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

-------------------------------------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504-1101

<> 지역가입자 등 연금보험료율 7월부터 소득의 4%로 조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

금보험료율이 오는 7월부터 현행 3%에서 4%로 1% 상향조정된다.

이와 같이 연금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은 도시지역가입자에게 국

민연금을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98.12.31 법 개정시 지역가입자와 임의

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을 연도별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국민

연금 시행초기에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시행초기 3%로 시작하여

현재 9%를 납부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가입자간 보험료율 부담의 형평을 고려한 것

으로 가입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한편, 도시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은 시행초 60.0%에서 현재는

78.6%로 자동이체 납부율은 29.7%에서 56.0%로 높아져 안정적인 상승기조

를 보이고 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공단에서는 도시지역 확대시 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지

난 '98.7월부터 70개 지사에 전화집중처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전화민원사

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해 오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년 말에는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국민연금서비스 헌

장"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2월 10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업무

를 처리할 수 있는 EDI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

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공단은 고객 서비스 향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업무에

feed-back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고객만족도를 매년 2회씩 평

가하고 있으며, 공단의 전화응대수준을 평가하는 전화모니터링을 매분기

마다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도는 '98 하반기 최초평

가시 70점이었던 것이 점차 상승하여 '90 하반기에는 75.8점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전화응대수준은 최초평가시 75.7점에서 2000.2/4분기 평가는

79.6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금보험료율>

(단위 : %)

=================================================================

'88-'92   '93-'97  '98-'99.3  '99.4.1

이후

-----------------------------------------------------------------

사업장가입자                   3.0       6.0       9.0      9.0

. 근로자                      1.5       2.0       3.0      4.5

. 사용자                      1.5       2.0       3.0      4.5

.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

<지역가입자 등>

(단위 : %)

=================================================================

'95.7- 2000.7- 2001.7- 2002.7- 2003.7- 2004.7- 2005.7월

2000.6 2001.6  2002.6  2003.6  2004.6  2005.6    이후

-----------------------------------------------------------------

보험료율    3.0    4.0     5.0     6.0     7.0     8.0      9.0

=================================================================

<1인당 GNP와 보험료율 부담간의 국제비교>

(단위 : %, 년)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한국

-----------------------------------------------------------------

$5,000     9.1(1975) 6.25(1969)     -       16.0(1970)  3.0(1989)

$10,000   10.6(1983)  9.9(1978) 18.95(1986) 18.0(1978)  9.0(2000)

$15,000   12.4(1986) 10.6(1983)  19.2(1989) 19.2(1986)  9.0(2005)

$20,000   12.4(1987) 11.4(1988)  20.2(1996) 18.7(1988)    -

$25,000   14.5(1991) 12.4(1993)     -       17.5(1994)    -

$30,000   14.5(1992) 12.4(1997)     -       18.6(1995)    -

=================================================================

주) * 공적연금의 다른 사회보장 보험료율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각국의 경제지표와 연금보험료율의 조사

<고객만족도 평가>

(단위 : 점)

=================================================================

'98 하반기         '99 상반기       '99 하반기

-----------------------------------------------------------------

평가기관          코리아리서치       현대리서치       현대리서치

-----------------------------------------------------------------

점수                   70.0              72.4             75.8

=================================================================

<공단직원 전화응대수준 평가>

(단위 : 점)

=================================================================

'99.2/4     3/4      4/4     2000.1/4          2/4

-----------------------------------------------------------------

평가기관  (주)IMC  (주)IMC  (주)IMC (주)월드리서치 (주)월드리서치

-----------------------------------------------------------------

점수        75.7     76.6     77.8        77.2           79.6

=================================================================

<참고1>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o 2000.7.1 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출범한다. 새로

운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료 부담이 더욱 형평성있게 되고, 보험혜택이 확

대되며, 조직의 통합관리로 관리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과 민원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관련한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도 2000.7.1일부터

시행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수술실 5개 이상을 갖추고 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지던트가 상근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정함(규칙).

-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원 및 보

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연령을 종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규칙).

-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관련요건을 정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절차 및

경감지역을 정함(고시).

o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이한

동 국무총리를 모시고 국민건강보험 출범 기념식을 갖는다.

- 오는 기념식에서는 중앙대학교 김영모(62세)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의협신보 류인왕(59세) 편집국장이 국민포장을 받는다.

<참고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의 주요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o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o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수술실 5개 이상을 갖추고 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지던트가 상근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및 별표2).

o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원 및 보

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9조 및 별표3 제2호).

o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

사.지급기간을 다른 기관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4항).

o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위

원회의 위원장 등의 자격 및 임기를 정하고, 상근심사위원은 공개경쟁

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의약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함(안 제23조 내지 제25조).

o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신청에 의하여 의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별표7).

