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특별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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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정책과 503-9746

<> 노동부는 모집.채용 등 고용상의 기회균등과 승진.배치, 임금, 정년, 훈

련 등 근로조건상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기반을 조

성하기 위하여

o 오는 5.22부터 6.10까지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전국 종합병원 234

개소, 대규모 유통업체 169개소 등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

- 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내

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

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 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 대규모점포 :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

터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주요 지도점검사항

o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장에 의거 사업

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 모집.채용에 있어 직종별 남녀구분 모집, 미혼 또는 신체적 조건 등

을 제시했는지 여부

-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남녀사이에 임금 및 기타 금품 지급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

- 교육과정의 남녀구분, 교육 및 승진에 있어 여성배제, 결혼.임신.출

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근무배치 등이 있는지 여부

- 남녀차별적 정년적용,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또는

관행, 여성에게 불리한 고용조정실시 여부

-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자에 대한 육아휴직 실시여부, 산전후휴가

준수여부, 야간 및 휴일근로시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여부,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에 대한 업무전환 등 보호, 유급수유시간 부여,

생리휴가 실시여부

- 직장내 성희롱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실시 여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여부, 사내지침.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o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시정지시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사

법조치할 예정이다.

<> 노동부에서는 이번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특별점검을 통하여

o '99.28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의무, 간접적 차별금지(여성이 현저히 충족하기 어려운 인사

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 등의 조기정착과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관심과 노

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o 앞으로도 여성근로자의 고용평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도검점을

상하반기 매 1회씩 정기적으로 지속 실시하여

- 사업장 스스로 고용평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

록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