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종합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직자 277만명 혜택

(예산 2조 1,597억원 집행) 및 실업률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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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500-5588

o 지난 1.1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0년 종합실업대책" 추진결과 4월말까

지 총 277만명의 실업자가 실업급여 등 각종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 2000년도 종합실업대책은 (1) 본원적 일자리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2)

단기일자리 제공, (3)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4) 사회안

전망 확충, (5)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6) 특성별 실업대책의 강화

등의 부문에서 19개 부처(청) 129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추진중임.

o 정부는 5.17(수) 노동부차관 주재로 15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

운데 "2000년 실업대책 추진상황 제3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

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o 동 회의결과 4월말 현재 전체 실업대책예산 5조 9,220억원중 총 2조 1,597

억원이 집행되어

- 고용안정사업 16만명, 단기일자리 제공(공공근로) 58만명, 직업훈련 13

만명,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189만명 등 총 277만명(금년 목표대비 76.4%)

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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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예산        수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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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1,597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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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고용유지 지원 등)               431           163.2

단기일자리 제공(공공근로사업 등)           6,810             584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1,630           132.9

실업자 생활안정(실업급여 지급 등)         12,726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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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기일자리 제공의 경우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19개 부처(청) 53개 사

업에 195천명(1단계 108천명, 2단계 87천명)이 참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389천명(1단계 239천명, 2단계 150천명)의 실직자가 참여

하여,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특히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으로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지원인턴제의 경우 56,593명을 실시하여 연초 목표(42천명)과

추가목표(12천명)를 모두 조기달성하여 청소년 실업해소에 크게 기여하

였다.

o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의 고용안

정지원제도를 통한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및 신규채용 유도를 통해서 431

억원, 163천명을 지원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 103억원 60천명, 채용장려금 202억원 33천명, 고령자고

용촉진장려금 126억원 70천명 등

o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직

업훈련은 총 129,743명(금년 목표 62.1%)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이와 함께 우수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해 훈련비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환경 조성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추진되었다.

o 한편, 실업자 158천명에게 실업급여 1,463억원이 지급되어 실업기간중 생

활안정을 지원하였으며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 근로자수를 확대(사업장 327백개

소, 피보험자 132천명)하고

* 4월말 현재 적용사업장 634,122개소, 피보험자 6,335천여명)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60-120일 --> 90-240일), 실업급여 최저지

급 수준 인상(최저임금의 70% --> 90%) 등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을 강화하였다.

o 또한,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이 부문별로 추진되었다.

-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댸(6개월 --> 1년),

장기실업자 전담창구(144개소)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였으며(관리현황

11,684명, 취업알선 119백건, 취업자 2,408명)

-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실업대책"(2.29 국무회의)으로 정부지원인

턴제 확대(12천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 추진을 통해 17만명에게 일

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도장.보일러.타일 등 직종에서 1일 평균 약 1만

명에 대해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였다.

- 여성실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창업용이 직종을 중심으로 3,176명을 훈련

중이며, 5,000만원 이하의 점포를 임대지원하여 자영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229가구, 94억원),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을 통해 여성가장의 취

업을 지원하였다(249개 사업장, 295명, 256백만원).

-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 인재은행(총 36개소)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였

으며(구인 7,044명, 구직 9,247명, 취업알선 9,324명, 취업 6,394명(취

업률 69.1%)), 66,724명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0,33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o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 결과, 해마다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률

이 증가하는 2월중 실업률이 5.3%를 기록하여 이례적으로 전월대비 실업

자수가 일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3월중 실업률도 4.7%로 하락하였

으며

- 4월중 실업률은 4%대 초반에서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동 회의에서는 하반기 실업대책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 청소년.장기실업자.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실업자 특성별로 마련된 실

업대책 추진 노력윽 더욱 강화하고

-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인력

수급대책" 및 "비정형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10월)에 따라 저소득 장기실직자 등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적 복지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키

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