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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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으로 60만평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500-2755

ㅇ 산업자원부(장관 김영호)와 한국전력공사(사장 최수병)는 6월 27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용 부지 약 60만평을 공모한다고 발표

하였다.

ㅇ 국내  처음으로 임해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하는 이 방법은  한전이 지난 '97년 1월 한국원자력

연구소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첫 시도다.

ㅇ 과거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과정  없이 사업자  주도로 추진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딛쳐  수 차례  무산된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장 공개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ㅇ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과거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동  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을 위해

약 2,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

에서 유치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와관련,  오는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8개월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부지 유치신청을  받은 후, 방사성폐기물의  운송편이성 등을

감안하여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중 정밀지질조사  결과 적합한

곳으로 확인 될 경우  빠르면 내년 중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ㅇ 관리시설  부지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이  각각 2008년,  2016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는 항만,  도로, 홍보문화시설 외에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도 포함된다.

ㅇ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관리

시설들을 안전하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자력법령

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요건에  따라 관리시설을 건설하고, 시설

운영상의 안전성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직접 감시토록 하여 신뢰성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ㅇ 한편,  방사성폐기물은 국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병원,

연구소 등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종합관리할 관리시설은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유치공모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