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액 적정여부 심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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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2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구조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입찰제도가  개선

되면서 낙찰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된 낙찰가가 하도급공사에

까지 파급되어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심사지침』

을 마련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발주자가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원도급자가 공

사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할 정도의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를 방지함으로써  건설현장에  실질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방법은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감리원등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적정한 공

사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하도급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 심사기준으로는 하도급  및 원도급가격,  하수급인의 공사수행

능력,  공사여건등이며  필요시  발주자가  심사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

로 불공정거래가 많았던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지위를 보다 대등하게 바꾸고,

o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하도급과정에 관여하도록 하여 자기공사

의 품질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교통부는 우선 소속기관에  대하여 지침을 시행하고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 대하여도  하도급심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o 적용대상은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는 공

사에 대해서부터 하도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첨부>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지침(안)』의 주요내용

o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82%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으로 하되,

- 하도급내용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한 부대입찰 공사에 있어 하도급이

부대입찰 내용과 같은 경우는 제외

o 하도급심사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비율이

82%미만인 경우 하도급심사에 착수

- 책임감리원이 있는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감리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도급자에게 요구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점수합계가 85점미만인 경우에는 도급자에

게 하도급계약의 변경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

- 도급자가 하도급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해지

가능(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변경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도급자는 재심을 청구

o 하도급 심사기준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20), 하도급

공사의 여건(20)을 기준으로 심사

·하도급의 낙찰율과 원도급낙찰율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고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동종공사  시공경험이 높을수록, 하도급공사가  쉽

고 공사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며

·공사현장 지역업체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