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신청 계속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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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0-3099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나, 당분간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 생활이 어려우나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5월

20일 이후에도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급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하여는 5-7월 동안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조사를 거쳐 10

월부터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 급여를 받게 된다.

o 당초에 신청기간을 5월 2일-20일까지로 정한 것은 현재의 조사인력으

로 제한된 기간내에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재산 전산조회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였다.

- 이 계획대로 신청기간을 정한다해도, 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10.1일 이후에 신청했을 경우에도 5월의 정해

진 기간중에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

었다.

- 그러나, 신청기간이 한정됨으로써 기간중에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

의 오해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재의 급여신청자 추이로 보

아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더라도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급여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 접수

o 신청대상 :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 이하

인 국민

o 신청기간 : 2000.5.2-계속

o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o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부

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임대차계약

서(전월세 입주자)

* 5.10일 현재 급여신청자 현황 : 33,201가구, 81,101명

2. 수급권자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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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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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       32       54       74       93      106     120

재산기준          2,900            3,20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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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소득기준은 '99.12.1 공표한 2000년도 최저생계비임.

. 재산기준은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 기준임.

o 지역별로 재산가격이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 및 자동차 등

의 재산실물기준을 도입

-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수급자선

정에서 제외

* 선정 제외 대상자

- 주택

. 전용면적 15평(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 전용며적 20평(66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의 면적기준 적용 배제

.. 가구전체가 근로능력 없는 자로 구성된 경우

.. 재산세(건축물분) 비과세 주택 및 무허가주택

.. 읍.면지역 소재의 건축년도 15년 이상된 주택

.. 주택이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토지

. 농업종사가구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

(논, 밭) 소유가구

- 승용차

.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 단,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2,000cc 미만인 경우 선정가능

.. 또한,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중 다음의 경우는 선정

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출퇴근용 및 용도

가 불명확한 승용차 제외)

* 질병, 장애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

.. 도산.파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체납 등으로

폐차 또는 운행.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가능

*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 긴급급여 기간동안 면직기준 및 승용차

기준 적용배제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는 부합하나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에 의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자중 가구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

정 가능

단, 2000년 10월 이전에는 시.군.구청장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

액과 재산금액,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지역특성(폐광촌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분양주택 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주택.토지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 적용제외 대상자를 선별가능(추후 시.군.구 생활보

장위원회에 보고)

<>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

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 가능

o 부양능력 없는 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고, 재산이 기준의 120% 미만인 자

* 4인가구 기준 : 소득 112만원 미만, 재산 3,840만원 미만

- 일용노무자나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재

산기준만 적용

- 장인.장모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

으로 간주

o 단독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자

- 소득 또는 재산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기

준의 합"의 120% 이상인 자

* 급여신청자가 2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인 경우

. 소득이 176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7,300만원 이상인 부양의무자

는 부양능력이 있음.

o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이 부양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경우로서, 단독으로 부양의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양의

무자를 말함.

*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이고, 급여신청자(피부양자)가 2인가구인

경우 분양능력미약자는 소득이 113만원-175만원이거나 재산이

3,800-7,300만원인 부양의무자를 말함.

-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저생

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0.5를 급여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

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