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분할 지원과 전력거래소 설립을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 재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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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 500-2440

o 지난 40년간 1사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온 전력산업이 다수 회사로 나누어

져 경쟁을 하게 되므로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공급되었던 전기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o 산업자원부는 위와 같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지난해 말 제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

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주중 법제처에 동

법안의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o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사업 등을 수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행정적 부담 등을 일시에 해소하

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상기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전의 정부보유 주식지분(52.3%)을 현행대로

경제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법적으로 분할하여 발전자회사를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자산이전 등기

및 등록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

무(약 3천억원)을 면제하고

- 한전의 분할로 발전자회사로 설립되는 경우 발전자회사가 별도의 조치

없이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업무의 연속

성을 확보토록 함.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인 경우 약 39개 법률에

71개의 인.허가를 새로이 받지 않아도 되며

-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

여 발전자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이적 직원에 대한 권리.의무 등 고용계

약을 승계하도록 함.

o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한전 분할 이후 전기사업자 상호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력시장의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상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을 종전에는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능별로 발전사업.송전

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전기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전기사업

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

분의 5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 "전력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력거

래를 하도록 하되, (주)한화 등 기존 발전사업자는 한전과의 기존계약

에 따른 전기공급 또는 전력시장 참여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집단

에너지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전

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두었으며

- 한편, 한전이 담당해오던 도서벽지 전화사업, R&D 지원, 타 에너지지원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

금"을 조성.운영키로 하고

-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자

원부내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기사업과 관련된 심의.재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o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현 정부의 4대 개혁과제중 공공

부문 개혁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상기 법안을 반드시 국회의결을 얻어 시

행하여 할 것이라고 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

로 한 토론회와 각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순회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

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1>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한전발전부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자회사 분할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총 10조)

<> 용어정의(제2조)

o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

- 상법상 다른 분할방식에 비해 설립절차 및 부채배분이 간편

* 회사분할의 방법

. 물적분할 :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발전회사를 설립하

고 발전회사의 주식을 한전이 전액 소유

. 인적분할 :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발전회사를 설립하

고 발전회사의 주식을 한전의 주주들에게 지분비례로

배분

<> 전력산업구조개편 인가(제3조)

o 자본.부채 등의 분할계획이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여 인가함으로써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계획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인가절차 : 이사회(한전) --> 특별법 제정 --> 인가(산업자업부) -->

주주총회(한전) --> 분할등기(2000년중)

* 인가시 검토내용 : 구조개편계획서, 자산개요, 정관 및 대차대조표

<> 구조개편 절차의 간소화(제4조)

o 회사설립에 따른 주주총회소집기간 등 상법상 소요기간을 단축(14일 -->

17일)하여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구조개편 실행의 보고(제5조)

o 산업자원부장관이 한전의 구조개편계획을 인가한 후 그 이행여부를 확

인하여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기 위함.

- 한전은 구조개편을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이를 산자부에 보고

<> 인.허가의 포괄적 승계(제6조)

o 한전의 분할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가 별도의 조치없이

발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원자력발전사업인 경우 새로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분야가 39

개 법률 71개 종류로 파악

<> 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제7조)

o 전력산업구조개편을 (1)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경제적 동일성(정부지분

52.3%)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법적인 다수의 회사로 분할되고 (2) 새로

운 소득창출이나 자산매각수입의 취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한전이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자산이전 등록

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이

매입의무(약 3,078억원)을 면제함으로써 구조개편의 장애요인을 사전

에 해소

<> 자가전기통신망 사용특례(제8조)

o 발전자회사가 LAN 등 개별적으로 전기통신망을 구축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발전자회사가 일정기간(6개월) 동안 한전의 기존 전기통신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는 한전과

법인이 달라 기존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음.

* 전송망은 통신자회사인 파워콤에서 제공

<> 고용계약 자동승계(제9조)

o 발전자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 이적직원에

대한 권리.의무 등 고용계약도 승계함으로써 분할과정에서 근로자의 고

용안정을 확보하여 원활한 구조개편 추진

-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영국의 전기법, 호주의 전기사업

법 등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2>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력시장이 한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마련(제12장, 제106조, 부칙 제14조)

<> 전기사업 체계의 개편(제2조)

o 전기사업을 종전에는 일반전기사업(발전.송전.배전.판매).발전사업.특

정전기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능별로 발전사업.송전사업.

