제4회 사회복지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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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503-7563

o 정부는 5월 10일 16:30-18:00까지 사회복지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확대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른 자활지

원사업 추진방안,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심

의.의결하였다.

o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확대를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비

정규 근로자(임시직.일용직, 425천명 추정)을 직장근로자로 편입키로 결

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1,347천명)의 편입은 2002년 7월에 추진

키로 하였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한 보험

료 관리운영의 취약점과 영세사업장의 행정처리능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연금관리공단의 행정지원체계

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소관부서 : 연금제도과).

o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강화방안을 심

의하였다. 자활지원사업의 주무부서인 복지부 및 노동부 뿐 아니라 행자

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

로 조정하여 6월중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7월중에 지역특성에 따른 표

준자활지원모형을 개발해 시.군.구 등에 보급하고 9월중에 자활지원네트

워크 구축 및 가구별.지역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자활사

업 전담기능을 설치하며, 서울.부산.경기 등에 광역자활정보센타를 설치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하였다(소관부서 : 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복지부 생활보호과).

* 공제율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10%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하되 2002년에 도입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

참가소득은 15%로 하며, 학생의 근로소득 및 자활공동체 참가

소득은 10%를 공제

o 그리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방안으로 가정폭력 관련 특

례법 등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 및

효율적 보호체계 등을 심의하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법무부.검찰청.법원 및 여성특별위원회, 각 시도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소관부서 : 여성특별위원회 정책담당관, 보건복지부 여

성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