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중심으로 한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도입이 동북아 물류거점확보의 핵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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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통상국가 신무역전략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2

□ 21세기 한국이 나가야할 좌표로 주창된  "개방형 신통상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무엇인가 ?

ㅇ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일

반청중들이 한자리에서 3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세미나가 2000.5.19(금) 14:00∼18:00 삼성동  COEX 구관 402호

에서 열렸음

- 제1주제 : 21세기 신통상국가 전략

- 제2주제 :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

- 제3주제 : 한국의 국제비지니스센터화 전략

□ 먼저 산업연구원의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은 「21세기

신통상국가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ㅇ 선진 4개 신통상국 실사단에  참여하여 다녀온 경험을 토대

로 신통상국가론이 제기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ㅇ 언어문제가 개방된 통상국가 건설의 필요조건이라고 전제하

면서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영어를 생존

의 차원에서 익혀야 하며,  우리 국민들의 주변국의  언어

구사능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

ㅇ 외국인투자의 경우  신규유치도 중요하나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 가능하다면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정부담당자가 직접  방문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담당부서의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방희석 중앙대  교수는「한국의 동북아물류  중심지화전략」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ㅇ 최근 선진화된 무역업체들이  물류비 절감 및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지역 및 국가별로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수출품을 이곳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인도하

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로 만들기 위하여  거점지

역을 구체화하여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현재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중심의   거점전략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우선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추세에 적합한 항만시설의 확충과 항

만운영의 민영화,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회사의 투자유치,  거

점항이 될  수 있도록  환적(Transshipment)화물유치를 위한  요율

정책,  배후지 확보,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아울러 항만을 단순한 하역기능에서 탈피하여 종합물류유통

기지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배후연관단지  조성

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무역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세계적

물류거점 네트워킹이 시급하다고 주장

□ 박의범 강원대교수는「한국의 국제비지니스센터화 전략」에서

ㅇ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하고

- 남북관계의  호전, 홍콩·마카오의  중국반환등 동북아   정세의

변화, 우리나라의 동북아 관문으로서의 지경학적 이점, 동

북아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  확대, 경쟁항만에 비한  우

수한 지리적 조건등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

중심(Hub)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언급

ㅇ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로서는

①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

- 인천을 동북아의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동일지역내에

물류기능을 물론  무역·금융·정보통신기능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하며

- 광양은 다국적기업(MNC)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배후지를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②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외국인들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도  관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tele-port의 구축도  필요함

③ 정책 및 기업경영측면에서  투명한 제도운영 및  기업경영

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홍보강화가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