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흑자 100억불 초과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총력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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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무역수지동향 점검 및 지원대책 회의」개최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과 500-2372

◇ 금년도 무역수지 전망인 100억불 흑자를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하반기부터

ㅇ ① 대일 수출업체 지원 강화 ② 플랜트수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확대 ③ 중소기업수출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수출

확대시책 추진과 함께

ㅇ 수입절감을 위하여 ①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 확대 ② 실효성있는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등 범부처적인 무역수지 흑자 확대시책이 추진될

계획임

◇ 김 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0. 6. 28 (수) 농림부 차관 등 5개 관계부처,

KOTRA 등 4개 수출지원기관과 무역협회 등 12개 업종단체 및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무역수지동향 점검 및 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수출입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청취 및 하반기 무역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음

□ 본  회의에서 업계  및 정부·지원기관은  상반기중 무역수지는

약 35억불 규모의 흑자가 달성될 전망이며

ㅇ 하반기 수출 및 수입 여건을 감안할 때  남은 기간 등안 수출확대

및 수입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경우 금년도  무역수지 수정전망

인 100억불 흑자의 초과달성도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다만 최근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5월 현재 51억불로서 이미 전년도(83

억불)의 61%를 달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ㅇ 향후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일무

역수지 적자 감소에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① 우선 일본진출기업의  risk 경감을  위하여 수출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해나가고 (산자부·수출보험공사)

- 일본을  수출보험 특별지원국으로  지정하여 단기보험  인수한도

및 신용보증한도에 있어 우대하고 보험·보증료도 할인

* 인수한도 책정한도 1.5∼2배 범위내 우대 : 7월중 시행

* 대일수출 유망품목대상 보험·보증료 20%할인 : 부품·소재, Venture 제품

등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4/4분기중 시행

- 상대적으로 활용이 저조한 주일 현지법인 및 지사에 대해 재판매거

래 단기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

*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여 영업력

제고 (현재 4사 → 향후 50사)

* 일본지역 현지법인별 포괄보험제도  이용 적극 확대  (보험료가 개별보

험시보다 1/4 수준으로 저렴)

② 김치 등 주요 대일유망품목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구제역으로 인

한 수출손실을 상쇄하는 한편 (농림부)

- 일본 현지  TV 및 라디오를  통한 김치홍보를  대폭 강화하고(당초

3∼6개월 → 6∼10개월), 대형유통점에서 한국식품 FAIR 개최

- 오이 등 채소 판촉전을 현지 유통망을 통해 4대 권역별로 개최

- 열처리 돼지고기 가공 등 시설개조에 신속히 융자지원을 기타 가공

식품업체에도 500억원 신규 자금 지원

③ KOREA SUPER EXPO, 한국 부품산업전 등 (KOTRA) 한국 문

화와 산업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

* KOREA SUPER EXPO·한국 부품산업전 (11.30∼12.4, 도쿄)

□ 또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 대하여 플랜트 수출지원활동을 강

화함으로써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도모할 방침임

① 상반기에 이어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주 사절단 파견을 지속하고

(산자부)

- 플랜트 수주목표: (99) 40억불 → (2000) 100억불

* 1∼5월 수주확정: 36.6억불(2월 이후 월간 7-8억불 수준)

- 민·관 합동 수주단 파견: 금년 6회

* 4월 U.A.E., 오만, 이란지역, 5월 중남미지역(단장:차관) 수주사절단

기 파견

* 하반기 계획 :  중국·동구권(7월경), 동남아(8월), 터어키·이집트

(9월), 사우디·쿠웨이트(11월)

② 플랜트 수출에  대해 선진경쟁국 수준으로  금융상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수출보험공사·수출입은행)

- 보험담보범위 확대: 결제기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이자담보(7월중시행)

-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  (현행) 만기일로부터 최장 7개월 소요→

(7월중시행) 5개월 이내로 단축 (제2차 결제부터는 2개월이내)

- 중장기수출보험 지원시 고위험국의 경우에도 최대부보율(95%) 적극 유지

- 이자율변동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강화

* 현재 6건에 대해 5억불 규모 인수의향서 발급

- 우량 Project Finance 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강화 (수은)

* 하반기 총 여신지원계획 : 약 9조원 (대출 6.9조원, 보증2.1조원)

- 고위험국에 대한 국별여신한도 초과거래  등 신축적으로 여신운

용이 가능토록 지원근거 마련 (수은)

③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상담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KOTRA)

- 해외 플랜트 수주기관 책임자 초청 상담회 추가 개최 (상반기 2회)

- 중국 환경설비시장 심포지움·상담회 개최 (10월 상해, 북경 등)

- 산업설비 전문 박람회 참가 확대 ( 99년 16회 → 2000년 20회)

- 해외시장 개척단 추가 파견 (3/4분기중 두바이/테헤란/무스카트)

□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더욱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①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중진공·수출입은행)

