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ILO총회 본회의 노동부차관 기조연설

-----------------------------------------

노동부 국제협력과 500-5624

o 2000.6.7 국제노동기구(ILO) 제88차 총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 대표

로 참가한 김상남 노동부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번 총회 의제인 지난

2년간 ILO 사업활동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o 김상남 차관은 지난 2년간 ILO 활동중 '98년 채택한 "근로자 기본권 선언"

은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99년 발표된

"양질의 고용(Decent Work)" ILO 사무총장보고서는 향후 ILO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

고

- 한국의 경우에도 동 기간중 교원의 단결권보장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

로 한 사회적 대화 증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 등 이들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o 이어 김상남 차관은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통신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경

제.사회적 환경이 20세기와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ILO 향후 사업활동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첫째,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의 후속조치는 핵심노동권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되, 선언문의 원칙대로 감시.감독적 기능보다는 조장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둘째,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어 효과적인 기술협력사업개발과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 셋째,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 국제노동

기준(협약.권고)을 대폭 현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o 한편, 김상남 노동부차관은 6.6 소마비아(Somavia) ILO 사무총장을 만나

ILO의 한국인 직원 채용확대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캐나다.일본 등 주요

국가의 노동장.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 관심사항에 관해

협의하였다.

o 이와 함께,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모성보호관련 협약.

권고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성보호의 실질화를 유도하고 보

다 많은 회원국의 협약 비준과 실효적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의 협약비준과 준수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의 본질적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한도내

에서 탄력적인 내용으로 협약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모성보호관련 협약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소 12주의 출산휴가 부여

. 출산휴가중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적절한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현금

급여 및 의료급여의 제공

.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방지

<참고> 제88차 ILO총회 정부대표 기조연설문(안)

의장님, 본인은 먼저 귀하께서 이번 총회에서 의장을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

립니다. 그리고, 금번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Somavia 사무총장께서 ILO 개혁작업을 추진해 오신데 대해 격려를 드

리고자 하며, 이러한 개혁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부는 20세기의 마지막년도인 지난 2년간 ILO가 중요한 몇 가지 분야

에서 큰 진전을 이룩한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채택한 "근로자 기본권 선언"

은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ILO 창설이래 가

장 큰 진전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 발표된 "양질의 고용(Decent Work)"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

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ILO가 추구해 나갈 목적과 방향,

그 전략목표-근로자 기본권, 고용,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도 지난 2년간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교원의

단결권 등 기본노동권은 괄목하게 신장되었으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창출,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에

부응한 인적자원의 개발,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양질의 고용을 위한 많은 조치가 시행되었

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ILO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 21세기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ILO가 활동해 온 지

난 한세기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정부대표단은 앞으로 ILO가 다음 사항에 그 역량

(energy)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의 후속조치(Follow-up)는 노동권 신장 차

원에서 적극 활용하되 조장적 성격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77차 이

사회와 금번 총회에 각각 제출된 연례보고서와 세계보고서는 대체로 이 원

칙에 충실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적자원 훈련 및 개발"이 금번 총회 의제로

채택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기술협력사업과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21세기에는 고용형태 등 노동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여 국

제노동기준을 현대화하는 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즉, 비

공식분야(informal sector)와 같은 새로운 노동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다양해지는 경제.사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제노동기준을 재정비

하고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정부는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확고

한 의지하에서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은 물론 ILO가

전개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