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하반기에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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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험제도과 503-9750

o 2000.6.30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

려금,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전사업이 올 하

반기에도 연장 시행된다.

o 노동에 의하면 고용보험 3사업(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의 하

나인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및 장기

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은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여건에 맞추어 그

실시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 금번 하반기의 경우에도 최근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과 경기회복에도 불

구하고 아직은 상당수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고 당분간 금융권 등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전망일 뿐만 아니라

-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

다.

o 이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각종 지원제도들이 일단 연말까지 계속

됨을 의미한다.

o 한편, 노동부는 그간 고용안정사업이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실업의 예방,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하여 왔으나

- 최근 경제회복 등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대량실업상황에

서 형성된 사업내용을 개편하여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 복잡한 사업체계를 단순.명료화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

로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고용보험법 시행

령을 개정하고 2001년부터는 개정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참고> 고용안정사업 관련 참고자료

1. 고용안정사업 추진체계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

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조정지원사업,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지원사업, 직장보

육시설 등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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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 근로시간 단축

+- 고용유지지원금 |- 훈련

|                 |- 사외파견

+- 고용조정의 |                 |- 휴직

+--+ |  지원       |                 |- 인력재배치

|고| |             |                 +- 종업원기업인수지원

|용| |             |

|안| |             |- 채용장려금

|정|-|             +- 재고용장려금

|사| |

|업| |

+--+ |                                      +- 다수고령자고용촉진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신규고령자고용촉진

|              |                       +- 고령자재고용

+- 고령자 등의 |

고용촉진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                     +- 육아휴직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여성재고용

+- 여성가장실업자고용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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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안정사업 추진 실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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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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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금액         인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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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780,295  113,517(100)  667,013  202,5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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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654,375   74,223 (65)  370,830   79,427  (39)

채용장려금             5,193    5,878  (5)  101,363   75,180  (37)

재고용장려금               -        -           268      517 (0.3)

장기실업자고용             -        -           128       49(0.02)

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13,520   12,173 (11)  189,146   25,450(12.6)

여성고용촉진장려금     7,207    4,733  (4)    5,278    4,109   (2)

기타                           16,511 (15)            17,86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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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임.

3. 연장시행 사업 개요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경영사정의 악화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감원대신에 노

사 협의를 거쳐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

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o 당해 보험년도에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3-1/2(근로

시간 단축은 1/10-1/15)과 훈련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 채용장려금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

쳐 채용하면

o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1/3까지 90만원을 한도로 6개월간 지

원

<> 재고용장려금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직시켰던 근로자를 경기가 회복

된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o 재고용 1인당 200만원-160만원을 1회 지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자발적 이직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1년 이상 실업중인 신규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o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3-1/4을 9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4. 하반기 고시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o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 2000년 상반기 : 2000.1.1-2000.6.30

- 2000년 하반기 : 2000.7.1-2000.12.31

<> 채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연장

o 채용장려금 실시기간

- 2000년 상반기 : 2000.1.1-2000.6.30

- 2000년 하반기 : 2000.7.1-2000.12.31

o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 2000년 상반기 : 1999.7.1-2000.6.30

- 2000년 하반기 : 2000.7.1-2000.12.31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연장

o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 1999-2000년 상반기 : 1999.7.1-2000.6.30

- 2000년 하반기 : 2000.7.1-2000.12.31

<> 재고용장려금액 설정

o 1999-2000년 상반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200만원

- 대규모기업 : 160만원

o 2000년 하반기 :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