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생활개선과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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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2팀 3480-7750

□ 기획예산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2개 과제를

제2차 [국민생활개선과제]로 선정하였음

ㅇ 제1차 국민생활개선과제(22개)는 지난  1월 12일 발표

된 바 있었음.

□ 제2차 국민생활개선과제의 발굴을 위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의 제안을 수렴하였으며

ㅇ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역시 과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였음

□ 기획예산처는 발표된 12개 과제의

부처별 추진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생활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

① 여권만료 예고제 도입(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 현황

ㅇ 여권은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하며,  여권의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 가능

(여권법시행령 제6조)

- 여권 유효기간  만료전 6월부터 만료후  6월내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

□ 문제점

ㅇ 여권발급후  여권만료 6개월이내  기간연장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4,500원이나  그 이후   신청시는 여권발급  수수료

45,000원을 부담 (여권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원구의 경우 작년 한해 노원구청에서 발급한 여권 11만 8000여건  중

기간연장 기한을 놓쳐 새여권  발급 건수가  무려 1만여건으로

연간 4억여원의 돈이 낭비

ㅇ 여권 만료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여행 일정의 차질 발생

- 여권기간연장의 경우 즉시 처리 가능하나 신규 발급의 경우 3∼5일

정도가 소요

- 미국, 인도등의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소지자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 관례를  모르는 여행자의  경우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취소사례 등이 발생 우려

□ 개선방안

ㅇ 여권 만료 8개월 전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만료 예고통지문 발송

- 미국 인도등 국가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소지자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 관례를 고지

ㅇ「주민등록요약 DB」구축이 완료되는 2000년 하반기 중 시행

□ 추진방안   :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노원구 등)부터 우선 시행

② 잘못 고지(징수)된 전기 및 수도요금 환불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기요금 수납확인에 8∼12일에 소요

- 환불과정은 상대적으로 신속 : 고객이  환불요청시에는 직접 환불하나

미 요청시에는 다음 달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ㅇ 누수된 수도 요금도 소비자에게 징수

- 가정용 수도요금 미터기를  통과 후 수돗물 누수가  생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수도요금 관련 조례'에 징수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전기요금「수납처리절차 개선계획」(한전, 2000년 7월 예정)

- 은행에서 요금수납후 수납일로부터 8∼12일후  한전에서 수납확인

되던 것을 수납일로부터 2일이내 가능

ㅇ 누수수도요금 개선방안

- 옥내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개선안 마련 (행정자치부, 6월중)

-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선(조례 개정)토록 권고 (행정자치부, '00년 하반기)

- 요청시 옥내 탐사 및 점검무료실시 확대

③ 의료보험 수혜자 변동신고 개선(보건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간의 이동시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후 의료보험공단에 제출

ㅇ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초본 첨부 후 의료보험공단에 제출

▶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 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직접 가야하는 불편

□ 개선방안

ㅇ 1단계 (2000년  하반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 후  주민등록

D/B(행자부)를 활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폐지 추진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안대책을 수립 등 필요한 조치방안

강구 후 추진

ㅇ 2단계 (2001년 이후) : 의료보험의 변경을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

④ 의료보험증 발급제도 개선(보건복지부)

- 단기: 복수발급

- 장기: 주민등록과의 연계를 통한 보험증 폐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취득단위별로 한  가족에게 1장의 의료보험증만이  발급되고

있어 세대주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의 수혜를 제한

- 자격변동(추가취득, 일부상실), 분실, 훼손의 경우는 재발급은 가능

- 현행 요양급여기준(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요양기관  이용시에는

반드시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개선방안

ㅇ 단기과제 : 가입자, 세대주, 피부양자가 요청시 추가발급

ㅇ 장기과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 후에는 의료보험증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 이를 위해

- 요양기관과의 가입자 정보공유

-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16세 이하의 국민은 별도의 개인별카드 발급 필요

⑤ 복지법인(병·의원)의 부당한 수익사업 개선방안(보건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무료진료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보험자 부담금을 청구

- 법인 정관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하고

보험자부담금을 청구함으로서  의료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환자 유인 행위로 비난 초래

ㅇ 일부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

□ 개선방안

ㅇ 다음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요양기관에서 일정기간

제외하는 방안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기관

⑥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방지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

□ 현황

ㅇ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ㅇ 건강보조식품 및 일부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0조, 보건복지부고시 98-9호, '97.3.1

-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 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

식품 중 저열량 식품에 한함

□ 문제점

ㅇ 소비자의 건강지향적 식품구매  성향에 편승하여 건강보조식품

또는 일반가공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증가

ㅇ 특히  노인층을 상대로  허위·과대선전을  지속하는 대규모

판매조직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한계

□ 개선방안

ㅇ 광고매체별 단속기관 및 단속책임제 실시

- 지방청 : 전국을 광고대상  범위로 하는 신문, TV방송,  잡지 및

국내업소에서 행한 인터넷 광고에 대한 단속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배포되는 신문, TV방송, 잡지,

생활정보지 인쇄물 및 기타 광고 등에 대하여 단속

ㅇ 상습적·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제조 및 판매업소를 추적 조사하여 행정처분과 고발병행 및 언론에 공개

- 허위·과대광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점검 실시

ㅇ 민간감시 활용

-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보상금제 적극 홍보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ㅇ 식약청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검증하는 방안 추진

- 문의가 많은 광고에 대해 우선 시행

⑦ 일부 금연초의 품질관리(타르함유) 문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각종 금연보조제가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이 중 금연초의 경우 적정한 적용법률 없어

