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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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504-9024

<> 건설교통부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귀중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집중호우 및 홍수 발생시 실시간으로 홍수예경보를 할 수 있도록 수문

등 주요 하천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과 홍수예경보시스템(AWS)을 마

련하고 생태계와 조화되는 자연형하천공법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을 재정비하여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하였다.

<> 하천설계기준의 주요 재정비 내용은

o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문 등 주요 하천 구조물을 재

해도 및 중요도에 따라 내진1등급 및 내진2등급으로 구분하고 설계지진

재현주기를 규정하였으며 하천구조물의 내진등급도 새로이 규정하였다.

o 또한 집중호우 및 홍수발생에 대비하여 실시간 홍수예경보시스템(AWS)

에 관한 기준 등을 도입하여 홍수 발생시 신속한 예경보가 될 수 있도

록 하였고 PSC를 이용한 무선통신방법에 의한 실시간 관측시스템에 관

한 설계기준을 도입하였다.

o 하천환경관리를 위하여 하천, 호수의 수질예측조사에 관한 기준을 신설

하여 자정작용조사, 조류생산량 조사, 하상저니에 이한 용존산소 소모

량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o 자연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강변과 물 순환의 보전 및 생

태계와 조화되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하천환경개발

이 되도록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편 이번 설계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주요 개정내용

o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문 등 주요 하천 구조물을 재해

도 및 중요도에 따라 내진1등급 및 내진2등급으로 구분

o 설계지진 재현주기를 규정하였으며 하천구조물의 내진등급 규정

o 집중호우 및 홍수발생에 대비하여 홍수발생시 신속한 예경보가 될 수 있

도록 실시간 홍수예경보시스템(AWS)에 관한 기준 도입

o 하천환경관리를 위하여 하천, 호수의 수질예측조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

여 자정작용조사, 조류생산량조사, 하상저니에 의한 용존산소소모량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o 자연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강변과 물순환의 보전 및 생태

계와 조화되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하천환경개발설계

기준 제시

o 하천을 이용한 내륙주운계획, 하구둑 및 배수문 등 하구시설, 사방댐.호

안.하상유지공 등 사방시설에 관한 설계기준 신설

o 생태학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어류 및 하천의 수리학적 특성 등에 따라 어

도형식, 규모 및 위치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