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정 열린농정 완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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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장관실 100회 개최, 친환경·신지식·유통·축산·수출농정 총점검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 요   약 >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6월 21일(수) 농업기반공사 농어촌

연구원(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역대 일일명예장관, 농업인

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소·정 열린농정,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제100회 이동장관실을 개최

o 이동장관실은 취임 2년 3개월간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평균 8일에 한번씩 현장을 방문, 총 38,400㎞

(서울∼부산  40회 왕복)를 이동하는 동안 5,400여명을 만남

- 현장 즉석민원 등 총 643건의 정책건의 등을 받아 620건

(97%)을 해결

- '98년에는 IMF로 인한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결, '99년이후

부터는 친환경, 수출,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주제별로 개최

o 장관은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은 장관이 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농정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일명예장관]을 30명 위촉

o 농·소·정 협력사업('99 : 20억원, 2000 : 10억원)에 '99년

총 14만명(어린이 2만 5천명)이 참여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o 총 38개 위원회중 민간·정부 공동위원장(6개), 순수 민간

위원장(18개)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운영체제 정착

o 현장농정점검지원단, 실적가산금 등 지자체 농정추진상황을

엄정히 평가하고, 삼진아웃제도입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

o 농·소·상·정이 유통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유통협약을

총 5회 체결, 채소류 가격안정에 기여

o 장관과의 대화(1,371건) 등 전자정부(e-government)를 구현하여

열린 농정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Y2K 문제해결, 농업정보 119서비스,

버스를 이용한 이동정보화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

o 수출컨설팅을 100회 개최, 총 847건의 현장컨설팅 실시

o 2,533호의 쌀 전업농에 대해 무료 경영컨설팅을 실시

◇ 김장관은 [열린농정]과 [농정개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장관직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고,

o 협동조합개혁·농지개량조합개혁 등 농정개혁과제들이 이동

장관실 운영과정 등에서 농업인·소비자와의 대화와 논의를

거치는 가운데 구체화되는 등 개혁의 동인이 되었으며,

[열린농정]이 없었더라면 [농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음을 강조

o 또한, 장관이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은 장관이 되는 [열린

농정]을 앞으로 더욱 정착시켜 친환경·신지식·유통·

축산·수출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참석자들은 행사후 인근 유치원생 100여명 및 주말농장

분양가족 100여명과 함께 습지 생태지역 보전·답사,

자연학습체험, 새만금 수리모형 시험장 답사 등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음.

<< 발로 뛰는 현장농정, 큰 획을 그어 >>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6월 21일(수)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경기도 안산소재)에서  [농·소·정  열린농정,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제100회 이동장관실을 개최하였다.

o 이 자리에는 역대 일일명예장관, 농업인 단체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여 지금까지의 열린농정 추진상황을 친환경·신지식·

유통·축산·수출 등 주요핵심 정책분야별로 총 점검했다.

<> 이동장관실은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의한

[열린농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김장관의  농정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로서,

o 장관이 농촌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98년 3월 9일  제1회를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6월 21일로 총 100회째를 맞게 되었다.

o 취임이후 2년  3개월, 총  830여일동안 주로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평균 8일에 한번씩 현장을 찾았으며,

o 그동안  김장관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거리는 38,400㎞로

서울∼부산을 40회 왕복한  거리로서, 이  동안 농업인·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 5,400여명을 만났다.

<> 또한, 이동장관실을  운영하면서 총 634건의  현장애로사항을

건의받아 이중 97%인 620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해결하였다.

* 620건중 340건(53%)은 현장에서 해결, 280건(44%)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o '98년에는 IMF로 인한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고, '99년부터는 친환경, 수출,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주제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 김장관은 이날 제100회  이동장관실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열린

농정]과 [농정개혁]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지금까지 장관직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고,

o IMF위기상황하에서의 농가부채대책,  협동조합개혁, 농지개량조합

개혁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농정개혁과제는 모두  이동

장관실 등 [열린농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논의를

거치는 가운데 구체화되는 등, 농정개혁의 동인이 되어왔으며,

o [열린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정개혁]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 또한, 장관은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은 장관이 되는 [열린농정]을

앞으로 더욱  정착시켜  친환경·신지식·유통·축산·수출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장관실을 통해 정책에 반영한 사례

-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에 대해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하여 수매

-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으로 83년만에 수세(수세) 폐지

- 장미로얄티 분쟁해결 및 수출물류비 증액지원으로 화훼류 수출촉진

- 민간차원의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설립, 대책 적극 추진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금리를 8%에서 5%로 인하

- 구제역 피해에 대한 살처분 가축시가로 전액보상 및 강도높은

초동방역으로 농민피해 최소화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

농정]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농정문제들을  풀어 나가야만 우리농업이

21세기에 선진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참석자들은 행사후 인근 유치원생 100여명 및 주말농장분양

가족 100여명과 함께 습시 생태지역 보전·답사,  자연학습

체험, 새만금 수리모형  시험장 답사  등 친환경농업을 체험

하는 기회를 가졌다.

