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회원 및 가맹점 표준약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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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500-4467

<>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규모와 분야가 급격히 확산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

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o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청구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전자금융거

래기본약관에 대한 표준약관심사(청구일 : '99.12.29)가 진행중에 있고

o 금융결제원이 21개 은행, 7개 카드사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자화폐를 금

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오프라인(Off-line) 전자화폐인

K-cash외 회원 및 가맹점약관(안)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음(2000.5.26).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화폐가 향후 상거래분야에서 유망한 결제.지

급수단이 될 것을 감안하여

o 금년 6월중으로 관련 정부기관,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 그리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심의 및 토론

을 통해 금년 10월까지는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임.

o 특히, 접근수단의 해킹 등에 의한 위.변조사고 발생시 전자화폐 발행기

관, 회원, 가맹점간의 책임부담, 약관 위반시의 책임 등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있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임.

<참고> 전자화폐 회원약관(안) 및 가맹점약관(안) 심사청구 주요 조항

<> 청구조항

o 회원약관(안) : 18개 조항

o 가맹점약관(안) : 24개 조항

<> 회원약관(안)의 주요 조항

제5조(이용) (1) 회원이 K-Cash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K-Cash 가맹점 어디에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K-Cash로 물품울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K-Cash의 잔

액이 차감되어 단말기에 거래내역이 기록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조작오류로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구매 즉시(카드와 가

맹점 단말기에서 별도의 추가거래가 있기전) 마지막 거래에 한하여 취

소가 가능합니다.

제10조(분실, 도난) (1) 회원은 K-Cash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발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발행기관에서 K-Cash의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하였다 하더

라도 분실 또는 도난 당시 K-Cash에 이미 가치저장되어 있던 금액에 대

하여 발행기관은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다만, 은행에 제1항에 따라 신고된 K-Cash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가치저장을 제한하게 됩니다.

제12조(위.변조에 대한 책임) (1) K-Cash의 위.변조로 발생된 불법거래의

책임은 발행기관에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1. K-Cash의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위.

변조사고

2.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위.변조사고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위.변조사고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발생한 위.변조사고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풍수해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질서문란

중에 발생한 위.변조사고

5. 위.변조된 K-Cash의 부정사용 조사를 위하여 발행기관이 요청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제14조(자격정지.상실 및 탈락) (1) 발행기관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회원이 K-Cash를 이용하여 공서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발행기관이 회원자격을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기관은 회

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가맹점약관(안) 주요 조항

제7조(반품 등의 경우 대금처리) 은행은 대금처리를 완료한 거래에서 제

공된 물품 및 용역의 하자 등으로 반품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도 K-Cash

에 의한 대금지급을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하며,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거래최소의 금지) K-Cash를 이용하여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말기 조작오류 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할 경

우, 구매 즉시(카드와 단말기에서 별도의 추가 거래가 있기 전) 마지막

거래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14조(자격정지.상실 및 탈퇴) (1) 은행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가맹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단말기의 무단 대여.양도.담보제공 등의 경우

3.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가맹점의 신용불량정보가 신용정보기관

에 등록되는 등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

는 경우

(2) 은행이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

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기관은 회원

의 자격을 상시시킬 수 있습니다.

제22조(약관위반시의 책임) 은행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