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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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채소특작과 504-9422

o 수입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6.1일부터 무역위원회가

건의한대로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결정

- 부과기간 : 2000.6.1-2003.5.31(3년간)

- 긴급관세율

. 깐마늘 : 60% 또는 300원/kg

.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 285% 또는 1,707원/kg

<실행세율>

. 깐마늘 : 376% 또는 1,880원/kg --> 436% 또는 2,180

.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 30% --> 315% 또는 1,887원/kg

o 이에 앞서 지난해 9.30일 농협중앙회가 마늘수입 급증으로 국내 마늘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피해구제 신청

- 지난해 11.18일부터 오는 6.4일까지 200일간 냉동마늘과 초산 조제 마

늘에 대해 285%의 잠정 긴급관세 부과 중이었으며

- 금번 본 조치로 깐마늘을 추가하여 3개품목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결정

o 수입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 수입마늘에 부과되는 긴급관세는 깐마늘의 경우 60% 또는 kg당 300원으

로 민간업체의 수입시 실행관세가 현행관세(376% 또는 1,880원/kg)에

긴급관세가 추가되어 436% 또는 kg당 2,18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서도 현행관세(30%)에 285% 또는

kg당 1,707원의 긴급관세가 추가되어 민간업체의 수입시 실행관세는

315% 또는 kg당 1,887원으로 인상된다.

- 금번에 부과되는 긴급관세에는 잠정 조치 이후 민간업체의 저가수입신

고에 의한 편법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기준하여 세금을 부과하

는 종량세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

였다.

o 한편, 이에앞서 농협중앙회는 중국으로부터 마늘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30일 무역위원회에 마늘산업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0.27일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재정경제

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11.18일부터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

해 오는 6.4일까지 200일간 잠정 긴급관세가 부과중에 있음.

- 또한 무역위원회가 지난 2월 2일 수입으로 인한 마늘산업피해 유무 판

정에서 "긍정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3.15일 수입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관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위원회가 건의

한대로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3개 품목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하여 5.31일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서 6월 1일부터 오

는 2003년 5.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참고>

o 긴급관세부과 결정내용

- 부과기간 : 2000.6.1-2003.5.31(3년간)

- 긴급관세율(무역위원회 건의내용 수용)

(단위 : %,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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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세율

품명        긴급관세  --------------------         비고

부과전     부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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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마늘         60  (300) 376(1,880) 436(2,180) 긴급관세에 대해

냉동마늘      285(1,707)  30        315(1,887) 매년 4/100씩 인하

초산조제마늘  285(1,707)  30        31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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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동안의 추진경과

- '99.9.30 : 산업피해조사 신청(농협중앙회)

- '99.10.27 : 잠정조치 건의결정(무역위원회)

- '99.11.18 : 잠정조치(관세율 인상) 시행(재정경제부)

. 조치대상품목 :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 관세율 인상 수준 : 현행 30% --> 315%

. 조치기간 : '99.11.18-2000.6.4(200일)

- 2000.2.2 : 산업피해 긍정 판정(무역위원회)

- 2000.3.15 : 산업피해 구제 건의결정(무역위원회)

- 2000.5.31 : 긴급관세부과 최종결정(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