- 무역금융 활용에  애로가 있는 중소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 구매

자금 지원 (중진공 300억원 규모, 7. 20일부터)

- 중소기업의 무역어음 재할인 지원을 위해 금년 지원목표  30억불중 중

소기업에 30% 배정(수은)

- 미국 신용정보회사 Dun & Bradstreet사의  해외바이어 신용정보를 인

터넷으로 중소기업에 제공 (중진공, 6. 15일부터 시행중)

② 환위험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경감을 위해 환변동

보험 이용기반을 확대해나가는 한편(수출보험공사)

- 환변동보험 이용확대를 위한 전국순회설명회 등 홍보 강화

* 4.17부터 시행, 6.27일 현재 인수실적 : 24건, 360백만불(중소기업 69%)

③ 유망중소·벤처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사업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임 (각 기관)

- 수출보험 육성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 육성 중소기업(현 89개업체)에 대해 보험료 15%내외 할인

* 수출지원센터 추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20% 보험료 인하 추진(7월중)

- 벤처기업 해외수출 개척 지원 (KOTRA)

* 벤처기업을 수출기업화 업체로 우선 선정, 해외마케팅 집중지원(현 150사)

* 벤처기업 진출 유망 해외박람회 참가 확대 : (99) 9회 → (2000) 12회

- 수출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인력(97명)을 활용하여 수출유망기업의 애

로 해결 및 실무능력 향상 지원 (중진공)

□ 한편, 수입절감을 위해서는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  확대」 및

「에너지소비의 합리적 절감」에 중점을 두어

①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창출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산자부)

- 시제품개발자금 융자금리 인하(8%→6%) 및 사업화자금(700억) 지원

- 신뢰성 평가 인증 및 신뢰성보험 도입 (하반기)

- 신개발품목에  대한 외국수출자의  덤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 적극 활용

② 정보통신분야의 관련부품 국산화율을 장·단기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임 (정통부)

- ADSL 핵심칩의 국산화(하반기중, 1∼2억불 무역수지 개선)

- 휴대폰 충전기 표준화, 통신기기용 액정디바이스 개발 등 추진

③ 아울러 고유가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임 (산자부)

- 시장기능에 의한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에너지가격

개편을 시행 (하반기)

- 산업분야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촉진

*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자발적협약 체결 : 현 105개업체 → 200개

*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투자 추진: 국회의사당 등 70여개

-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및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 형광등 안정기 14개

* 지역난방보급: (99) 912천세대 → (2000) 999천세대

□ 한편, 업계는 수출확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서

① 한·중 무역마찰로  인한 휴대폰 및  폴리에칠렌(PE) 수입금지조치

의 조속한 해결 (무역협회, 전자산업진흥회, 석유화학협회, 삼성물산)

② 금년말로 종료되는 첨단기술산업 시설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의 연장 (전자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③ 철강·납사 등 비경쟁 원자재의 무세화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④ 평화로운 노사관계의 조성 (자동차공업협회, 조선협회)

⑤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비율 규제에 따른  무역금융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 요망 (무역협회)

⑥ D/A 수출환어음 매입 활성화 등 수출관련 금융규제 완화(현대종합상사)

등의 조치 및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음

□김영호 산자부장관은 무역수지 흑자 전망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매분기마다 점검회의를 개최해나갈 예정임을 밝혔음

< 참고1 >  대일 수출보험 지원확대 방안

□ 일본을 수출보험 특별지원국으로 지정

ㅇ 단기보험종목 인수한도 및 신용보증한도우대

- 인수한도 책정한도 1.5∼2배 범위내 우대

ㅇ 보험·보증료 할인 : 금년 10월 중 시행

- 부품·소재, Venture 제품 등 대일수출 유망품목 : 20%할인 (금년중

100개 품목 선정)

□ 재판매거래의 단기수출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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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보험이란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 일본수입자와의 거래(재

판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으로, 현지법인의 영업력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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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대상기업 : 주일 한국기업 현지법인, 영업지사

ㅇ 지원 방안

- 현지법인별 포괄보험제도를 도입

·포괄보험이란 현지법인의 거래 중 보험공사와 협약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

서는 전부 다 보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과거와는 달리 각국 현지법인별로 포괄보험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보험

료가 할인되는 효과(최대 75%할인)가 있음

ㅇ 향후 계획

-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국내본사 및 현지법인을 상대로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7월 중)하여 기업이  영업전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

설 계획

·대일 재판매거래 이용업체 확대 : 99년  4사 → 향후 50사

※ 현지법인의 성격 및 목적

ㅇ 현지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행에 정통

ㅇ 현지시장개척 목적의 최일선 조직

- 주일현지법인은 약 200개 이상(주일  한국기업명부 등록기준)이며 실

제로는 500-600개 이상으로 추정

※ 99년 일본지역 재판매거래 인수현황

ㅇ 577억 인수, 보험금 2.4억 지급, 손해율 57%

ㅇ 엘지, 대우, 두산, 동부건설 등 4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