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 및

의료보험수가 세부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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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0-3031

○ 본인부담제도 개선 내역

- 의약분업 후에도 간단한 질병으로 의원을 방문하여 동네약국에서 조제

할 경우 본인부담액은 3,200원으로 불변

·의원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일 경우 2,200원만 본인이 부담(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200원)

·약국 조제료 및 약값이 8,000원 이하일 경우 1,000원만 본인이 부담

○ 의료보험 수가 세부 조정 내역

- 의원의 3일분 진료비

·초진의 경우(진찰료+처방료) : 11,263원

·재진의 경우(진찰료+처방료) :  7,163원

- 약국의 3일분 조제료 : 3,600원

■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 내역

○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가벼운 질병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네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액 총액은 현행과

변함없이 3,200원이 됨

- 현재는 동네 의원을 방문해서 진찰료, 조제료, 약값이 1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200원을 부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200원을 부담

-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동네의원에 2,200원을 내고 동네약국에 1,000원을

내게 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동네의원에 1,200원을 내고 동네약국에 1,000

원을 내게 됨

▶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 : 2,200원 부담

·진료비가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부담

< 참고  >

·초진 진찰료(성인) + 3일분 원외 처방 = 11,263원

·초진 진찰료(소아) + 3일분 원외 처방 = 11,763원

·재진 진찰료(성인) + 3일분 원외 처방 =  7,163원

·재진 진찰료(소아) + 3일분 원외 처방 =  7,363원

▶ 동네 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약값이 8,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

·조제료와 약값이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부담

< 참고  >

·3일분 조제료 + 약가 = 7,023원

※ 3일분 조제료 : 3,600원

※ 의원 평균 약제비 : 3,453원(2000.1∼2월 EDI 자료)

○ 보건소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네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 현재 : 평균 7.84일분의 약을 받고 1,600원을 부담

-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에 500원을 내고 동네 약국에 1,000원을

내게 됨

○ 동네 치과의원을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네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 현재는 동네 치과 의원을 방문해서 진찰료, 조제료, 약값이 14,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700원을 부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200원을 부담

-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동네 치과의원에 2,700원을 내고 동네 약국에

1,000원을 내게 됨

■ 의료보험 수가 세부 조정 내역

○ 동네 의원의 경우

·1일분 원외처방료 : 1,737원

·2일분 원외처방료 : 2,312원

·3일분 원외처방료 : 2,864원

·초진 진찰료(성인) + 3일분 원외 처방 = 11,263원

·초진 진찰료(소아) + 3일분 원외 처방 = 11,763원

·재진 진찰료(성인) + 3일분 원외 처방 =  7,163원

·재진 진찰료(소아) + 3일분 원외 처방 =  7,363원

○ 동네 약국의 경우

·1일분 조제료 총액 : 2,820원

·2일분 조제료 총액 : 3,210원

·3일분 조제료 총액 : 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