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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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500-4168

o 건설교통부 항공국은 6월 5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항공기운항, 항

공종사자 자격 및 항공기 안전성 확인 등 항공안전과 관련한 법규정에 대

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점검을 받을 계획이다.

* 북한도 우리나라와 같은 기간(6.5-6.13)에 계획됨.

o 항공안전점검을 받게 되는 배경으로는 지난 1998년 10월에 개최된 국제민

간항공기구 제32차 정기총회에서 "항공 안전점검 프로그램 결의안 채택"

에 따라 다음해인 199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가

맹국중 185개국이 동의하였고, 우리나라도 동 결의안을 수용하므로서 이

번 항공안전점검을 받게 되는 것이다.

* 2000년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점검계획

- 정기점검(67개국) : 독일, 일본, 싱가폴, 북한 등

- 확인점검(36개국) : 영국, 카나다 등

o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점검은 건설교통부 항공국을 중점으로 서울

및 부산 지방항공청을 대상으로 항공종사자, 항공기 운항 및 안전성확인

검사, 항공사업자의 면허관련 제도운영 및 조직과 관리구조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점검 종료후 점검결과와 권고사항 목록을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제공하고 21일 이내에 비밀중간보고서를 통보하며, 건설교통부

항공국은 보고서 접수후 21일 이내에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감독 감사계획(200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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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67개국)                확인감사(3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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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일, 바하마스, 베닌(3)      수리남, 토고(2)

2월  벨기에, 그리스, 터키, 수단,  요르단, 시리아(2)

슬로베니아, 과테말라(6)

3월  도미니카, 바바도스, 몰타,    예멘, 스리랑카, 방글라데쉬(3)

투르크니스탄(4)

4월  브라질, 알제리,가봉, 동카    우주베키스탄, 레바논, 탄자니아,

리비안, 짐바브웨, 코테드아   튜니지아(4)

이보리(6)

5월  일본, 말레이시아, 파나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마이크로네

(3)                          시아(3)

6월  한국, 북한, 타지키수탄, 파   영국, 니카라구아, 오만, 키르키

키스탄, 이탈리아, 엘살바도   스탄(4)

르, 마리노(7)

7월  스위스, 이스라엘, 세네갈,    온두라스, 쿠웨이트(2)

말리, 크로아티아, 아르헨티

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카자흐스탄(9)

8월  스웨덴, 노르웨이, 칠레, 코   카나다, 우크라이나, 바레인, 카

모레스, 아이슬랜드, 마다가   타르(4)

스카르(6)

9월  싱가폴, 멕시코, 베트남, 미   이란, 모리티우스, 에쿠라도르(3)

얀마, 모잠비크(5)

10월 러시아, 체코, 네덜란드, 스   벨라로스, 가나(2)

페인(4)

11월 홍콩, 포르투칼, 라토비아,    카메룬, 아르메니아, 나이지리아

폴란드, 사오토메, 인도네시   (3)

아, 앙고라, 세이첼레스, 통

가(9)

12월 기니아, 팔라우, 파푸아뉴기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튜니지아,

니아, 기나비소, 에리트리아   탄자니아(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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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북한도 아국과 같은 기간(6.5-6.13)에 계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