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기술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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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o 7월부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 노동부는 금년말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중점지원하기

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o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실시하기로

한 것인데

- 위험기계기구 사용 등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을 집중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 전체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81,000개소의 20%인 17,000개소를 대상으

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 6,000개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공단에 "중소기업기술전담반"을 구성,

밀착기술 지원토록 하고

. 11,000개소에 대해서는 정부부담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조치

요령.보건기술자료 제공 등 기술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며

. 2001년 이후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발생 취약정도에 따라 단

계적 지원

o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6,000개소에 대

해서도 추락.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 3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 및 1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 현장이 그

대상으로

- 특히, 추락.붕괴.감전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1,500개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공단을 통하여 안전가시설물 설치.해체방법 및 One-sheet 매뉴

얼 보급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 나머지 4,500개소는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