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9.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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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0-3031

○ 7월 1일 분업실시에 따라 처방료, 조제료 조정

- 원외처방료      1,172원 인상 (1,691원 → 2,863원)

- 약국방문당 기본수가  1,053원 인상 (2,650원 → 3,703원)

※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찰시 진찰료, 각종 처치 및 검사료가 발생됨

※ 약국방문당 기본수가는 약국관리료(760원) + 기본조제기술료(360원)

+ 복약지도료(260원) + 조제료(964원) + 의약품관리료(306원)를

합한 금액임

■ 수가조정 기본방향

○ 지난 해 11월 15일자로 의약품 실거래가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

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였고 동시에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12.8% 인상하였으며 이후 미보전 약가 마진분에 대한 손실 보전책의

일환으로 4월 1일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6% 인상 조정하였음

○ 아울러 7월1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의료계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한다는 대원칙 하에 적정 수준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산출하기 위해

서 4월초부터 의약계, 학계, 시민소비자, 보험자 대표 등으로 [의약

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Task Force]를 구성·운영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최종안을 확정하였음

○ 의약분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수지 악화를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유도

○ 향후 시행 후 3∼4개월간 실제 경영 수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방료 및 조제료를 재조정함으로써 경영손실이 없도

록 함

■ 처방료 및 조제료 조정(안)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국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양상, 의료기관의

비용발생요인 등 각종 변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

적인 공약수를 찾아 재정수지 분석에 반영하였음

○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과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원

·약국의 수지변화를 추정함

〈 의원·약국의 수지변화 추정 〉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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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의  원      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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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가    12,968      3,357       9,611

수입감소    20,637      7,207      13,430

차    액   △7,669    △3,850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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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지변화 추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방료 및 조제료 인상

- 의료기관: 처방료 1,172원 인상 (1,691원 → 2,863원)

- 약국방문당 기본수가 1,053원 인상 (2,650원 → 3,703원)

※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찰시 진찰료, 각종 처치 및 검사료가 발생됨

※ 약국방문당 기본수가는 약국관리료(760원) + 기본조제기술료(360원)

+ 복약지도료(260원) + 조제료(964원) + 의약품관리료(306원)를

합한 금액임

■ 처방료, 조제료 조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 의보수가 9.2%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9,262억

원이 수준임

○ 추가소요 재정 9,262억원중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우선적으로 의료보험재정 적립금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처방료, 조제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변화는?

○ 약국의 경우는

- 현재는 경미한 질환으로 약국이용시 약 2,000원 ∼ 3,000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 의약분업시 의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을 각각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부담액은 차이가 없음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 정액제(총 진료비 12,000원 이하의 경우) 해당 환자는 현재와 같이

환자 본인부담금 3,200원을 의원과 약국에 나누어서 부담(의원 :

2,200원, 약국 :1,000원)하게 되므로 본인 부담 진료비 차이가 없음

- 정률제(총 진료비 12,000원 초과 시) 해당 환자는 기술료(처방전료)

증가와 약제비 감소가 대부분 서로 상쇄되므로 환자 본인 부담의

변화가 미미한 수준임

○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 약제비 부담율이 40%(종합병원의 경우55%)에서 30%(약국 본인부담율)

로 감소하게 되어 의약분업 시 환자 본인 부담액은 대체로 감소함

<참고자료 >

■ 수지변화 분석을 통한 처방료 및 조제료 산정틀

○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계가 경영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 시행전·후 수지변화 분석후 손실분을 처방료 및 조제료 인상 반영

○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입 증가 요인

〈의료기관〉

- 약국이용환자의 의료기관 선회에 따른 신규환자 증가

- 원·내외 처방료 차액에 따른 수입증가

·현재수가로는 원외처방료 (분업후)가 원내처방료 (분업전)보다 286

원 많음

〈약    국〉

- 의료기관 발행 처방전 조제에 따른 수입증가

○ 수입감소요인

〈의    원〉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및 관리비 추가소요

·처방전 발행업무의 추가로 환자진료시간 증가

- 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유지비용

〈약    국〉

- 기존 임의조제로 인해 발생하던 수입의 감소

- 처방전 조제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관리비 추가 소요

·기존 인력으로 처방전 조제업무를 소화해낼 수 없음

- 처방전 접수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유지비용 등

○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한 처방전 및 조제료 조정방식

-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입증가액과 손실 및 비용증가액의 차액을 발생

건수로 나누어 산정

- (수입증가 - 수입감소)÷발생건수 = 처방료·조제료 조정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