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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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504-9141

<> 자동차보유의 급증.도시권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

고 있으나 교통시설의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 지난 10년간 자동차는 연평균 18% 증가하였으나, 도로는 4.5% 증가에 지

나지 않는 등 교통시설의 공급이 교통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o 특히 현재 1,000여만대인 자동차는 2010년경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자가용승용

차 등의 통행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이번에 동 "종합대책"의 14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각 시.도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대도시의 상시적인 교통혼잡 발생지역이 "교

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대중교통우선의 교통개선대책이 시행

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강도 높은 수요관리시책이 시행될

계획이다.

o 반면에 버스전용차로제 설치.운영방안 개선, 교통카드의 호환사용 확대

및 카드 사용시 요금할인율 확대, 대중교통정보 제공체계 구축 확대 등

으로 대중교통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o 주차장 유료화.10부제.통근버스 운행 등 자율적인 수요관리 프로그램

시행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체수요관리 및 카풀.자전거 이용 등

도 활성화되어 도시교통혼잡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수요관리시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0년경 서울시의 차량

운행속도는 현재보다 10% 개선될 전망임(22.5km/h --> 25km/h)

<> 시.도별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서울시)

o 우선 금년에 버스전용차로 2개 구간 4km를 설치하고 여의도의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에 버스.택시전용 역류차로제를 도입하는 한편,

2002년까지 버스전용차로 5개 구간 10km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o 또한 금년안에 하나의 교통카드로 수도권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내년에는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 이용할 경우 요금할

인 혜택을 부여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o 그리고 내년중에 교통혼잡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중 1-2개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o 금년말까지 현재 버스.지하철 등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를 택시.공

영주차장 등으로 사용영역을 확대하고, 김해.양산 등 인근 경남권으로

도 확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o 9월까지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을 구축하여 운행노선.버스도착 예정시

간.첫차 막차 운행시간 등의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o 또한 금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상한제를 도심상업지

역외에 대중교통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주거 및 공업지역 일부까지로 확

대하고 금년말까지 노상주차장 운영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노

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주차수요 억제정책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o 금년 2월 교통카드제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시범시행 및 시

민홍보를 거쳐 3월부터 시내버스 교통카드제를 실시하며

o 금년 하반기 조례를 개정하여 관람장을 새로 부설주차장 설치상한제 대

상시설물에 포함시키는 등 주차유발억제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o 현재 3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차없는 거리"를 금년중 2개소를 추가 설

치하는 한편

o 자전거도로 6개 노선 32.4km, 자전거 보관대 23개소 965대, 횡단보도

턱 45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99년말 설치현황

. 자건거도로 : 99개 노선 184.5km

. 자건거 보관대 : 576개소 10,721대

. 횡단보도 턱 : 4,846개소

o 또한 인천국제유통단지 및 남항 물류유통단지 건설을 지원하는 등 물류

공동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

o 자전거도로 5개 노선 10.7km를 설치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를 시행

하며

o 2002년 지하철 개통시 버스.지하철 호환사용이 가능한 교통카드제를 도

입할 계획이다.

(대전)

o 자전거도로 41km 및 자전거보관대 47개소 704대를 설치하고

o 인터넷을 통한 지역업체 상품홍보 및 판매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

통수요 감축을 위해 대전 사이버마트(TJ Mart)를 개설.운영하며

o 2001년 1/4분기에 교통카드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분

기에 교통카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4/4분기에 시내버스카드제를 도

입할 계획이다.

(기타)

o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기업체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버

스전용차로제 운영 개선 및 대중교통정보제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자

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등 교통수요관리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다.

<> 한편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의 교통수요관리시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지구지정제도 도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을 추진중인데, 내년 상

반기 시행을 위해 금년 9월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주요 개정내용

o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비부과대상 시설물 종류의 축소,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등

o 교통혼잡특별관리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 기준, 절차, 조치내용,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부는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시.도간 비교.협의 등을 통한 새로운 교통수요관리시책의 지

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아울러 각 시.도의 교통수

요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하여 향후 재정지원시 차등 지원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