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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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개발.보급, 인프라 확충, 표준정랩 등 체계적 추진 -

정보통신부 750-2811

정보통신부는 2000.6.7(수) 최근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무선인터

넷사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

책방향"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무선인터넷 컨텐츠 개

발.보급 활성화, 기술개발 및 표준정립, 주파수 활용대책, 이용요금 개선

및 제도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부는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업체, 사업자, 연구기관 등

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무선인터넷 현황

현재 인터넷은 ADSL, 케이블망 등 유선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이동중

에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무선인터넷은 가입자가

2004년 약 7억 5천만명(이동전화가입자의 61%)에 이르는 등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NTT DoCoMo의 경우는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제공방식인 i-mode

를 개발.보급하여 서비스 개시 1년만에 약 6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무선인터넷 분야의 선두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미 '98년부터 단순문자정보(SMS) 등 무

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99년 하반기부터 뉴스, 날씨, 증권정

보 등의 문자 위주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무선인터넷사업은 2000.4월 기준 가입자수가 약 188만명으로서 기존

이동전화에 비해 미미하나, 2000년말 늦어도 2001년 중반까지는 가입자가

약 1,0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들은 2000년 하반기부터 144kbps급 고속무선인터넷

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하

여 주요 컨텐츠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등 무선인터넷사업의 활성

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은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체

계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성

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유망한 통신수단인 무선인터

넷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 무선인터넷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동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무선인터넷사업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로서 이용량이 적어 시설용량이

부족하지 않으나,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용량, 회선

증설 등 시설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무선인터넷 수요를 예측하

여 연차적으로 적정한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컨텐츠제공

사업자에게도 서버용량 증설 등 인터넷 가입자의 급증에 대비한 시설확

충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o 무선인터넷 컨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핵심요소인 양질의

컨텐츠가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컨텐츠

업체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주요 컨텐츠를

독점저긍로 확보하려는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컨텐츠업체가 자유롭게 컨

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자, 컨텐츠제공업체, 관련 전문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동전화사업자와 컨텐츠업체간 적정수익 배분방식,

이용요금 회수대행제도의 체계적 도입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o 이용요금 개선 및 제도정비

무선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음성통화료를 기준(약 84%)

으로 부과하고 있는 이용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큰 요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데이터요금체계

를 분리하거나 접속시간에 관계없이 패킷당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인터넷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망

과 단말기 등에 대한 안전.신뢰성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이용 과금장비 개발, 무선인터넷용 컨텐츠 상품개발.보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o 기술개발 및 표준정립

무선인터넷 관련기술중 칼라액정화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중

심으로 국내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략

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른 수요감소에 대비하여 핵심부품의 국

산화 지원, 개발부품 채용확대를 통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IMT-2000 서비스와 연계된 인터넷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

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기술표준의 세계적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관련업체, 사업자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하에 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

다.

o 주파수 활용대책

무선인터넷용 주파수는 기존 음성채널과 동일한 채널을 사용함에 따라

향후 무선인터넷 이용증가에 대비하여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이미 할당된 주파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필요시 별도의 무선인터넷용 주파수대역을 개발하는 등 대책도 검

토할 계획이다.

<참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I. 무선인터넷 현황

1. 무선인터넷서비스 개요

<> 무선인터넷서비스 개념

o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이동중에 무선으로 인터넷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단순문자정보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

와 순수한 무선인터넷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음.

* 단순문자정보(SMS : Short Message Service)

- 기존 이동전화단말기를 이용하여 단순문자정보를 전송하는 방식

으로 단말기 상호간의 단순정보를 제공

* 무선인터넷서비스 : 웹브라우저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

o 무선인터넷의 접속은 이동전화단말기, PDA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 (1) 인터넷기능이 내장된 이동전화단말기 (2)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3) 노트북PC를 이용하는 등의 3가지 방법이

있음.

2. 무선인터넷 관련기술 및 표준방식

<> 무선망 구간의 CDMA 접속기술

o IS-95 표준규격은 CDMA방식의 무선구간(단말기 <--> 기지국) 접속

표준으로 전송속도 등에 의해 규격을 분류(IS-95시리즈)

- IS-95A(저속), IS-95B(중속), IS-95C(고속)

<IS-95시리즈 특성 비교>

(1세대)

- 기술표준 : 아날로그

- 전송방법 : 회선교환

- 대역폭 : 30kHz

- 주요 서비스 : 음성통신

(2세대)

- 기술표준 : IS-95A

- 전송속도 : 14.4Kbps

- 전송방법 : 회선교환

- 대역폭 : 1.25MHz

- 주요 서비스 : SMS, 저속데이터, 저속인터넷

(2.5세대)

