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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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과 500-5640

<> 추진개요

o 노동부는 2000년도 부정수급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2000.5.15부터 6.14까지 운영한다.

- 부정수급이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의 허위신고, 취업사실 은닉,

소득미신고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고용보험법 제47조),

- 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액, 노동부령이 정한 기준

에 의한 추가징수액 등을 반환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o 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9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감소세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는데

- 1999년에는 6월 이후 공공근로.국민연금.국세청 DB 등 전산확인시스

템을 통하여 그 전해부터 누적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정수급적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 2000년에 들어서는 실업자 DB의 원활한 운용을 통한 기 이월된 부정

수급자 적발의 완료,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시 부정수급

제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수급자의 인식제고에 따라 부정수급적발

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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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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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             1,455                 506               344

1999               8,022               3,252             2,020

1998               3,199               1,485               756

1997                 867                 38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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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적발경로>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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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2000.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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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DB검색          86       927     3,815       842      5,670

(9.9)    (29.0)    (47.6)    (57.4)     (41.8)

자진신고            11      1115     2,203       313      3,642

(1.3)    (34.9)    (27.5)    (21.3)     (26.9)

제보                 1       159       402        41        603

(0.1)     (5.0)     (5.0)     (2.8)      (4.4)

기타               769       998     1,602       272      3,641

(88.7)    (31.1)    (19.9)    (18.5)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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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67     3,199     8,022     1,468     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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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정수급을 하게 된 사유는 대체로 "부정수급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부정행위의 적발과 사실확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

단" 등으로 나타났으며

- 따라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자진신고자에 대한

자성의 기회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 일반시민 및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여 향후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방안

o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

가징수를 면제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 분할납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상

당 추가징수액을 징수하며, 부정수급 재적발 또는 2인 이상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등은 형사고발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2000.4.1 이후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은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만

급여 부지급

o 자진신고 기간동안 각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타에서는 "부정수급 자

진신고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상담 및 접수를 전담

토록 하고 있으며

- 센타의 입구 또는 벽면에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현수막"을 설

치하여 사업의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 "안내문"을 센타 내.외 벽면에 부착하고 실업급여 인정시 배부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o 부정수급의 신고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편의를 위하여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