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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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0-3039

ㅇ 보건복지부는 2000.6.1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과 도서

지역 등 의약분업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정하는 "의약분업예외

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2호)을 고시하였다.

ㅇ 동고시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지역은 전국 1,413

지역 중 944개 지역으로 전국의 66%에 해당하고, 도서지역은 전국 432

개 지역 중 426개 지역으로 전국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2호,2000.6.12)

ㅇ 행정예고(안)중 주요 변경내용

-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실제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고.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여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음

- 예외지역의 범위

ㅇ 행정예고한 예외지역의 범위중

-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이상 떨어져 있는 공단지역을

부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조정하였음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지역을 포함시켰고

-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

가 실거리로 1.5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보도

록 하여 2000.12.31까지 예외지역의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ㅇ 이는 행정예고후(5.29~6.5)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분업 시행초기

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    호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동법  제2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①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하 "예외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중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특정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

결핵병원은 제외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 현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예외

지역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1.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

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 이상 떨어

져 있는 등 해당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

2.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공단의 종사자가 부속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단지역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

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즉시 각각 예외지역으로  지정 또는 예외지역지정을  취소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예외지역 내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약업사(약방)

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교부하며,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회수한다.

③예외지역 내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

인증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첨하여야 한다.

제4조(예외보건지소의 범위)  ①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 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에  설치

된 보건지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지소는 당해  보건지소가 예외보건지소

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건지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도지사는 의약분업의 준비를 위하여 이 고시 시행일 15일전  까

지 예외지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