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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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500-5376

□ 정부는 1998.9.16  외국환거래법(법률 제5550호)을  제

정하여 2001.1.1부터 외환거래를 전면자유화하는  제2

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o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기본적으로 당초 방침대로 시

행하되 최근  국제적인 신금융질서  개편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단기투기성 자본이동 규제 및 외환건

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  근거를 유지하는 등 일

부 사항에  대한 자유화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여건에 맞는 단계적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 조정내용>

- 비거주자가 원화조달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유지

- 외환건전성 감독을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및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유지

- 대외거래의 모니터링  및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한

채권회수 제도의 근거를 유지

※ 자유화 주요내용

-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 폐지

- 거주자의 해외 예금·신탁, 비거주자의 단기 예금·신탁

등 자본거래 자유화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

1. 추진경위

가.『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발표('98.6)

□ '98.6 정부는  외환위기상황의 조기 극복과  기업과 금융기

관의 원활한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2단계

에 걸쳐 전면자유화하는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

◇ 1단계('99.4.1) :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2단계(2000말) : 개인의 자본유출 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

□ 외국 자본유입 촉진 등을 위한 조기자유화시행('98.7)

o 기업의 1~3년 중기 외화차입 자유화

o 기업의 무역신용 자유화

o 외국인 부동산투자 자유화

□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98.9)

【 자유화 기본계획 이전 조치사항】

o 자유변동환율제 이행 : '97.12

o 주식 채권 자금시장 개방

- 국내 상장채권 자유화               : '97.12

- 기업어음, 무역어음, 상업어음 자유화 : '98. 2

- CD RP 표지어음 및 주식 자유화  : '98. 5

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99.4)

□ 1단계 자유화 조치의 내용(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 시행)

o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

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

-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 등

o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폐지

- 현지법인의 R&D 사업활동비 지급 등

o 외국환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환전상 설치를 자유화

□ 보완방안 강구

o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제한·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규제 및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제도화

o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외환전산망·조기경

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금융센터 설립 등

□ 시행성과

o 시행이후 지난 1년간 당초 우려하였던 부작용없이  순조

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외환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99년 1/4분기 일평

균 14.1억불 → 2000년 1/4분기 29.2억불)

- 국내기업의 과다한 단기차입 실적은 없었으며(3건 25백만불)

환전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594 → 1,119개)

2.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

가. 당초 시행방안 검토

□ 자유화 기본계획상으로는  제2단계 자유화시  선진 외국

과 같이 조약의 성실한  이행 및  국제평화·안전유지에

위배되는 거래(예:  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UN경제제

재 관련)만 제한

o 여타 경상지급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는 전면 철폐

→ 법 제정('98.9) 이후 국제 논의 동향 및 대내외 경제여건 변

화로 자유화를 연기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는 신중론 대두

□ 국제적으로는 최근 G-7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①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와 함께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②기업·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③대외채무의 적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대내적으로도 공청회, 금발심, 외환전문가회의 및 언론 등에

서 자유화 속도에 대한 비판 상존

o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고 단기

성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

장기적인 국제수지의  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필요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의견

→ 종합적으로 보아 자유화 일정의 부분  조정 등 "질서있고

순차적인(orderly and sequential)"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

나. 추진 방안

□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기본적으로  당초 방침대로 2001.1.1일

시행

o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건전성 규제관련  등 일부거

래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 및 국내외  시장여건을 감안,

그 제한을 존치하는 등 적절한 보완방안을 강구

(1) 잔존 외환규제를 원칙적으로 전면자유화

□ 거주자의  대외경상지급거래는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해 지급한도를 폐지

o 해외여행경비(1만불),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이

주비(4인가족기준 100만불),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 대금

반출(세대당 연간 1백만불)등 지급한도 폐지

o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2만불) 폐지(현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 자유화시 일시적인 대외지급 증가가 예상되나  국세청 통보제도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는 지속

□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

o 거주자의 해외 예금  예치한도(법인 5백만불, 개인  5만불) 폐지,

해외신탁 허용(현행은 전면 제한), 해외 증권취득 절차 자유화

o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허용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취득은 신고수리제 유지(비일몰조항)

o 비거주자·거주자간 외화매매 자유화(현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o 비거주자의 만기 1년미만 예금·신탁 제한 폐지

(2) 일부 거래에 대한 제한 유지(법 개정사항)

① Hedge Fund 등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제한을 위한 근거 유지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제한 근거

□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및 거주자의 동  증권 취득

제한 근거

□ 원화조달 목적의 파생금융거래 제한 근거

②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한 근거 유지

□ 재무불건전 거주자의 단기 해외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

제한 근거

□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 및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을 위한 근거

* 공정거래법: 2000.3월까지  30대 계열기업의  계열사간 국내금

융의 상호지급보증을 해소(완료)

③ 대외채권 회수 근거 유지

□ 거주자의 해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목적으로 채권

회수제도 근거를 유지

o 다만 해외운용은 자유롭게 하되, 운용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도모할 예정

※ 6월중  개원국회에서  「외국환거래법」개정을  추진하여

상기거래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하반기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시 마련

(3) 기타 보완방안

□ 외환전산망의  보완개발,  조기경보체제(EWS)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국제금융센터의 기능 활성화  등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

비하여 국세청 통보제 유지 및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