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R&D 선순환 구조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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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정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1

□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수입의 15%를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관리중인 기술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하여

야 한다.

* '99.6월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연구기

관의 53%가 개발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거나 10%미만의 소액을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등 77개 기관이 포함됨

□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

법시행령」이 6.23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에서 연구개발자에 대한 성과금지

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개발자의 연구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개발된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기술거

래소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일반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중복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지

정·고시한 때에는 이를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

자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계획이며,

ㅇ 기술이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는 기술이전

전담직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ㅇ 기술거래사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변리사·

공인회계사·기술사, 대학의 교수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

거래관련 실적이 있는 자는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 산자부 및 과기부를 비롯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사업

화촉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 기술이전 인력양성 및 인력교

류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기관 및 거래기관 육성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산자부는 시행령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ㅇ 7월중,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과

기술거래사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ㅇ 하반기중에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기술이전및사업

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ㅇ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이전 정보를 포함한 국가기술이

전정보 D/B를 연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산자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 종합적

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ㅇ 기술의 시장가치에 따라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여건

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500억원 규모('99년 250억원)로 시행

하고 있는 기술담보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ㅇ 산자부, 중기청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된「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하여 금년도에 377억원('99년 7.5억원)의 특허기술 사업화자

금을 지원하고, 기술·경영지도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과정에 필요한

다른 사항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1]   「기술이전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의 주요내용

I. 추진 경위

□ 법 추진경위

ㅇ 박광태의원 등 95인, 기술이전촉진법안 국회 제출 ('99. 11. 5)

ㅇ 국회 산자위 의결 ('99. 11. 30)

ㅇ 국회 본회의 의결 ('99. 12. 7)

ㅇ 행정부 송부 ('00. 1. 17)

ㅇ 공포·시행 ('00. 1. 28)

□ 시행령 추진경위

ㅇ 시행령(안) 입법예고 ('00. 2. 3 ∼ '00. 2. 23)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00. 4. 6)

ㅇ 법제처 심의 ('00. 4. 6 ∼ '00. 5.   )

ㅇ 차관회의('00. 6. 8)

ㅇ 국무회의('00. 6. 13)

ㅇ 공포·시행('00. 6. 23)

II. 법 체계 및 주요내용

1.  구성체계

목적 : 민간 및 공공부문의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주   ㅇ기술이전·중개 등 기술거래활동의 활성화

요   ㅇ기술평가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사   ㅇ민간기술이전 전문기관 및 기술거래사의 육성·지원

업   ㅇ기술이전 정보유통체제 구축,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ㅇ기술이전·사업화촉진 지원을 위한 유인책

-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포상 등

추   ㅇ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위원장 : 산자부장관)

진   ㅇ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체   ㅇ기술거래기관의 지정

계   ㅇ기술평가기관의 지정

ㅇ민간기술이전 전문기관 및 기술거래사

ㅇ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2. 법 주요 내용  (총 28조 부칙 2조)

□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제4조)

ㅇ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및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

의를 거쳐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 공공기술의 민간이전·확산, 민간기술의 이전·거래·사업화  촉진 및 기

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 촉진 방안 등을 포함

□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의 설치 (제5조)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하여「기술이전및

사업화정책심의회」를 설치

- 위원장 : 산자부장관

-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전문가중 위촉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심추진기구로서「한국기술거래소」설립(제6조)

-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의 활성화 및 기술

이전및사업화 촉진계획중 일부를 수행

ㅇ 기술 중개·알선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장관은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제7조)

ㅇ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장관은 심의회에서 정

한 기준에 따라「기술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원(제8조)

ㅇ 공공연구기관에「기술이전 전담조직」설치를 의무화 (제9조)

ㅇ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민간 기술이전 전문기

관」을 육성 및 지원 (제10조)

ㅇ 공신력 있는 기술거래 전문가 양성 및 거래 촉진을 위하여「기술거

래사」등록제도 도입 (제11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사업의 추진

ㅇ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개발한 성과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

료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토록 규정 (제12조)

ㅇ 정부는  지자단체가 지역내  거래기관·공공연구기관으로「지역기술

이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제14조)

ㅇ 공공연구개발 사업성과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공공연구기관이나 기타 참여기업에게 귀속하게 할 수

있음 (제16조)

□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뒷받침할 하부구조의 확충

ㅇ 공공연구기관 등의 개발기술은 원칙적으로 기술거래소에 등록토록 하

고, 기술정보 유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규정 (제21조)

ㅇ 정부는 기술평가·기술마켓팅 등과 관련된「기술이전 전문인력」양

성기관에 대해 소요비용을 지원 (제22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인책 마련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  관련기관에 국유토지·시설  등의

무상 대부 및 양여 등 국유재산법의 특례 인정 (제19조)

ㅇ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을위

한특별조치법'등 관계법률에서 정한 각종 지원에서 우대 (제23조)

ㅇ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업적평가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반영(제23조)

□ 기 타

ㅇ 기술이전사업 관련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제

27조 및 제28조)

