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보화예산 편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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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보예산팀 3480-7818

□ 2001 정보화예산 편성의 방향

ㅇ 2001예산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등 핵심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 해킹·바이러스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와 아울러

행정정보화등 전자정부 구현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임

ㅇ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 42개 기관에 대하여

"정보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각기관의 컴퓨터 활용도, 부처간·기관간 정보

공동활용도 등을 점검하고, 신규·주요계속사업은 사업 중복성 및 연계성

평가 등을 병행할 예정임

-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연기하거나 축소·조정하고,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이 높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면 적극 지원할 것임

□ 민간이 주도하는 정보화예산의 편성

ㅇ 2001년 정보화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 보다 높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정보화예산조정반』을 구성,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ㅇ 조정반은 민간전문가 7명 (정보기술전문가 3, 정보화정책전문가 4)과

정부관계자 5명 (계약직 정보기술전문가 1명 포함) 등 12명으로 구성됨

* 조정반 반장도 예산실 소관담당과장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격상

□ 예산실내에 정보화예산 전담팀 운영

ㅇ 실무작업 단계에서 예산안 요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예산실내에 최초로 정보화예산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보화예산 전담팀은 예산실내 임시조직(Task Force)으로서,

정보화예산조정반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게 됨

ㅇ 정보화예산 전담팀은 예산실의 예산편성 담당자와 예산 수요부처의

정보화 담당자 및 민간부문의 정보화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ㅇ 전담팀의 민간전문가가 예산안 요구에 대한 검토작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적으로도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2001 정보화예산 편성기구

1. 정보화예산조정반

□ 조정반은 정부 5명 (예산편성 책임자 2, 정보화 주무부서의 정보화

책임자 2, 계약직 전문가 1) 및 민간 7명 (정보기술전문가 3,

정보화정책전문가 4) 등 12명으로 구성

< 정보화예산조정반 명단 > 생략

□ 조정반은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적정규모 등을

조정하는 임무 수행 (→ 조정안을 예산심의회에 보고)

ㅇ 여러 부처 관련사업간 중복여부 및 분야별 정보화계획의

연계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

ㅇ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주요 쟁점이슈(10여개 내외)는

관련부처 담당자가 조정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

예)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사업 → 건교부 등

□ 조정반은 2개월간 (6.2∼7.30) 운영

2. 예산실내 정보예산팀 운용

□ 정보예산팀은 정보화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을 위하여

예산실에 임시조직으로 설치

□ 정보예산팀은 예산실 서기관을 팀장으로,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

< 붙임 2 > 2001 정보화예산 요구내역

1. 2001 정보화예산 규모

□ 2001예산요구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19.2% 증가한 205건이며,

예산요구액도 전년예산 대비 96.4% 증가한 2조 682억원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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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년      2000년           2001년

증가율(%)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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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141        172      22.0      205    19.2

(대상기관수)      (36)       (40)    (11.1)     (42)   (5.0)

예산요구       10,721     16,752      56.3   20,682    23.5

(최종예산)1)   (8,562)   (10,529)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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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별 요구내역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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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사업명        2000예산 2001요구 증감(B-A)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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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529   20,682   10,153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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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3,815    6,724    2,909    76.3

정통부  - 초고속 정보통신망   2,205    3,573    1,368    62.0

소관    - 정보화촉진지원        571    1,672    1,108   194.0

·정보화역기능 방지    104      425      321   308.7

·정보격차 해소 1)      95      140       45    47.4

- 정보통신산업지원      615    1,102      487    79.2

- 기타                  424      370     △54  △12.7

소  계                6,714   13,958    7,244   107.9

각 부처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5      172      167    33.4

소관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499    1,290      791   158.5

- 정보격차 해소 2)        9      149      140  1555.6

- 정보화근로사업(계속) (328*3)   233      233  순증(△29)

- 교육·산업전산망 구축 274      333       59    21.5

-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37      199      162   437.8

- 전자정부의 구현     2,015    2,866      851    42.2

-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180      424      244   135.6

- 첨단 물류·유통체계    80      323      243   303.8

- 전자도서관 구축       139      902      763   548.9

- 기타                3,476    7,067    3,59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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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국민정보화교육, 지역정보접근센터구축 등, 2) 어촌디지털구축사업,

재소자정보화교육 등, 3) 공공근로사업으로 반영

< 붙임 3 > 2001 정보화예산 편성방향

1.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잠재력 확충

□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

ㅇ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 지식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지식정보사회에 필수적 기반조성에 역점

ㅇ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IP) 사업 등 인터넷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의 지식정보화를 통한 산업간 불균형 해소

□ 사회계층간 지식·정보격차 등 지식정보사회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의 최소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

ㅇ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PC보급 및 교육기회 확대 등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 정보 활용능력 제고

ㅇ 해킹, 바이러스 등 지식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2.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중복투자 억제

□ 성격이 유사하면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는 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

ㅇ 중점검토 사항을 설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규모 검토

① 사업의 진행추이 및 투자효과 등을 종합한 사업추진 필요성

② 추진시기, 실효성, 사업추진기반 등 사업추진여건

③ 각종 정보화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④ 타부처 등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⑤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

⑥ 기존시스템의 교체 및 확장 필요성

⑦ H/W, S/W, 통신회선비 등에 대한 투자규모의 적정성

⑧ 민간기관 및 외부 전문기관에의 외부위탁 가능여부

ㅇ 사업별·부문별 3단계 투자 우선순위

< 우선지원대상 >

①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사업의 고정지출 소요

② 기확정 지출소요(선투자 상환금, 2차년도 이후의 임차료 등)

③ 관련기관, 사업간의 연계·공동활용으로 관련부문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시스템의 확장소요

< 적정지원대상 >

① 사업추진 기반이 구축되고, 대민서비스의 개선, 행정효율성의

향상 등 정보화투자의 효과가 뚜렷한 사업

② 국가현안 해결소요(정보화 격차 해소 및 역기능 방지)

③ 여러부처가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

< 지원보류대상 >

① 관련기관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게 투자되는 사업

②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등 정보화에  필수적인 공통기반을 독자적으

로 조성하는 사업

③ 향후 사업효과에 비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 부처별 정보자원조사와 정보화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평가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

ㅇ 정보화사업에 대한「정보자원 설문조사」를 실시(6.2~6.8)

하여 정보자원의 활용도 등을 반영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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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보자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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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인력        - 전산전문가 보유현황

정보화기반   주전산기    - 주전산기 활용도

S/W         - 응용S/W의 업무활용도

통신장비    - 통신장비 현황 및 활용도

PC          - PC 보급대수 및 공무원 보급율

정보활용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 및 접속횟수

DB          - DB 보유 및 공동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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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의 평가·감사 결과도 예산편성에 반영

ㅇ 각부처 요구사업중 신규사업 및 일정규모 이상 계속사업은

정보화 전문기관에 사업간 유사·중복 여부, 연계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