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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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504-9111

<>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5.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

를 본격 추진키로 함.

o 이번 종합대책은 인구에 비해 개발용지(전국토의 5%)가 적어 개발가용

지를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기되는 환경훼손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o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

로 함.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o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축소 조정하고

* 예시 : 용적률 100 --> 60-80%, 건폐율 60 --> 20-40%

-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거지역내의 용

적률 상한을 강화키로 함.

.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지) : 150-275 --> 100-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지) : 200-375 --> 150-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 혼재) : 300-400 --> 200-300%

- 이와 함께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김포 등에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개발수요의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지역을 금년중 도

시계획구역에 포함하는 등 사전계획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키로 함.

o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개발현장을 점검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

획임.

- 이를 위해, 6월중 소관부처별로 개발현장을 점검하여 사업승인시 부

가된 환경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리상태를 점검, 사업

별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 현행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o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단기조치를 즉각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

본적인 대책으로서 앞으로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를 "선계획-후개발"체

계로 전면 개편키로 함.

- 개편방향으로는, "계획없이 개발없다", "참여없이 개발없다"는 국토

관리원칙을 법적.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개발현장에서 이

러한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둠.

o 현행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

시계획법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으나 상호간의 체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외에도 무려 9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령에 의해 산발적인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국토의 이용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전국을 5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

지역으로 관리하고는 있으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체

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 도시지역(14.4%), 준도시지역(1.15%), 준농림지역(26.0%), 농림지

역(51.4%), 자연환경보전지역(7.1%)

-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특히 준농림지

역은 도시지역 내부의 녹지지역보다 오히려 개발행위가 용이하여 도

시지역 외곽의 고층.고밀도 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o 금번 대책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히 적용되는 용도지역제

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전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하여

- 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도시.비도시지역을 망라한 행정구

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당해지역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제

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구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하여 계획에 입

각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용도지역제 개편 및 운용방안(예시)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법)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개편(안)

. 도시구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유보구역 : 녹지지역

. 보전구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를 위해 현재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을 통합하여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

는 작업에 착수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90여개에 이르는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적인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지정되고 개발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비함으로써 일

관성있는 토지개발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

o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전면개편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절차에서 투

명성과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경관.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의

남발을 방지토록 함.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절차를 정하여

일반주민의 공람 및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상위계획과의 부

합여부와 주변경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

에만 개발을 허용토록 함.

* 사전심의기구 신설 : 중앙심의기구(건교부), 지방심의기구(시.도)

o 이와 같이 개발계획과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체계가 개편되면 전 국토에 대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이념인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임.

o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

계부처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관리정비단(단장 : 건교부차관)"

을 6월중 구성하여 광범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 세부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