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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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 503-9060∼1

□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추진키로 하였음

ㅇ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에 따른 타인의 부정사용시 신용카드

사의 책임기간을 신고 15일전에서 25일전으로 확대

(업체별로 약관개정을 통해 7월 중 시행)

ㅇ계약의 무효·불성립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존의 항변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기 지급한 할부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할 수 있도록 개선

(2000년중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

ㅇ신용카드 회원을 탈회할 경우 현재는 무조건 채무전액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잔여 할부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업체별로 약관개정을 통해 7월 중 시행)

ㅇ신용카드 계약 체결시 신용카드사의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

하고, 계약서상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굵고 보기 좋은 글자로 쓰도록 함

(2000년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1. 추진배경

□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

※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건수 추이 :

'97 : 150건 → '98 : 208건 → '99 : 330건

□ 신용사회 정착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카드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

2. 추진경과

□ 소보원에서 그동안 접수된 피해사례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2000.4월 최종보고서 발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2000.3월)에서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결정(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반영)

□ 관계기관 및 업계와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 조정

3. 개선방안

(1) 신용카드 분실·도난시의 신용카드사 책임기간 연장

□ 현황

ㅇ현재 회원약관상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에 의한 부정사용시

신용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 15일전까지만 책임을 짐

□ 개선방안

ㅇ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시  신용카드사의

책임기간을 분실·도난 신고 15일전에서 25일전으로 확대

※ 단, 소비자 고의·과실 등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소비자가 전부·일부

부담

ㅇ업체별로 회원약관 개정을 통해 7월 중 시행

(2) 항변권 관련제도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ㅇ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가맹점과의 계약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 지급한 할부금에 대한 환급은 일률적으로 불인정

□ 개선방안

ㅇ계약의 무효·불성립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존의 항변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기 지급한 할부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계약의 취소·해제 등과  달리 계약의 무효·불성립  등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계약이므로 신용카드사

로부터 기 지급된 할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ㅇ2000년중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

< 사례 > : 별첨 참조

(3) 회원 탈회시 기한의 이익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현재 신용카드  회원을 탈회할   경우에는 무조건 채무전액

(잔여  할부금  등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을 변제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잔여 할부기간을 활용할 수 없음

□ 개선방안

ㅇ신용카드 회원 탈회시 소비자는

① 기한도래전 지급권을  행사(잔여 할부금  등 카드이용대금

변제)하거나

② 기한의  이익을  향유(할부수수료를 부담한   상태에서 나머지

할부기간동안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ㅇ업체별로 회원약관 개정을 통해 7월 중 시행

(4) 신용카드 이용계약시 계약서 교부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ㅇ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장기성·복잡성으로 계약시부터  소비자가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나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개선방안

ㅇ신용카드 계약 체결시  신용카드사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

※ 아울러 계약서상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굵고

보기 좋은 글자로 써서 알아보기 쉽도록 함(업체별로 7월 중 시행)

ㅇ필요 조치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근거규정 신설)

(2000년 중 법률 개정 추진)

< 별첨 > 항변권 관련 제도개선 사항 적용사례

ㅇ소비자 A는 신용카드  가맹점 B로부터  120만원짜리 가구를 6개월

할부로 구입

→ 가구가 집구조와 조화되지  않아 구입 6일후  청약철회를 하려

하였으나, 가맹점은 계약서상 청약철회기간이 5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

→ 이후 2회의 할부금이  지급된 후 소비자  A는 동 계약이  할부

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알게 됨

※ 할부거래법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에 매수인은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 A는  가맹점 B와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자 신용카드사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

⇒ 이 경우 소비자 A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항변권 행사만 가능했고

기 지급한 할부금 환급은  가맹점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었

으나, 제도 개선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기 지급한  할부금

(2개월 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가맹점이 폐업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실익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