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딜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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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채권시장과 (전화:3786-8348)

1. 채권전문딜러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채권시장구조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채권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채

권전문딜러제도 도입 추진

ㅇ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2000. 5. 26)

- 채권자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방법서가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동 업자를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으며

- 동 딜러의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2000. 6. 12) [별첨 참조]

※ 채권전문딜러 : 시장조성채권에 대하여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

률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동 채권의  시장조성을 하

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함

2. 지정방안

□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수용태세 등을  감안하여 최초 지정시에는  재무건전성 요건(BIS

비율 8%, 자기자본규제비율 150%)만  적용하며, 종금사와   합병한

금융기관 및 증권사 전환 종금사에  대하여는 재무건전성규정 적용

유예기간동안 재무건전성 요건도 적용하지 않음

□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ㅇ 증권회사 및 대부분의 종합금융회사는 이미 유가증권 자기매매업을 허

가받고 있으므로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하여 지정 추진

- 지정신청서 접수 : 2000. 6. 20 까지 접수 예정

- 심사 및 지정 : 2000. 6월말까지 지정

※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전문딜러로서의 의무(200억원 이상의 시장조성

채권 보유 및 양방향호가  제시 등)에 비하여 현재로서는  혜택이 거의 없

으나 앞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의 허용을 추진

□ 은행

ㅇ 국채 및 통안채(기허가)외에  일반채권에 대한 자기매매업 겸영허가

후 채권전문딜러로 지정 추진

- 지정 및 겸영허가  신청서 접수 :  은행이 채권자기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비된 후

1주일 이내

* 은행에 대한 채권자기매매 허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법시행규칙에

동 업무의 허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지정 및 겸영허가 : 심사기간 및 금감위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별첨)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

<> 지정요건

o 재무건전성

- 은행 및 종금사 :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증권회사 : 자기자본규제비율 150% 이상

o 직전 6월간 200억원 이상의 시장조성채권보유 및 채권장외거래금액의

0.5%이상의 채권거래

o 업무능력평가

- 업무능력평가 세부항목중 최하위 등급이 3개 이하

<>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o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o 시장조성중인 채권의 1월 이내 임의 변경금지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

o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o 은행 : 채권자기매매업 허가

-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겸영허가시 부관에 명시

o 증권회사 :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 인가

- 먼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하고 시행령개정등  관련제도 정비 후 상품개

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허용

<> 최소호가수량

o 거액투자자 : 액면 10억원

o 소액투자자 : 액면 1억원

<> 거래내역의 공시

o 시장조성상황을 실시간으로 협회를 통하여 공시

<>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취소

o 시장조성의무 불이행 건수가 연5회 이상인 경우

o 직전 6월간 시장조성실적이 최상위자의 10% 미만인 경우

o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