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우선감원 사업장,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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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정책과 503-9746

o 향후 금융기관 합병 등으로 예상되는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사내부부.맞

벌이 부부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우선감원하는 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노동부는 50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가 부당하

게 우선 해고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등의 내용

을 요청(권고)하고

- 향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우선해고 및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o 노동부가 50대기업 등에 권고한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여성근로자가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해고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

. 해고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경우 가능한

여성근로자를 포함

- 노동조합 등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성근로자의 차별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를 우선감원대상으로 선정하지 말고,

사내커플.맞벌이부부 등을 이유로 기혼여성에게만 퇴직을 유도하는 일

이 없도록 유의

- 불가피하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여성이 불평등하게 비정규직화되지 않도

록 유의

- 신규인력 또는 인턴사원을 채용할 경우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

과 동시에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o 한편,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기업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과정에

서 여성우선해고 및 차별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5장과 관련하여 "고용평등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참고> 여성우선감원(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권고문 관련 일문일답

1. 여성근로자 고용안정 및 우선해고 방지를 위한 권고문을 시달하게 된 배

경은?

o 금융기업 인수합병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의 고용조정과정에서 예

상되는 조기(명예)퇴직, 고용조정에 있어

- 사내부부 기준제시와 이에 따른 퇴직강요, 결혼.임신 관련 퇴직강요,

서비스직종을 중심으로 한 여성근로자 정년단축 등 여성근로자를 부

당하게 우선 감원할 우려가 있음.

o 이러한 사업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 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며 향후 건전한 경제발

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 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기업에 안내함으로서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도모

2. 어떤 경우가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o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

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못하며

-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o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경영상해고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

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

o 따라서 위 법조항을 위반한 여성에 대한 퇴직강요 및 해고행위를 부당

해고라고 볼 수 있음.

3.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o 첫번째 사례는 "사내부부중 1인", "맞벌이 부부중 1인" 등을 명예퇴직

자 모집 또는 정리해고기준으로 제시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이를 강요하

는 경우임(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제31조 제

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

- (예) N금융기관의 경우 명예퇴직 우선대상으로 "상대적 경제적 생활

안정자"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 적용에 있어 사내부부에게 집중 권

유하여 전체 사내부부 762쌍중 752쌍이 부부중 한명이 퇴직하게 됨

(이중 여성이 687명).

o 두번째 사례는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등을

강요하는 경우임(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

으로 부당해고).

- (예) D제분의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입사시 결혼퇴직각서를 요구하는

등 결혼퇴직하는 관행을 지속시켜 현재 근무하는 기혼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음. 이와 같은 관행과 사측의 요구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결

혼퇴직하게 되었으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o 세번째 사례는 여성이 다수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

종의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는 경우임(이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임).

- (예) L호텔 서비스개선을 이유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아르바이트 룸

메이드 정년을 낮게 정하여 퇴직강요(노사합의로 해결)

4. 사업주가 여성근로자를 부당하게 우선해고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o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5. 여성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한 경우 법적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o 우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여

성과.근로감독과, 고용평등상담실 1544-5050)에 시정요청을 하거나 사

업주를 상대로 고소.고발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

령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며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조치를 할 수도

있음(사건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청 관할의 고용평등위원회

에 조정를 신청할 수도 있음).

* 지방관서에 시정요청 등 제기는 직접 방문 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실"의 대표전화 1544-5050 사용으로 가능

o 또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

으며

-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여 사업주의 조치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업주는 이에 응해

야 함.

o 이외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