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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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대책본부

1. 의료기관 폐업참여 상황(6.20. 12:00 현재)

<> 총괄

o 전체 의료기관 19,456개중 95.8%의 의료기관 폐업 참여(추정)

- 서울시를 제외한 집계자료임.

o 기타 집단폐업관련 주요 동향

- 폐업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현황

- 폐업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되,

전체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정

o 전공의 사표제출 및 파업참여 동향

- 전공의 대다수가 사표를 제출하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

전공의는 업무에 참여

- 해당 수련병원중 약 87.3%에 해당하는 병원의 전공의 파업동참(서

울지역을 제외한 집계결과)

2. 주요 조치사항

<> 비상 진료체계 가동

o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 국공립병원(60개), 군병원(21개), 보건기관(1,518개) 등 가용자원

을 총동원하여 외래환자 진료

o 한방병원(128개소), 한의원(6,834개소), 조산원(133개소)의 진료시간

을 22시까지 연장

o 군의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체계 강화

- 의료기관 진료공백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대도시의 응급의료기

관 배치

<> 정부의 비상진료대책반 가동

o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에 비상진료대책반 설치.

운영

o 비상진료대책반의 주요 업무

- 폐업의료기관 대상 업무개시 설득 및 명령

- 국.공립 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체제 유지

<> 이용가능 의료기관 안내기능의 보강

o 의료기관 안내전화(1339) 인력보강

- 전국의 12개 정보센터를 가동중이나, 문의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하여 안내요원 26명 추가 배치(69명 --> 95명)

- 공중보건의사를 정보센터에 추가배치(서울 6명, 경기 2명)

- 전화회선이 부족한 서울센터의 회선 증설(6회선 --> 13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