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 관련 지도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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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500-3037

○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실시와 관련 의원들의 집단 폐업, 전공의들의

집단 사표제출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의료법제48조제1항에

의거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전공의 포함)에 대하여 집단 휴업·페문·

폐업 등을 금지하는 지도 명령을 6월 14일부로 시행하였다.

○ 보건복지부의 금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기관이 집단 휴업

·폐문·폐업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이번 조치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6월 14일부터 집단 폐업 등이 금지된다.

□ 의료계는 의약분업실시와 관련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하여 입법화된

내용까지 7월 1일 시행전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의약품 전면 재분

류, 지역의료보험재정 50% 지원약속, 원외처방료의 대폭 인상 등 수용

하기 어려운 요구수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20

일부터 전국 모든 의원의 폐업을 추진하고 종합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

까지 집단사표를 제출하는등  국민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극단적 집단

행동을 결의하였다.

□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돌입할 경우 환자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근거하여 6월 14일부로 의료계의 집단 폐업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지도명령을 위반할 시는 의료

법에 의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의료인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

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집단 폐업등 신고는 이

명령에 위반되므로 그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수리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시달하였다. 특히, 집단폐업

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의료인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등 의법조치하고,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시

키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등 휴-폐업 및 집단행동에 따른 적용법령  >

1. 집단행동 예방

가. 집단행동 주동자 단속등

○ 집단폐업 등을 유도한 것이 확인이 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등에 정보제공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시〕

- 시정명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제3호)

○ 집단 휴·폐업등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방해 및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지정·고시(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

-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여 집단으로 폐문·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폐문·휴업·폐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보건·의료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 제1993-81호)

〔위반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도지사(소비자보호법제53조제3항)

나. 지도·명령

○ 집단폐업등 금지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하여 지도명령(의료법 제48조제1항)

* 『휴·폐업등 금지 및 업무개시 명령』 시행 : 일간지 공고, 시·도

및 관련단체를 통해 공문 병행시행(복지부)

〔위반시〕

-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이하

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다. 수련기관 지도·감독

○ 전공의의 의료업무 이탈등 집단행동에 대한 사전 금지명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15

조)

-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 수련기관등의 지정취소, 업무의 정지등(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

관한규정 제16조제4호)

-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2. 비상진료대책

가. 업무개시명령

○ 집단 휴·폐업 돌입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 : 신문 공고

(유선방송) 및 해당 의료기관·기관장 자택에 동시 통보(의료법

제48조의제2항)

〔위반시〕

-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이하

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행위자와 양벌 : 제70조)

나.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 전공의의 집단행동 개시 즉시 업무복귀명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동 수련규정 제15조)

-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 전공의 해임등 조치(동 수련규정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호) 및

현역장교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조치(병역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

2호)

-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 집단 휴·페업 돌입 즉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유지,

비응급의료기관은 야간 및 공휴일 대비 당직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

에관한법률제8조·제12조)

〔위반시〕

- 비상진료체계 미가동 : 업무정지 15일(같은법 제47조제1항제2호)

- 당직의료기관 미이행 :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같은법 제47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