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제도 종합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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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인력지원과 042-481-4512

□ 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장·

단기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o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관련기관과

업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로서 연수생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

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기청이 추진중인 개선방안은 송출상의 문제점예방, 연수업체관리강화 및 노

동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유도 등을 통해 연수생의 이탈을 줄이고 인권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o 송출기관의 과다비용징수등 송출비리, 연수생의 이탈율 등을 기준으로 송출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수생배정인원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송출국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고 연수생배정등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에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 14개 송출국의 주한 노무관등이 참여하는 연수제도관련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토록 할 방침이다.

o 연수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인권유린사례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연수생 배정을 중단하고 연수업체교

육을 내실화하며, 업체의 연수추천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조치하며

- 연수생이 불법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중기청 및 중앙회에 설치할 예정이다.

o 연수생들이 입국하여 2박3일간 받는 중앙회 교육과정에 노동부의 산업안전교육,

시민단체의 인권강좌 추가를 검토중이며 연수생 활용업체에 대한 행정지도강화

를 위한 노동부협조요청을 검토중이다.

o 또한, 외국인연수제도에 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

국민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의 인권에 관심을 많이 가진 관련시

민단체와 유대강화를 통해 연수생들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세부계획을 마련,

추진하면서 송출관련비리 및 이로 인한 연수생이탈을 연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

점으로 인식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세부개선방안 >>

o 국가별 평가 및 제재를 통하여 적극적 협조유도

- 송출국가에 대한 정기적 종합평가를 통하여 배정인원조정

* 지난 2월 미소진율, 이탈율, 질병발생률, 송출기관의 물의야기 등을 고려요소

로 국가별 배정인원조정을 한 바 있음. 이탈률이 높고 업체의 선호도가 떨어

지는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배정인원이 감축되었고 인도네시아, 중국등 8개

국은 증원

- 이탈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과다한 비용을 징수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 등 중대한 부당사례가 발생할 경우 배정인원 감축뿐만 아니라 송출국 및

송출기관의 계약해지 등 제재강화

- 14개 송출국의 주한 노무관과 중기청, 중앙회로 구성된 모임을 정례화하여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불법부당한 사례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o 연수업체관리 강화

- 연수생 활용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업주의 연수생에 대한 의식을 개선

토록 함

- 연수수당체불, 구타, 욕설, 등 심각한 인권유린사례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

배정중단

- 5인미만 고용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실사실시를 통한 연수추천업체 심사강화

- 위탁관리회사의 분기별 업체순회를 통한 애로상담실시 및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o 시민단체와의 유대강화

- 시민단체 저명인사를 연수업체대표자 및 연수생교육의 강사로 초빙하여 업체

대표들의 인권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함

* 6.30 대전충남 지역중소기업인대회의 연수업체교육에 김해성목사(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장) 강의예정

- 시민단체의 업체방문을 주선

- 관련 시민단체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o 연수생 사기앙양 방안마련 및 신고체계구축

- 연수생위문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수생위문

- 업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연수생을 선발하여 포상 및 산업체견학 등 지원

- 중기청의 인력정보망 및 중앙회내에 연수생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부당사례를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함

o 노동부와의 협조강화

- 지방노동관서에서 연수생의 인권침해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도록

협조요청

* 현행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상,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장은 동지침상 규정된 연수생보호를 위해 행정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기협중앙회의 연수생교육과정(2박3일)에 노동부의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

도록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