- 기술표준 : IS-95B

- 전송속도 : 64Kbps

- 전송방법 : 회선교환

- 대역폭 : 1.25MHz

- 주요 서비스 : 중속데이터, 중속인터넷, 이동뱅킹, 전자상거래

(3세대)

<1X> : 전송속도 144Kbps, 대역폭 1.25MHz

<3X> : 전송속도 384K-2Mbps, 대역폭 5MHz

- 전송방법 : 회선/패킷교환

- 주요 서비스 : 멀티미디어 정보검색(DB검색 등), 멀티미디어통

신(온라인게임, VOD 등)

<> 무선인터넷 관련 표준방식

o 현재 무선인터넷망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방식(Protocol)은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방식과 ME(Mobile-Explorer)방식

이 있음.

<WAP방식과 ME방식 비교>

(WAP방식)

- 개발업체 : 에릭슨, 폰닷컴, 모토롤라 등

- 주요 특징 : (장점) 세계 지배적 표준, (단점) 별도 변환장치

(G/W) 추가

- 국내 사업자 :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ME방식)

- 개발업체 : MS사와 퀄컴사 공동개발

- 주요 특징 : (장점) 인터넷과의 호환성이 유리함, (단점) 일부

국가에 제한

- 국내 사업자 : 한국통신프리텔, 한솔엠닷컴

3. 국내.외 현황

<> 국내현황

o 무선인터넷 가입자수는 2000년 4월말 약 188만명 수준이며 향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무선인터넷 가입자수 현황(2000.4월말)>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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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세기   한국통신    한솔    LG텔레콤   계

통신     프리텔    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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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       263      310       533       325       451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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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선인터넷사업은 사업초기단계로서 매출액은 이동전화(음성)에 비

해 미미하나, 초기 시설투자비용은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됨.

* 주요 장비 : 변환장치(G/W), 서버 및 DB장치 등

<매출액 및 시설투자비(2000.3월말)>

(단위 : 억원)

=================================================================

SK텔레콤  신세기   한국통신    한솔    LG텔레콤   계

통신     프리텔    엠닷컴

-----------------------------------------------------------------

매출액         0.1      1.3         7        7        3.6     19

시설투자        78      138       100       82         7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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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IS-95C와 같은 신규 표준방식 적용시 사업자의 기지국 투자 및 이

용자의 단말기 교체 등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o 무선인터넷장비 생산업체

- 주요 생산업체

. 시스템 분야 : 아이소프트, 한국디지털라인, 버추얼텍 등

. 단말기 분야 : LG정보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

-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는 금년 내수 공급량 약 800만대중 절반 이

상을 인터넷용 단말기로 공급할 예정

. 단말기의 액정화면 확대, Web브라우저 장착 등 개발.추진

<> 해외현황

o 미국

- 무선인터넷 서비스시장은 '98년 기점으로 무선인터넷 통신기술이

발전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수요급증 및 이용자의 시장구조변화

(기업 --> 일반) 등으로 급속한 성장 추세

<미국 '99-2003년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장 전망(Dataquest)>

(단위 : 천명,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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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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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3,331.73   8,156.46  15,466.46  25,466.94  35,976.35

(성장률)     138.04     146.29      89.63      65.73      40.35

매출액        460.35     820.73   1,429.91   2,095.13   2,982.38

(성장률)      61.40      64.07      65.63      59.44      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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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

- NTT DoCoMo가 i-모드로 무선인터넷을 성공함에 따라, DDI와 IDO

등이 WAP방식을 채택하여 NTT DoCoMo를 견제

--> WAP방식 도입으로 인터넷용 HTML 컨텐츠를 전략적 이용

- NTT도코모는 i-모드(C-HTML)와 WAP방식(WML) 모두 복수표준으로

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후지스, 미쓰비시전기 등과 제휴하여 칼라액정 단말기 공급

- 향후 두 가지 방식을 통합하여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태로 전향 추진

* 일본 NTT 도코모의 i-모드

. 기존 이동전화단말기에 Web 브라우저를 장착하여 무선인터넷서

비스 제공

. '99년 2월 서비스개시후, 약 470여 컨텐츠업체와 제휴하여 다

양한 정보제공

. 무선인터넷방식은 C8Compact)-HTML으로서 HTML방식을 이동전화

환경에 적합하게 보완

. 2000.3월 기준 가입자 수 약 611만명

III.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컨텐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필요성

o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컨텐츠업체와 제휴시 주요 컨텐츠의 독점적 확

보를 위해 과당경쟁이 치열

-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회 상실 및 컨텐츠업체의 수익성 악화 초래

- 이동전화사업자의 과열 유치경쟁으로 불리한 협약기 체결

o 무선인터넷에 적합한 컨텐츠개발.보급 및 IP/CP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여건 마련이 필요

