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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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0-3039

○ 보건복지부는 2000. 5. 29.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등 의약분업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정하는「의약

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함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약사

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며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보건지소의 의사·치과

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

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 등 의약분업

의 예외지역은 농어촌 읍·면 지역의 약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하며, 약국이 없는 경우 의사·치과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동법 제2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지소의 의사·치과 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범위를 정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안을 예고하였다.

○ 예외지역의 범위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과 도서지역

-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 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시·도

지사가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

-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진 공단지역

○ 예외지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예외지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하며 특정 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

하는 병원( 정신병원·결핵병원)은 제외하였고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한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

○ 예외보건지소의 범위

- 예외보건지소는 예외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로 함

○ 전국의 의료기관·약국·보건지소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읍·면 지역은 전국 1,413개 지역 중 888개

지역으로  62%에 해당하며, 기타 예외지역을 포함할 때 농어촌 읍·면

지역의 70% 정도가 의약 분업시행시 예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됨

- 도서지역은 432개중 98%에 해당되는 421개 지역이 예외지역으로 지정

될 전망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외지역과 예외보건지소의 범위를 정하고 각 시·도

지사가 예외지역을 지정·공고하도록 하여 의·약기관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0 - 78호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5 .  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를 함에 있어 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및 동법 제2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외지역의 범위만  정하고 각 시·도지사로 하

여금 예외지역을 지정·공고하도록 함

○ 예외지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병원·종

합병원으로 하며 특정 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정신병

원·결핵병원)은 제외함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한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봄

○ 예외지역의 범위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과 도서지

역으로 함

-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

(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시·도지사가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

다고 인정하는 지역

-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실거리

로 1㎞ 이상 떨어진 공단지역

○ 예외보건지소의 범위

- 예외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

무식품정책과장, 전화 : 503-7557,8   FAX :  504-145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    호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동법  제2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①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하 "예외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중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특정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

결핵병원은 제외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 현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예외

지역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1.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

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 이상 떨어

져 있는 등 해당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

2.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공단의 종사자가 부속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단지역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

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즉시 각각 예외지역으로  지정 또는 예외지역지정을  취소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예외지역 내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약업사(약방)

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교부하며,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회수한다.

③예외지역 내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

인증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첨하여야 한다.

제4조(예외보건지소의 범위)  ①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 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에  설치

된 보건지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지소는 당해  보건지소가 예외보건지소

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건지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도지사는 의약분업의 준비를 위하여 이 고시 시행일 15일전  까

지 예외지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