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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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 500-4127

□ 오는 7월 1일부터 도심의 도로와 도시철도에 대한 입체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0. 5. 16

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종래 시설 중심에서 주민의

시설 이용의 편의, 도시환경의 질 향상, 도시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대도시의 도심지역에서  도로 및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해졌다는 점

이다.

- 입체적 도시계획은 토지의 지상·지하나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도로·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로 이용되는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선진화된 도시계획기법이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정미비로 그동안 시행

되지 못하였다.

- 개정 도시계획법은 입체적 도시계획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정(안)

에서 그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① 시장·군수는 도로·철도에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

우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o 협의가 성립된 경우 민법 제280조의 규정에 따라 30년의 범위내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입체적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  소음·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상하좌우의 일정범위를 더하여 결정한다.

- 또한 시장·군수가 토지의  고도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의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

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공동주택, 대규모 집회·전시시설, 교통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공공업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입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심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종합

적으로 정비되는 등  도시기능이 회복되며 도심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도시계획시설의 종합적 정비 및 도시기능 회복

o 도로의 입체적 정비를 통하여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미개설

도로조성이 가능하여짐으로 도로망 체계의 연결이 용이

o 도로·철도에 의한  생활권 단절을  극복하고, 고가도로 하부

공간의 이용을 통하여 도시환경개선 도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부담 경감

o 도로보상비의 절감으로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도로수용에 대한 집

단민원이 해소되어 주민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설치가 가능

o 대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주민과의 협조 등 민간의  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③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o 대도시의 여건상 토지의  고도이용이 불가피하므로  도시계획시설과

기타 시설과의 연계등으로 토지이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 도로 및 철도의 입체적 도시계획 유형

① 건물 지하를 이용한 입체계획

o 건물의 지하층을 도로·철도로 조성하거나 지하도로의  상부를 건축

공간 또는 특정공간으로 활용

② 건물 상부를 이용한 형태

o 건물의 지붕 상부를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의 하부공간을 건축공

간으로 활용하는 형태

③ 건물의 중간을 관통하는 형태

o 건물 일부층을 관통하여 일부층의 지붕을 도로로 이용하고 도로의

상부공간을 건축공간으로 활용

④ 건물의 일부를 이용한 형태

o 건물 1층을 포함한 저층부의 일부에 도로를 조성하거나, 인접한 건물

사이에 도로조성을 위하여 저층부의 건축선을 후퇴

⑤ 기타

o 도로·철도·주차장과의 일체적 계획

도로와 철도,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을 중복되는 기능을 일체로

정비하여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

o 보행자 고가도로

□ 이밖에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개발 유도

- 앞으로는 건축물의 높이·용적률·건폐율  등을 미리 검토하여  도시계

획으로 함께 결정하여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 항만, 공항, 대학 등 여러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대규모시설은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현재는 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에  대하여만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되어 있음

- 시가지내  미개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도시개발의  골격이

되는 간선도로만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하의 도로는 지역 전체의 개

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

- 녹지지역에서도   원칙적으로 간선도로와  마을진입도로만  설치토록

하고, 도로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완충녹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하여 주변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

하도록 함.

※ 현재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더라도 미

개발지역에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②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보행자에 대한 배려 강화

- 운동장, 광장 등에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 지하광장·도시철도  등 지하시설에는   장애인전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 횡단보도에는 장애인·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맹인용 점자표시

및 야광등 표시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 등에도

점자표시·경사로 및 야광표시등의 설치를 의무화

-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는 원칙적으로 평면으로 설치

하고 도로를 지하·공중에 설치하도록 함.

③ 도시환경의 쾌적성 및 주민간의 유대강화 도모

-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의 공연장,   휴식공간 등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과 일체화되고 조화되도록 조성

- 광장,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 등에는 지역특색을 살리는

색상, 로고, 문양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소감을 부여하도록 함.

- 공공공지에는 벤치·파고라·조형물·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벼룩시장 등 주민공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공지는 도시내 시설물·환경·경관보호, 보행자 통행 및  시민 휴양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예 : 평촌 귀인마을 도로변)

- 도시내 하천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하천(예 :  과천청사 옆

홍천천)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하천 오염방지  등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④ 공동구 설치기준 보완

- 출구·비상구 등을  안내하는 유도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동구내 출입자와 관리사무소간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구의 설치기준을 보완

⑤ 도로노선 번호의 체계화

- 도로노선이 단구간으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주소체계가 복잡하며

표지판 판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의  폭·선형등 구조적 특성과

교통흐름이 연속되도록 노선을 부여하도록 하며 간선도로, 기타도로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노선번호를 체계화 하도록 함.

⑥ 도시내 녹지확보 기준 강화

- 유원지의  용적율을  100%로  하향조정하고(현재  200%)  전체면적의

40%를 녹지로 유지·조성하도록 하여  공원과 같이 휴식공간을 제공

하도록 하는 대신, 9홀이하의 골프장 설치를 허용하여 수익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중 도시자연공원은 80%,  근린공원은 60%, 어린이공원은 4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도시공원법령)

- 공동주택건설·도시계획사업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0%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쾌적한 공간을 창출토록 함

※ 현재 도시 전체의 공원기준(도시계획구역 : 6㎡, 시가화구역 :  3㎡/인)만

정하고 있고 개발지역에는  기준이 없어 공원·녹지의 부족에 대한  입주민

불만이 많은 실정임

⑦ 기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단일건축물에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각각의 도시계획

시설을 모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납골당을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공동묘지 밖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문화의 활성화를 지원

- 민간연구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민간연구기관이 보다 쉽게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익성 있는 사회복지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인정

※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이며 1만㎡이하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토지형질변경으로 가능하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음

- 보행자전용도로·광장·운동장에 대한  투수성 포장을  의무화하여

홍수시 유출량 감소 및 지하수위 보전을 도모

□ 입법예고된 규칙안에 의견이 있으면 6월5일까지 건설교통부(주택도

시국 도시정책과 (02)500-4127/28)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