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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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0-3042

◇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1일부터 139개 직장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00. 6.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1월달 입법예고후 가입자들

의 의견수렴 및 3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산정시 보험료부과기준을 기본급·상여금·

각종 수당 등으로 하되

- 생산직근로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상의 시간외

수당은 제외하였음

○ 보험료부과기준확대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는 현행 평균 3.8%에서

2.8%로, 공무원·교직원은 현행 5.6%에서 3.4%로 조정하였으며

- 평균보험료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

○ 보험료경감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입법예고된 50% 이상 보험

료 인상자에 대해서 30% 이상 보험료 인상자로 확대하고, 70% 이상

인상자는 최고 50%까지만 인상하도록 하였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

ㅇ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요양급

여범위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9조)

ㅇ 일용근로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임용된 자, 선거에 의하

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 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을 직장가입

자에서 제외함(안 제10조)

ㅇ 요양급여비용의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의 위원장으로 하되, 동 위원장은 의료인·병원 등의 개설자 및 약사

등이 설립한 단체의 장과 보건기관 대표자로 구성되는 요양급여비용

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23조)

ㅇ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의 의료적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량을 고려하여 부여된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체결하는 것으로 함(안 제24조)

ㅇ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의 산정시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상여·수당 등으로 하되, 퇴직금과 소득

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함(안 제33조)

ㅇ 직장가입자중 사업장근로자 및 군인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8, 공무원

·교직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2000년 12

월 31일까지로 함(안 제46조).

ㅇ 직장가입자 중에서 보험료가 6월보다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70인상

되는 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

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금액 전액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