III. 시행령 주요내용

□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 : 총 24조 부칙 2조

□  주요 골자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안 제2조)

- 법에서 정한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외에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

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추가

ㅇ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 관련 (안 제3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연간계획은

전년 10월말까지, 전년도 추진결과는 익년 2월 15일까지 산자부장관에

게 통보

ㅇ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운영 관련  (안 제7조 내지 제10조)

- 거래소의 수익사업 관련 (안 제9조)

· 거래소가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산자부장관에게 사업계

획서를 제출토록 함

- 거래소에의 출자 등 (안 제10조)

· 거래소에 출자·융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범위·방

법 및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포함된 협약을 거래소와 체결

ㅇ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안 제11조 및 제13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

정내용을 고시하고 산자부장관에  통보하여 산자부장관이  통합공

고토록 함

ㅇ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기준 (안 제14조)

-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대상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 대학중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 기타 산자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 전담조직은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사업 운영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 미국의 경우, 총예산이 2천만＄을 초과하는 연방연구기관은 최소

1인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배치토록 규정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 1980)

ㅇ '기술거래사'의 등록 및 운용 (안 제16조)

- 변호사, 대학교수 등과  기술거래 유관기관, 기타 산업현장  전문

가로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실적을 보유한 경우

기술거래사로 등록

· 기술거래사 : 각 분야별  기술거래전문가들을 기술거래소에 심

사를 거쳐 등록받아,  거래소 등록기술  및 평가에  대한 자문,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소로부터 약정내용에 따라 대가

를 수수

- 거래소는 실적인정기준 및 업무내용 및  수행방법, 지원기준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토록 위임

ㅇ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성과배분 (안 제17조)

-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

의 15%이상 상당을 연구개발자에게 지급토록 함

· 연구기관의 53%가  개발자에게 대가를  주지않거나 10%미만의

소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의 획기적 전환을 도모

※ 기술료 수입중 연구개발자에 대한 지급비율

('99. 6, KINITI 실태조사결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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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없다   10%미만   10-30%   30-50%   50-70%   70%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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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4       9        7        4         2       4       40

(35.0)  (22.5)   (17.5)   (10.0)     (5.0)  (10.0)  (100.0)

연구소     2       1        1        5         0       0        9

(22.2)  (11.1)   (11.1)   (55.6)       (0)     (0)  (100.0)

응 답     16      10        8        9         2       4       49

(32.7)  (20.4)   (16.3)   (18.4)     (4.1)   (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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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에도 기술료 수입 발생시 발명연구원이 최소한 15%의 권한을 가지

도록 규정 (1986,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ㅇ 기금의 지원 (안 제20조)

-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를 산업기반기금, 과

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으로 구체화

ㅇ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안 제22조 및 부칙 제2조)

- 공공연구기관 이외에 기술이전정보를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한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단체중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등록희망 조합

-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보유  또는 관리중인 기술정보에  대한 등록은 시

행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참고2]  기술담보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서 실물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

* 지원대상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권

□ 신청자격 : 민법상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지적재산권 보유  중소기

업으로 기술담보 대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

□ 대상자금 및 융자조건

ㅇ 대상자금(8개):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대체에너지보급자금

ㅇ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연 8.0%

□ 추진 절차

1) 시행계획 공고 : 산업자원부

2) 기술담보 가치평가 신청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접수

3) 기술담보 가치평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기술담보평가심의회)

<평가서 교부>

4) 융자금 대출 : 취급은행(해당권리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부실채권시>

5) 매각/손실보전금 지급 : 매각(취급은행), 손실보전금 지급(산자부)

□ 추진실적

ㅇ '97.5월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실적은 '97년  36억원(16건), '98년

121억원(44건), '99년 218억원(96건), 2000년6월까지 19억원(10건)

- 기술담보대출  기업의 부도로  인해 취급은행에  '97년 13억원(4건),

'98년 10억원(4건), '99년 7억원(2건)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

[참고3]  특허사업화 협의회 개요

□ 설치목적

ㅇ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

※ 특허청 조사결과(98.7월) 특허기술의 63.4%가 미활용 상태

□ 구성('99.11)

ㅇ 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

ㅇ 위  원 : 10개 지원기관의 국장 또는 임원(산업자원부, 특허청, 중

기청, 기술표준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ㅇ 하부기관

- 특허사업화실무협의회 : 특허청 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특허사업

화협의회 위원이 지명한  소속기관 실무책임자와  특허청 기술분

야별 심사관으로 구성

- 관리기관 : 사업화  실무지원 및 지원내용 모니터링,  제도개선사

항 발굴 등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지정

ㅇ 운영 : 산자부, 특허청, 중기청 등 관련지원기관이 연계하여  우수특

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일괄(one-stop) 지원체제 구축

□ '99년 지원실적 및 계획

ㅇ '99년 :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예산으로 9개 특허기술의 사업화자

금(756백만원) 지원

ㅇ 2000년 :  지원기관별로 특허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창

업, 시설자금 등을 지원(총 377억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