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구분

- 다수의 전기사업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구조개편 진행상황을 보아 단계적으로 진입장벽을 해소

<> 전기사업 허가(제7조)

o 전기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막대한 투자와 회임기간이 긴 점을 감안

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함.

- 그러나 경쟁시장의 조성을 위해 사업허가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 전력량계의 설치.관리(제19조)

o 전력거래시장에서 입찰 및 가격결정이 매시간 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시

간대별 측정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생산 전력량과 구매

전력량을 정확하게 계량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 공정한 전력시장 경쟁여건 조성(제21조 내지 제24조)

o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전력가격의 형성과 다수 전기사업자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

을 정하고 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을 부과

- 허위자료 제출, 부당한 차별, 정보의 누설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

*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

과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공표(제25조)

o 발전소 등 전력설비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

기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전력수급계획을 일정기간 마다 정부가 수립.공표

- 기본계획의 내용 : 전력수급기본방향, 장기수급전망, 수요관리 등

- 발전사업 참여예정자에서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사전에 제공하

여 적정수준의 공급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

* 영국은 발전사업자 허가시에 매년 전력공급계획을 의무적으로 공표

하도록 하고 있음.

<> 전력거래 등 전력시장 제도 도입(제31조)

o 전력시장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강제적 전력시장)

- 소규모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

업자.집단에너지발전사업자.수력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에 대한 특례인정

* 이미 체결된 전력수급계약(PPA)은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전력

시장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력거래소 설립(제35조 내지 제46조)

o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전력계통의 운영

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특수법인

o 주요 업무

-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전력계통 운영, 전력량 계량

- 전력거래 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

- 전력시장 운영.전력계통운영규칙 등의 제반규칙의 제.개정

o 운영방법

- 시간대별 수요예측 및 계통관련 자료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급전지시

-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한 후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와 정산

o 설립절차

- 발기인 대회 --> 창립총회 --> 정관승인 --> 설립인가 신청 --> 설립

등기

o 재원조달

- 설립재원 : 한전의 현물출연 및 발전사업자 출연

- 운영재원 : 회원사 회비, 전력거래수수료 및 용역수입 등

o 조직(5처 20부 2팀 5사업소(예정))

- 시장관리처, 시장운영처, 시장설계처, 운용계획처, 급전운용처

o 인원

- 임원 : 상임이사 3명, 감사 1명

- 직원 : 시장관리, 시장운영, 시장설계, 운용계획 및 급전운용에 약

250-300명 필요

o 의사결정기구

- 회원총회(약 17개사)

- 이사회(5-15인, 상임이사는 2-3인)

- 전문위원회(상설.비상임으로 분야별 회원대표와 전문가 참여)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제47조)

o 경쟁체제하에서는 한전도 시장참여자의 일원이므로 그간 한전이 수행해

온 전력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력산업 인프라사업을 정부로

이관

-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인프라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재원 : 이 법에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제48조 내지 제52조)

o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한전이 수행해온 각종 공익

적.정책적 기능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 '99년 한전이 수행한 공익적.정책적 자금은 약 1.4조원 수준

o 조성재원

-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하

는 부담금으로 조성

o 기금의 용도

- 전력분야기술개발, 전원개발 촉진, 농어촌전화보급지원, 대체에너지

이용촉진, 전력수요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외국의 사례

. 영국 : 민영화 초기 전기요금의 약 13%를 부과하여 석탄산업보조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다 점진적으로 축소

. 미국 :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력요금에 평균 5% 내외를 부과.징수하여 기금 조성

<> 전기위원회(제53조 내지 제60조)

o 설치목적

-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내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

o 주요 기능

- 전기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전기요금 인가

- 불공정행위의 제재, 전기소비자 권익 보호

o 전기위원회 구성 및 시기

-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별정직 1급 상당 상임위원 1명과 6개과(총 80명)로 전기사업법 개정

(안) 통과 즉시 구성

* 향후 전기위원회 발족에 대비하여 전력정책, 집행, 규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부내업무 및 기능조정 방안 마련(5월)

* 외국의 사례

. 영국 : 전력규제청(OFFER) 6개 부서 약 240명

. 미국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10개 부서 약 1,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