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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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504-928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 근거 마련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에 비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 환경부는 2000년 6월 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

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

손정도에 비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음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에  방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작물 종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인·허가 또는 관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기

관의 장(농림부장관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조·수입·사용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도

환경에 방출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방식을 총사업비 기준에서 생태계 훼손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음

-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람이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자연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 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음

□ 환경부는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며, 국민과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임

※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거래시  위해성평가를 의무화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는 2000.1.29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

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0.5.15∼5.26 기간중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생물다양

성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68개 당사국이 서명하여 2001년

중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이행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서명할 예정임

참고 1) 유전자변형생물체 관계부처 업무분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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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관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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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생명공학안전 관련 국내 대책 총괄·조정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이행 국내대책반 운영

외교통상부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National Focal Point

- 의정서 서명·비준, 국제교섭 및 협상

과학기술부   - LMO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육성 총괄

- LMO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및 지원,

농  림  부   - LMO 농축산물 관리 총괄, 작물 위해성평가

- 종자관리, 농업생명공학 육성, LMO 농축산물 표시

산업자원부   - LMO 수출입 관리 총괄

- LMO 지적재산권 보호, 생명공학산업 육성

보건복지부   - 제조·가공된 LMO(식품, 의약품 등) 관리 총괄

- LMO 보건안전관리, LMO 식품 표시

환  경  부   - LMO 환경위해성 평가 총괄

-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 LMO 해양수산물 관리

- 해양생명공학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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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 절차(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