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3

□ 정부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부분보증(보험)하는  제도를 한시적

(2001.6)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음

ㅇ 보증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ㅇ 보증재원 : 총 5,000억원(신보와 서울보증보험 각각 2,500억원)

ㅇ 보증방법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 신보는 기존의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즉시 시행

1. 기본방향

□ 회사채시장의 일시적인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분보험제도 도입

□ 보증기관의 성격과 발행기업의 규모에 따라 보증기관의 역할을 분담

□ 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과  Risk-pooling방식(CBO)을 이용한

부분보증방식을 도입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입방안

가. 제도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 다만, Risk-pooling방식으로 추진시 적정 portfolio 구성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일부 교차편입 허용

나. 보증재원 : 총 5,000억원

□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500억원씩 반분

ㅇ 신보 : 기존 특별보증재원*

* 특별보증재원(2000.5말) : 1.4조원

ㅇ 서울보증보험 : 보유미수채권의 자산관리공사 매각자금*

* 동 자금은 별도 구분계리하여 부분보험재원으로만 활용

다. 보증방법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① 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

□ 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보증기관이  일정부분을 보증함으로써

회사채 인수·투자를 촉진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25%이내

② Risk - pooling(CBO) 방식을 활용한 부분보증

< 발행회사의 후순위 유동화증권 인수가 필요한 경우 >

□ 개별회사채를  집합화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

(선순위/후순위 구조)을  발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보증기관이 유동화회사에 대해 일정부분 지급보증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적용

(상품설계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30%내외수준)

ㅇ 이용대상 : 주로 대기업 회사채의 pooling에 사용

⇒ 신용도가 낮은  개별회사채가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증권으로

전환됨으로써 개별회사채 발행이 활성화

<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가 가능한 경우 >

□ 상기방안가 유사하나,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비율을  높임으로써  후순위채권  발행없이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적용

(상품설계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40%내외수준)

ㅇ 이용대상 : 주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의 pooling에 사용

라. 보증한도

□ 개별회사채 보증

ㅇ 신용보증기금 : 100억원, 서울보증보험 : 300억원

□ Risk - pooling(CBO) 방식 보증

ㅇ 신용보증기금 : 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 2,000억원

마. 보증시한 : 2001.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3. 추진일정

□ 신용보증기금 : 기존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

□ 서울보증보험 :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 필요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