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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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503-9231

<>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주요

공항이나 항만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로테르담.싱가폴 등과 같은 국

제물류센터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관세자유

지역법의 시행령안이 5.18(목) 차관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임.

*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등 세관통제없이 수출입 화물을 자유롭게 하역, 단순가공 등을 거쳐 여

타 항구로 환적토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

면 및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o 공항.항만.화물터미널 및 유통단지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입지, 화물처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규정

o 관세자유지역에서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물류관련사

업(등록사업)으로 선박 등의 수리.정비업과 선.기용품의 공급업을 포함

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전액 감면 및 기타 관세자유

지역 지정요청 및 심의절차 등을 규정

<> 향후 계획

o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요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 및 운영 예정

<참고1> 관세자유지역제도 개요

1. 도입배경

o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주

요 공항과 항구를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 대규모 항구나 공항 및 인접 배후지역을 관세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관세법상 일종의 외국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 지역내에서는 통관절차를 생략하며, 관세.부가가치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적 물류기업과 국제컨테이너선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 업종

<> 지원내용

o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o 동 지역내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취득세 등 직접세와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o 관세자유지역내에서는 수출입 화물이 면세를 받은 상태로 세관통제없

이 재포장.조립 등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

<> 지원대상 업종 : 국제물류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

o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보수 및 단순가공업

o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정비.조립업.선

용품 공급업

3. 기대효과

o 세계적 물류기업의 유치와 중계.가공무역의 활성화로 국제물류거점화

- 하역.보관.분류.분배.재포장 등 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과 이에 따른

외국자본 유치 및 고용 창출 기대

o 장기적으로 싱가폴.홍콩.로테르담과 같은 국제무역.금융의 중심지화

4.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관세자유지역법 시행령 안)

<> 지정요건

o 향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집중 육성토록

공.항만 및 유통단지에 대한 입지.화물처리능력 등을 규정

- 항만

. 화물처리능력

.. 연간 1천만톤 이상

.. 3만톤급 컨테이너 전용 부두시설

.. 정기 국제컨테이너항로가 개설

. 면적(부두+배후지) : 100만평방미터

- 공항

. 화물처리능력 : 연간 50만톤 이상

. 면적(부두+배후지) : 50만평방미터

- 유통단지.화물터미널

. 화물처리능력

.. 연간 1천만톤 이상

.. 반입물량 50%가 외국화물이고 이중 20% 이상이 환적

. 면적(부두+배후지) : 50만평방미터

<> 지정절차

o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

<참고2> 관세자유지역 운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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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역)  울타리(Fence)                           (국외지역)

+----------------------------------------+

|             관세자유지역               |    물품의

|                                        |    반입

|                                        |   +--+

|                       +----------------|<--|  |<---

|                       |                |   +--+

|                       V                |

관세부과 +--+            +-------------------+     |

확정   |  |  국내지역  | 장치, 보관, 저장, |     |

<-------- |세|  물품반출  | 분류, 상표부착,   |     |

수입관련 |관| <--------- | 혼합, 가공, 조립, |     |

규정적용 |  |            | 배송 등           |     |

--------> |  | ---------> +-------------------+     |

국내물품 |  |                * 절차의 간소화       |

반입(수  |  |                * 규제의 최소화       |

출로 간  |  |                * 활동의 자유화       |

주, 간접 |  |                * 기능의 선진화       |

세 면제) |  |                                      |

+--+                     |                |     재수출

|                       |                |   +--+

|                       +----------------|-->|  |--->

|                                        |   +--+

|                                        |     (환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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