o 무선인터넷사업이 초기단계로서 이용자의 인지도 저하 등으로 아직

수요가 적어 시설용량의 부족현상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수

요급증에 대비 인프라 확충이 필요

* NTT DoCoMo는 이용자 수요 폭증으로 인한 시설용량 부족으로 잇

따른 사고 발생

<> 대책

o 컨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익배분 방안 강구 및 무선인터넷

용 컨텐츠 상품 개발.보급 확대 지원

o 컨텐츠 활성화를 위해 IP/CP의 무선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

보장

o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이용 수요예측을 통한 시설투자 대책

수립 유도

- 향후 유.무선인터넷 융합 등 인터넷활성화에 대비 시설확충대책

마련 유도

2.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필요성

o 무선인터넷 관련기술이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이동전화사

업자들이 기술도입시 외화 유출 초래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폐지에 따른 단말기가격 상승으로 무선인터

넷 단말기 구입이 어려워 무선인터넷 확산에 애로 소지

o 무선인터넷상 불법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장비 및

무선상거래에 따른 인증장비 등 개발이 시급

o 국내 무선인터넷 기술표준방식은 WAP과 ME방식을 도입.채택하여,

업체 애로 발생 및 향후 표준화시 세계적 추세에 대응이 필요

<> 대책

o 무선인터넷 관련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기술개

발계획 수립

- 특히, 외국 의존도가 높은 칼라액정화면 등 핵심부품 위주

-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지원 및 개발된 부품의 채용확대를 통한

단말기 가격인하로 무선인터넷 이용수요 진작

. 정보화촉진기금 등 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o 무선인터넷표준을 기반으로 한 보안장비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

한 전문업체 지원.육성 및 IMT-2000서비스와 연계된 인터넷기술개

발 지원방안 강구

o 국내 표준화기관인 TTA를 중심으로 사업자, 업체, 연구기관 등의

참여하에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관련표준 사전 연구.검토

3.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 필요성

o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이동전화의 음성채널과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

며, 서비스특성사 데이터는 음성통화보다 통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음성통화시 사업자별로 기지국당 4FA-8FA 주파수를 운용

* 수도권의 경우 : SKT(8FA), KT(프리텔(5FA), 신세기통신.한솔엘

닷컴.LGT(4FA)

예) SK텔레콤(수도권 지역)의 경우(SK텔레콤 제출자료)

. 1999년 : 가입자 2,730천명으로 8FA 주파수를 사용

. 2000년 : 가입자 3,581천명으로 11FA 주파수가 소요되어 1FA

부족 예상

o 2000년말 전체 트래픽중 데이터 수요 및 트래픽 점유율이 각각 16.3

%, 8.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주파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연도별 데이터트래픽 수요예측 : 메릴린치증권>

(단위 : 천명, %)

=================================================================

2000.3   2000.12    2001.12    2002.12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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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입자     26,107    30,991     33,801      34,633     34,988

데이터

가입자수       2,193     5,052      7,876      11,187     15,150

수요증가율       8.4      16.3       23.3        32.3       43.3

트래픽점유율     3.7       8.1       12.0        12.0       21.9

=================================================================

주) 수요 및 트래픽 비율은 전체 수요(트래픽) 중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

<> 대책

o 우선, 기할당된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효율화를

추진하고, 향후 무선인터넷용 주파수대역 개발 등 대책 강구

4. 이용요금 개선 및 제도 정비

<> 필요성

o 현재 이동전화회사의 무선인터넷의 통화료는 기존 음성 통화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 무선인터넷사업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통화료 부담을 고려하여

음성통화료 대비 약 84% 수준으로 책정

<이동전화사업자의 음성/데이터 통화료 비교>

(단위 : 10초당, 원)

=================================================================

SK텔레콤 신세기통신 KT프리텔 한솔엠닷컴 LG텔레콤

-----------------------------------------------------------------

음성통화료(A)        22        21        18        18        19

데이터통화료(B)      17        16        17        16        16

B/A대비(%)         77.3      76.2      94.4      88.9      84.1

=================================================================

o 무선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인터넷망 및 단말기의 보안기준이

미정립되어 이용자의 정보유출 등 보안성 문제가 발생 우려

<> 대책

o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의 적정성 연구 추진

- 현 이용요금 수준의 적정성여부 및 음성과 대이터 이용요금체계

분리방안 연구

- 접속시간에 관계없이 패킷당 요금을 부과(패킷망 도입시)하는 종

량제 요금제도 방안 연구

o 인터넷망 및 무선인터넷용 단말기의 안전.신뢰성 기준 마련

IV. 향후 추진일정

o 2000.6월 : 관련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세부추진 계획수

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