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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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주식시장과 (전화: 3786-8342)

□ 금감위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

정규정안을 6월 23일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 증권업협회의「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주요 개정내용 >>

1. 등록종목딜러제도 폐지

□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등록종목딜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ㅇ 종금사의 등록주선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 인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코스닥 등록 주선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증권사의 신중한 등록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유도를 위해 코스

닥 등록 주선인의 상품보유 의무*는 존치

*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발행주식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1년간 보유토

록 의무화

2. 코스닥시장 등록제도의 개선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 동 공

모실적을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

□ 주식분산요건 산정시 간주모집분*은 공모분에서 제외

* 과거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이하에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

도 모집으로 간주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 건설업체의 등록심사요건을 현행  "상시고용 종업원수 100인  이상"에서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

□ 2년 이상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전 유무상증자 제한 등 일부 등록 요건 적용 배제

□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기업의 코스닥   등록 허용 (단,  잔여

주권 전부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허용)

3. 최대주주등의 등록후 일정기간 예탁제도 개선

□ 시세차익 획득목적의 코스닥  등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 예탁의무기관 연장 :  등록일로부터 6개월 → 1년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예탁의무기간중  취득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예탁 의무화

□ 벤처금융을 최대주주의 개념에서 제외

ㅇ 벤처금융은 그  속성상 경영권지배보다는 자본이득  획득이 주된

목적일 뿐만 아니라 벤처금융은 최대주주에 포함시킬 경우 실질

적 최대주주가 주식예탁의무 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

4. 코스닥위원회 관련제도 개선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제 도입

ㅇ 코스닥 위원회 위원에 대해 심신장애,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기전에 해임할  수

없도록 함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요건 규정

ㅇ 자기 배우자·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시 제척 의무화

ㅇ 또한 코스닥위원회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자

는 소정서류의 제출로 기피신청이 가능

5. 시행일 :  2000. 7.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