<> 농림부는   이동장관실 외에도  일일명예장관제,  농·소·정

협력사업, 민간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구성·운영,  현장농정

점검, 농·소·상·정 유통협약,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열린

농정, 수출 및 전업농  컨설팅 등  각종 열린농정  추진체계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장관은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은 장관이 되는

[일일명예장관]을 30명 위촉 >>

<> 일일명예장관제는 하루동안  장관은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은

장관이 되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농정현안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로써, '98.7.22

부터 지금까지 총 30명을 명예장관으로 위촉했다.

o 그동안 농업인 26명(축산 2,  쌀 3, 원예 2, 친환경  2, 여성 3 등)

등 명예장관이 위촉되어 농림부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전반에

대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논의해 왔다.

o 특히, 제29대 노영빈  명예장관(양돈협회 홍성군 지부장)은  구제역

으로 고생하는 농림부 직원들의 회식을  위해 쓰라고 100

만원을 장관에게 전달(5.19)하는 훈훈한 사례가 있었고,

o 농림부는 이에 대한 답례로 노영빈씨가 전달한 100만원에 별도로

200만원을 더하여 경기 파주군 김영규씨, 충남 홍성군 황규진씨

등 구제역  해결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해  300만원을 전달

(6.19)하기도 하였다.

<<  농·소·정이 하나되는 협력사업에

'99년 총 14만명이 참여(어린이 2만 5천명) >>

<> 농·소·정  협력사업은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힘을  모아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o '99년에  40개  사업(20억원),  2000년  36개   사업(10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간  교류 및  협력사업(일손돕기·문화

체험·생태체험 등), 농업·농촌 중요성 알리기  사업(농업

메신저·농업 CI·소비촉진 등)  등에 총  42개 단체(농업관련

단체 24, 소비자단체 6, 기타 시민단체 12)가 참여하고 있다.

o 지난  '99년에는 총  14만여명이 참여하여  도·농간 교류를

하였고, 특히 이중 어린이 2만  5천명이 참여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 권위주의의 틀을 벗은 민간중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김성훈장관 취임이후  학계·생산자 등  민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총 38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o 특히, 과거의 공무원 일변도의 위원장 운영  등 권위주의적인

틀을 벗어버리고 민간·정부 공동위원장 체제(6개 위원회)

내지는 순수 민간위원장 체제(18개 위원회)로 운영하여

민주적인 운영체제를 정착시켰다.

o 대표적인 사례로는 '98.3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98.8 [농가부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가부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99.9  [협동조합종합중앙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중앙회  설립  등  협동조합개혁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오고 있다.

<<  지자체의 농정추진상황을

엄정히 평가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 >>

<> 농정이  지방(local) 문제임을  감안, 중앙정부의  시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o 농림부 사무관이상 182명이 138개  지자체를 담당, 년 3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반영하는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9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 '99년에는 개선보완사항 273건을 접수, 224건(82%) 처리

o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총  150억원을 실적가산금으로

지원하는 한편, 3년연속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선의의 경쟁의식을 높이고 있다.

* '99년 : 최우수 경남(30억원), 우수 전남·충북(각 20억원) 등

o 특히, 현장점검결과 김행기  금산군수는 주2회 군의  과장이상

공무원과 함께 새벽 5시부터  농정현장을 직접 점검,  문제점

확인후 보완·개선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 농·소·상·정이 농산물가격안정에

함께 나서서 유통협약을 체결 >>

<>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농업인·소비자·상인·정부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로서 '98.5.8부터  지금까지 총  5회, 연인원  1,460여명이

참석하여 체결하였다.

- 대상작목 : 무·배추·고추·마늘·양파·방울토마토 등 채소류

o 특히, 금년  방울토마토 가격이 폭락했을  때 유통협약을 체결

(5.26)하여 저급품 출하억제(농업인·상인)  및 소비촉진

(소비자)을 결의함으로써 방울토마토 가격회복에 기여하였다.

<< 전자정부(e-government)를 구현, 열린농정의 매개체로 >>

<> Digital 시대에 맞춰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업무효율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o 농림부 Home  Page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현장체험·

농업소개 등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농업교실을 '99.8 개설하여 지금

까지 76천건의 접속실적을 내고 있고,

- 농산물의 종류, Cyber 농업학교, 만화로 배우는 농업, 체험코너 등

* 전윤희 학생(중3)이 농업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농민들을 생각해서 쌀한톨도 아껴먹겠다]는 답신을

받음

o 김성훈장관 취임이후 총 14,747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농림부  Internet Home  Page에 개설된  [장관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  및 건의는 1,371건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접수된 민원중 총 98%인 14,531건을 해결

o 유리온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Y2K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고,  Y2K 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해결한 바 있다.

