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Primary CBO 발행 등 자산유동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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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자산유동화업무과 3786-8443

□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채 차환발행 및 장기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발행시장

CBO(Primary CBO)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등의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시 동 조달비용을 절감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부분차환구조 ABCP 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 첫째, 발행시장 CBO란

ㅇ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B∼BBB등급 회

사채를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ABS채권(CBO)으로서

ㅇ 즉, 기업이 신규로 발행할  채권(회사채 또는 CP)을 증권회사

가 먼저 인수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한  후 SPC가

이를 기초로 CBO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임

*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CBO는 유통시장  CBO(Secondary CBO)

로서 이는  기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함

□ 한편, 발행시장 CBO(Primary CBO) 활용시 기대효과로는

ㅇ Junk Bond(B∼BBB)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ㅇ 장기채발행 활성화로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시장의 안정화

ㅇ 채권시장  활성화에 따른  회사채금리 안정화  및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상품 확대가 예상됨

□ 두번째로 부분차환구조 ABS(ABCP 발행기법)란

ㅇ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대상자산(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을 기초로 ABS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 ABS와 동일하

나 기 발행 ABS채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마다 단

기의 CP를 계속 차환 발행하는 것을 말함

ㅇ ABCP는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  SPC가 장기 ABS증권을 발행

하지 않고 단기 CP를 반복적으로 차환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금융기법으로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ABCP의 활용시 기대효과로는

ㅇ 단기 CP를 계속 차환  발행함에 따라 단기채권의 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자금조달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ㅇ 단기채권 활성화에 따른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상품 확대가 기대됨

<붙임>  발행시장 CBO(Primary CBO) 지원방안

1. 지원 개요

□ 발행시장 CBO는 인수인(CBO 주간사)이 CBO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를 먼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 후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하

여 CBO를 발행하는 구조이므로 회사채  인수후 CBO발행을 통한

자금회수기간이 최소 15일이상이 소요

ㅇ 동 기간동안 주간사가 모든 시장금리변동위험 및 거액의 회사채

인수자금부담 문제 발생

□ 이러한 주간사 부담을 완화시켜 시장주도적인 발행시장 CBO 활성

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자산유동화제도, 유가증권신고서제도

의 운영 및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주간사가 회사채 인수후  1∼2일

이내에 공모 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구체적 지원방안

□ 조건부 자산유동화계획 및 잠정 평가의견서 제출 허용

ㅇ 자산유동화계획 제출시 유동화계획이나 유동화자산이 조건부확정

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도 잠정평가서  제출후 확정평가서를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유가증권신고서제도의 탄력적 운영

ㅇ 발행시장 CBO의  경우 조건부확정된  유동화자산(신규발행 Junk

Bond)을 기초로 조건부 유가증권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ㅇ 신고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유동화자산을 확정(일부교체  포함)

하여 자산양도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신고서제도를

능동적으로 운영

* 현행 유가증권신고서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먼저 유동화자산 양도

등록을 한 후에 ABS 공모발행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보수적으

로 운영하고 있음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후 대상채권 교체시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인정

ㅇ 조건부유가증권신고서 제출후 유동화자산 일부가  다른 채권으로

교체되는 경우

ㅇ 당초 편입대상채권보다 우량하거나  유사한 채권일 때에는,  유가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Primary

CBO 유가증권신고서제도를 운영

즉,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

를 제출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단순정정신고서로

인정(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4호 확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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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개요

□ 현행 ABS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장기

ABS의 경우 장단기 금리차로 인해 높은 자금조달비용 부담

□ 따라서 자금조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ABS를 발행한 후 이를 차환

하기 위해 단기 CP를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적극 지원

ㅇ 즉, ABS를 발행하면서 최초에는 그 만기가 유동화자산의 전체 현

금흐름기간보다 휠씬 짧은 단기 ABS사채를 발행한 후,

ㅇ ABS발행구조의  안정성이 입증되는   ABS사채의 상환시점부터는

잔존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필요최소한의  금액만을 CP로  발행하

여 반복적으로 기발행 ABS증권을 차환할 수 있도록 지원

2. 구체적 지원방안

□ Auto Loan, 카드론,  매출채권 등 단기채권을 모아(pooling하여)  이

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단기 ABS를 발행

□ 차환발행되는 ABCP의 만기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하고, 기관

투자자 대상 사모발행을 허용

ㅇ 차환발행되는 ABCP의 경우 그 만기가 짧아 공모발행이 어렵고 법제

상 일반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투자자대상 사모발행

허용

□ 증권거래법상의 전매제한 충족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탁업무계약

서상에 CP발행과  관련한  수탁관리기관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반영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