무허가로 제조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 제재불가

※ 금연초의  일산화탄소, 타르함유량은  담배보다  6∼10배이상

많으나 위해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미흡

□ 개선방안

ㅇ 금연초류 금연보조제를  안전관리 확보차원에서  약사법 대상

물품중 의약부외품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

- 복지부에 의약부외품 지정·고시 요청 (2000. 5. 2)

- 의약부외품범위에 「담배 흡연욕구저하를  위한 담배 대체재중 연초

(입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담배형태의 금연초류 금연보조제」 신설

ㅇ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요건 검토 및 기준마련 ('00년 하반기)

- 시중 유통품목의 구체적 입증자료에 대한 검토 및 평가기준마련

※ 외국의 유사사례 비교

- 미국 : 패취제외에 검(GUM)형태의 금연보조제를 의약품으로 관리

- 일본 : 궐련형을 의약품으로 허가(효능효과 : 진해, 거담)

⑧ 전화개설시 확인절차 강화방안 (정보통신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통신은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전화에 의한 가입신청

제도를 운영

ㅇ 전화신청의 경우에는 전화개설시에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본인 확인이 어려워 명의도용 신청 등 일부 피해 발생

- 전화가설요원이 현장에 갈 경우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장에 가지 않고 전화를 개통해주는 무출동 가설이 최근 확대

ㅇ 적법한 계약자가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 이용계약자에게  요금을 미부과토록   제도를 보완하여

운용중임

□ 개선방안

ㅇ 한국통신에서는 전화신청에  의한 전화 개설의  편리성을 유지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절차의 개선

(안)을 마련하여 2000. 6월 시행예정

- 전화신청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즉납제도  (전화국 은행계좌에

가입금 납부)를 개선하여 계약자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토록 유도

- 계약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요금자동납부에 따른 1% 할인혜택 제공

⑨ 전화번호 변경시 가입자 피해 해소방안(정보통신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전화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시 가입자가

단골고객을 잃는 등의 피해 발생

- 전화번호 변경사례  : 관할전화국  변경, 4자리 국번으로  변경, 144개로

세분화 되어있는 시외전화 지역번호 단순화(16개) 등

ㅇ 전화번호 변경시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가입자별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효과 미흡

□ 개선방안

ㅇ 단기방안 : 사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홍보 및 안내를 강화

- 가입자에 대한 사전 개별 홍보(요금고지서 등에 안내) 2회로 확대

- 개별 안내문 발송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 변경번호 안내방송을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홍보 등

ㅇ 장기방안 : 사업자를  바꾸거나 관할전화국이 바뀌어도  종전 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타당성 검토

- 2002년 통신망의 디지털화 완료 후 도입방안 검토

⑩ 인터넷 회원가입취소의 편리성 제고방안 (정보통신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가입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설명 부재

ㅇ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를 하고자  하여도

간편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이용에 애로

□ 개선방안

ㅇ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관련 홈페이지에 동의철회(회원탈퇴)

란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동의철회(회원탈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권고

- 회원탈퇴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 업체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게재를 권고

(2000년 6월 1일부터)

⑪ 초·중·고등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교육부)

□ 현황

ㅇ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파악 곤란

- 학교 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는 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 시·군·자치구교육경비보조금 등이 혼재되어 있고

회계장부도 여러 가지 존재

ㅇ 학교실정에 맞는 회계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적용되는

회계관련 규정도 복잡

□ 문제점

ㅇ 학교 예산회계에 대한  전산화 미비로 회계업무처리에 과다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ㅇ 학교실정에 맞는  예산회계제도가 없어 자율적  예산운용이

곤란하고  예산편성에 교원의   참여가 부족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이 결여됨

- 회계관계규정 및 용어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로

부터 학교 재정운영에 대한 불신과 오해 발생

-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내용이 교원  및 학부모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미약

□ 개선방안

ㅇ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교육부령)을 제정 공포

(2000년 6월 중)

- "학교경영업무지원시스템"도입하여 수납 등  예·결산을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학교예산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2000년 9월말)

- 교원 및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이 학교예산과정을 쉽게 이해

하도록 지원

- 학교예산회계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ㅇ 학교별 표준교육비와 예산의 총액배분방안 강구

- 학교에 예산을 총액으로 배부하여 학교장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

⑫ 신규사업자에게 불리한 적격심사 입찰제도 개선 (조달청)

□ 현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

- 추정가격 2억원이상인 물품구매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 공사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 벤처기업 불리

- 이행실적 배점(최근  3년내 납품실적)을 25점으로  하여 기존 업체에

비하여 납품실적이 떨어지는 신규업체 불리

ㅇ 신규업체가 수주경쟁에서 많은 불이익 초래

- '99. 9. 9.부터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제 확대 실시에 따라

- 실적이 전혀 없는 신규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여도 낙찰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어 사실상 입찰에 참가

할 수 없게 됨

□ 개선방안

ㅇ 신규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적격심사기준 개정

- 이행실적에 대한 배점을 하향조정 : 25점 → 10점

- 신기술 보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실적 최고점수 인정

-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을 매회 이행예정량으로 평가

- 부실업체 참여 예방을 위하여 재무상태 배점 상향조정 : 25점 → 40점

ㅇ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개정 추진

- 10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경험평가 삭제

- 경영상태 평가시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만 평가

- PQ 및 적격심사 평가자료제출기간 연장으로 적격심사대상자의 권익보호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반영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