* 충북 청원의 도진수씨는 사료급이기에 Y2K문제가 발생하여 신고, 즉시 해결

o '98부터 총  12개 지방대학에서 5,300회에  걸쳐 농가가  전화만

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PC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농업정보

119사업]을 실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 충북 음성의 윤병도씨는 충남대 119의  도움을 받아 통신환경 설치,

PC 사용방법 등을 교육방아 현재는 Internet 정보사냥을 즐기고 있음.

o 노트북 PC가  탑재된 특장차로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이동정보화 교육]은 금년   4.7부터 총 5,100㎞를  다니면서

323명을 교육했고, 금년말까지 1,000여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o 또한, 농업·농촌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농림부도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전자결재 본격실시 : ('99) 83.2%(35,070건중 29,193건)

(2000.1∼5) 95.8%(13,054건중 12,503건)

- 중앙부처 정보화평가에서 김성훈 장관이 [정보화 MVP] 차지(농림부 2위)

- '98년말부터 농림부 전직원에게 E-mail Address부여

<< 농산물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 >>

<>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찾아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의 목소리를 듣는  수출컨설팅 사업을 '98.9부터

지금까지 총 100회를 개최하였다.

o 수출컨설팅을  개최하는 동안  총  5,800여명(농업인 4,400명,

수출업체 400명   등)이 참석하였고,  847건(신규품목개발 및

알선 409건, 자금 152건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o 경북  구미지역(구미원예  수출공사)의 국화수출을   지원

(컨설팅)하여 수출이 대폭 증가된 사례도 있다.

- ('98) 27만불 → ('99) 137만불

<< 쌀 전업농의 경영혁신을 무료로 지원 >>

<> 농림부·농업기반공사 합동으로  쌀 전업농을 직접  찾아 지역농업

및 개별농가의  특성을 감안한  무료 경영지도(컨설팅)을  '99년

부터 현재까지 총  2,533호('99 : 1,400,  2000.5까지 1,133)에

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o 전업농 컨설팅을 통하여 총 114억원의 컨설팅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99.7월에는  [우수 쌀   전업농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참석  280명)하여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하고

쌀 전업농의 경영혁신을 도모한 바 있다.

< 참고 1 > 제100회 이동장관실 개최개요

o 주    제 : 농 소 정 열린농정, 어디까지 왔나

- 친환경 신지식 유통 축산 수출 농정의 총점검 -

o 일    시 : 2000.6.21(수) 10:00∼12:30

o 장    소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조류관망대

(경기도 안산 소재)

o 일    정

- 10:00∼11:30   농·소·정 협력을 위한 간담회

- 11:30∼12:30   오 찬

o 참    석

- 일일명예장관 (30명)

. 농업인(단체 포함) 26, 소비자 2, 지자체 2

-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2명)

- 농기공사장, 농유공사장,  농협중앙회장, 축협중앙회부회장,

인삼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6명)

- 농림부 차관보, 개발국장(2명)

< 참고 2 >   제100회 이동장관실 현장 이벤트

□ 참석대상

o 제100회 이동장관실 참석자

o 농어촌연구원 인근 유치원생(100명) 및 주말농장 분양가족(100명)

□ 행사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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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면                 내          용           참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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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습지생태지역    o 조류서식 : 흙두리미외 59종      인근 유치원생

보전답사        o 포유류 : 고라니 등 5종          및 주말농장

(10:30∼11:00)   o 기타 곤충류 및 관속식물 125종   가족

※ 어린이들에게 간척지로 조성된

생태계 환경보전 현황 교육

② 자연학습        o 위치: 농어촌연구원 주말농장(1000평)   〃

체험            o  채소(상추, 쑥갓)수확 및 김메기

(11:00∼11:40)     ※ 환경농업 및 영농체험학습

o 장관님 참석 (11:30∼11:40)

③ 환경시설물      o 물관리자동화모형                  참석자 전원

관람              - TM/TC방식으로 재해예방 및 인력

(12:30∼12:45)       절감을 할 수 있는 자동화모형

o 인공습지

- 수질을 자동정화할 수 있는 습지

조성지역

④ 새만금 수리     o 규  모 : 3000평                       〃

모형 시험장       - 새만금 간척사업을 차질없이 수행

답사                하기 위한 수리모형 관람

(12:4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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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료 제공 : 대호 환경농업시범단지 영농현장  비디오 테잎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푸른들 가꾸기 장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