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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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0-5363

□ 2000. 5.12 07:30 재경부차관, 금감위부위원장, 한은부총재가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

1. 한국·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배경

□ 대우구조조정  추진 이후  수익증권 대량환매가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높았으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추진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음

□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신사는 신탁계정의 완전 분리운용,

판매증권사와의 대우채  손실분담 등으로  투자자로부터의

신뢰 확보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ㅇ 한국·대한투신의 경우 장기간 주식투자손실과 차입금  이자

부담 등으로  고유계정의 손실이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대규모

대우채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투자자  불안해소와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대주주가 없는 한국·대한투신에  대해 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긴급히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실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 그러나 대우관련 손실뿐 아니라 그 이외 부실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고 자체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양

투신사가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o 한투·대투의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

2. 한국·대한투신 부실현황

□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한국·대한투신의 부실에 따른 손실은

ㅇ ⅰ) 대우무보증채권 등 대우관련 손실 약 3.4조원, ⅱ) 대우 이외

부실에 따른 손실 약 2.5조원, ⅲ) 기타 손실 약 0.9조원 등이며

- 99.10말 이전 기부실(자산초과부채)이 약 1.7조원이므로 총 8.5조원 수준임

ㅇ 이에 99.12 이후 공공자금이 3.0조원 출자되어

- 2000.3말 현재 자산초과부채규모는 약 5.5조원임

< 한국·대한투신 부실규모(2000.3말) >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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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투   대 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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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9.10말 자산초과부채규모                           1.2     0.5     1.7

B. 대우관련 손실                                      1.9     1.5     3.4

(대우무보증채)                                    (1.6)   (0.7)   (2.3)

(대우콜*1) 등)                                    (0.3)   (0.8)   (1.1)

C. 대우 이외 관련 손실                                1.6     0.9     2.5

(부도채권 : 법정관리, 부도, 화의, 청산등)           (0.6)   (0.2)   (0.8)

(준부도채권등 : 워크아웃, 투기등급채권, 리스채등)   (1.0)   (0.7)   (1.7)

D. 기타*2)                                            0.7     0.2     0.9

계(E) = A+B+C+D                                      5.4     3.1     8.5

공공자금지원(F)                                      2.0     1.0     3.0

자산초과부채규모(E-F)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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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종금사 등을 경유한 대우콜 자금에 대해 추정손실률 50%적용

2) 보장각서관련 소송패소금,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

3. 한국·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가. 자금지원규모

□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기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ㅇ 자산초과부채액(5.5조원)에서 양사의 자구노력  등(0.6조원)을

차감한 4.9조원 수준 지원(한투 3.0, 대투 1.9)

나. 자금지원방법 및 시기

□ 양투신사를 증권사로 전환하고 자금지원(전액현금 지원)

ㅇ 정기주총(5.25)에서 증권사전환 결의

ㅇ 6월중  증권사로 전환된  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출자 요청

□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감안하여 6월중 자금

지원을 개시하고 이후 9월말까지 전액지원 완료

다. 소요자금 조달방안

□ 소요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자금, 자산관리공사  차입금,

ABS 발행 등으로 조달

4. 기타 조기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자구노력 등

가. 자구노력

□ 그동안 한국·대한투신은 운용자산 대폭축소(2.8→1.1조원),

인력감축(약 600명), 조직축소(46부→27부), 해외사무소 등

폐쇄(6개소)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해 온 바 있음

□ 앞으로 증권사 전환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경영정상화

계획(MOU)을 제출받아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실시

ㅇ 본지점사옥·연수원 등 자산매각,  경영진 개편, 점포 정리,  회사명

변경, 해외 현지법인 처분(2개소) 등 경영과 조직의 쇄신 유도

ㅇ 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상위직급의  경우 계약제

병행)하고 경영상황을 보아가며 심도있는 구조조정을 추진

ㅇ 경영추이를 보아 가며 제3자 매각 등 정리방안을 검토

ㅇ 투신운용사는 외국자본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

나. 부실책임 규명

□ 부실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신업계의 건전경영 및 책임의식 제고

ㅇ 책임 정도에 상응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부과

ㅇ 행정적(인사상) 조치도 병행

ㅇ 한투·대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는 5월중 완료예정

다. 부실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 투신사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가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풍토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ㅇ 부실채권 및 잠재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한 상각을  위해 강화된

상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ㅇ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

ㅇ 투신사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및 사무수탁회사  분리

등으로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

5. 향후 추진일정

□ 경영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자본시장 불안요인 해소

ㅇ 자산실사 : 4.26∼5.4(완료)

ㅇ 증권사 전환 : 5월중 인가신청, 6월중 전환

ㅇ 예보 자금지원 : 6월중 지원개시

ㅇ 투신운용사 분리·설립 : 6월중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