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구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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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750-1245

최근 인터넷비즈니스의 활성화로 인해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로서

의 기능 뿐만아니라 상품이나 기업의 표지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어

상표권 등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금년 중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을 전문 적으로

다루는 가칭『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

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도메인(.kr)을 대상으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의 도메인이름은 금년 5월말 현재 약 45만건에 이르러 세계4 위로

증가하였고 이에따라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발생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법원에 제소된 하이마트(himart)사건 등을

비롯해 수많은 분쟁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와 연계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는 "정강법률포럼" 통계에 따르면 2000.3월∼4월

두달동안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약 130건이나 되고, 이중에서

국내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이 약 80건(62%), 상표권과 관련 된 분쟁은 약

90건(73%)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만 분쟁사건을 처리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사법기관과 별도의 전문기구에서 도메인이름 분쟁 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절차가 마련된다. 새로 설치될 분쟁조정위 원회는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지적재산권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비사법적

기구로서 사법절차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인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도메인이름과

상표권간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등록기관간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중재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지적

재산권관련단체 및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될

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조정절차 개시는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절차 진행중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조정절차를 중지하는 등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위와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금년 하

반기중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조정의 세부절차를 규정한『절차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메인이름 분쟁의 심의·조정에 필요한 국내 전문가가 부 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2000.7월부터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구는 정보통신정책과 정보화 법·제도

전담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설치하여 위원회의 분쟁조정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중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어떠한 법적효력도 주어지지는 않고

당사자에게 상담과 자문의 효력정도만 부여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함께 분쟁해결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메인이름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0.6월중에 특허청의

상표검색DB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이름 등록시스템을 연결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시 미리 상표DB를 검색토록 하고 동일·유사한 상표 를

도메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교육·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 상표나 상호를 사용할 의도없이 경제적이익을 얻기 위하 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 놓는 도메인이름 사재기(Cybersquatting)를

줄이고 등록 이후 미사용 도메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금년

하반기중『도메인이름등록규정』 을 개정하여 등록 후 일정기간 미사용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유지수수 료를 가산하거나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 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및 개인의 국제 도메인이름

(.com등)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터넷주소 관리에

관한 비영리 국제민간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통일분쟁해결정책(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운영현황, 분쟁사례 등의 상세한 정보를

국내인터넷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국내전문가를 육성하여 국제분쟁해결

기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Cybersquatting이 줄어들어

분쟁가능성이 사전에 예방되고, 분쟁발생시 사법기관보다 전문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공공재적 성격의 인터넷주소자원인 도메인이름이 보다 효율

적으로 활용되고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과의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건전

한 인터넷이용 질서 확립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국내에서의 분쟁해결

경험을 토대로 국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의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국내 도메인 이름

보유자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터넷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