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이후 사용되는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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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 처방전은 환자에게 2부(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를 교부

- 환자 사생활보호위해 질병명을 기재 않기로

□ 보건복지부는 2000.7.1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 서식 및 교부절차를 주요내용으

로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0. 6. 13자로 공포하였다.

□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은 2부(환자 보관용과 약국제출용)이며, 환자

가 처방의사에게 추가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

전송,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처방전에는 처방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토록 되어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통한 국민건강보호등 제도의 근본취지를 실현하면

서도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질병명을 기재하

지 않고 환자의 복약지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분류기호는 기재토록 하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방전 기재사항 >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질병분류기호(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함)

○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함)·분량·용법 및 용량

○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처방전 제정(안)에 대하여 의·약사와 소비자

보호원등 단체 대표회의를 통한 검토를 거쳐 2000. 4. 20자로 최종

안을 확정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2000. 6. 7자로 입법절차를 완료함

보건복지부령  제 152 호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

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