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 감독규정 및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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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감독과 3786-8314

1. 개정목적

□ 채권시가평가제의 시행에 따라 동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하부  인

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 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비상장채권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수익률  하나만을 이용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민간기관(채권가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채권의  가격정

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상장채권을 평가하는  방법은 ①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

가평가기준수익률을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②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하도록 함

□ 2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채권가격의 적

용에 관한 사항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유

가증권등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적용하는 평가방법은 일관

성을 유지하도록 함

□ 채권가격평가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채권평가업무 수행능력 등

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지정업무는 자본시장감독국

소관)

□ 채권가격평가기관 지정기준

o 채권평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일 것

o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o 채권분석전문요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상시 근무하는  평가

분석요원이 10명 이상일 것

o 채권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 설비를 갖

추고 있을 것

o 합리적인 채권평가모형을 가지고 있을 것

o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은  출자액이 자본

금의 100분의10 이하일 것

□ 채권가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등으로  경제·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등에는 지정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