2.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주요 내용

o 피부양자 인정기준(법 제5조, 규칙 제2조 관련)

-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요건을 정함(소득요건 및 부양요건)

- 소득요건 :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배우자, 장애인, 사업자등록이 되

어 있지 아니한 자 등

* 부양요건 : 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

-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시켜 수급권 보장

o 외국인 등에 대한 적용기준(법 제93조, 영 제64조, 규칙 제45조 관련)

- 자격취득시기 :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

- 보험료 부과기준

. 공적소득자료가 있는 외국인 : 표준보수월액x보험료율

. 공적소득자료가 없는 외국인 : 전년도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

료(2000년 30,600원)

. 보험료 징수 : 3개월 단위로 선납

o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지역(법 제62조, 영 제32조 관련)

- 도서.벽지지역을 고시하여 동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보험료의 일부(50%)를 경감토록 함.

. 경감지역(671개) : 도서지역(376개), 벽지지역(295개)

- 선정기준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및 당해지역 의료시설 유무 등

고려

<참고3> 국민건강보험 출범 기념식

o 목적

- 의료보험을 완전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기념하고

그 동안 의료보험통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유공자의 공적을 치

하하기 위함.

o 일시 : 2000.7.1(토) 10:00-10:40

o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3층)

o 기념식 진행순서

- 개석선언

- 국민의례

- 통합추진경과보고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 기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유공자 포상 : 국무총리

- 치사 : 국무총리

- 폐회

o 참석대상 : 총 400명

-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 유관기관 외빈,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임.직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판제막식

. 일시 : 2000.7.1(토) 08:40-09:00

. 장소 : 의료보험회관 앞

. 참석자 : 장관, 공단이사장, 심사평가원장, 공단.평가원 임원

* 표창대상자(11명) 명단

. 김영모 : 홍조근정훈장

. 류인왕 : 국민포장

. 정명채 : 대통령표창

. 김창엽 : 대통령표창

. 원석조 : 국무총리표창

. 조원탁 : 국무총리표창

. 박경숙 : 국무총리표창

. 양성일 : 국무총리표창

<참고4> 7.1 의료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o 의료보험의 이름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 지역, 직장, 공.교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됩니다.

o 민원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전화 1588-1125(일일의료)을 이용하시면 현 위치에

서 가장 가까운 지사(출장소)와 쉽게 통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민원편익을 고려하여 시.군.구단위로 공단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

며 그 동안 불편하였던 통화 적체문제가 해소됩니다.

- 건강보험증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의료보험증도 자격변동이나 기재란 만료

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진료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세대에 여러 개의 건강보

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보험자가 단일화됨에 따라 자격변동시(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

자 공단내 자격변동시)에는 선 자격내역에 대한 신고서는 필요없이, 후

자격에 대한 신고서만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예를 들면, 직장피보험

자격상실, 지역피보험 자격취득시에는 지역피보험 자격취득만을 신고하

면 됨).

- 통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직장, 지역구분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o 보험혜택이 확대(조정)됩니다.

- 산전진찰이 됩니다(단 초음파진찰은 제외).

. 산모 및 태아의 이상 여부에 대한 진찰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0세 이상에만 적용하던 본인부담 할인제를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

게 됩니다.

.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에만 해당됨.

- 종전에는 피보험자(세대주)에 대하여는 30만원, 피부양자(세대원)에 대

하여는 2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였으나 7.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 피

부양자 구분없이 25만원씩의 장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혜택을 드

리게 됨에 따라 의료보장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똑같은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기준이 적

용되며, 30일간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o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통일되며, 직장가입자(공무원.교직원 포

함)의 부과기준이 조정됩니다.

- 기존에는 조합별로 상이했던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7월 1일부터는 실

제 받은 총보수(기본급, 상여금, 수당 포함)에 보험료율 2.8%를 곱하여

내게 됩니다.

. 참고로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율은 3.4%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구성내

용)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산정.부과하는 개

산불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익년도에 보수총액을 확정신고받아 정산

(매년 4월)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퇴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를 중간 정산하게 됩니다.

- 직장근로자에 대하여도 도서벽지 보험료 경감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와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50%의 보

험료를 경감받게 됩니다.

o 국민건강보험은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건강보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 보험자(1), 가입자(2), 사용자(2), 노조(2), 심사평가원대표(1) 및

의약계(6), 공익대표(6) 등 각계대표들로 구성.운영됩니다(총 20인).

-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함으로

써 재정상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노조(5), 사용자(5),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10

인), 공익대표(10인) 등으로 구성.운영됩니다(총 30인).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

다.

- 공단에 "이사회"를 두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 노조(2), 사용자(2), 농어업인단체(2), 소비자단체(2)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총 16인).

o 부당이득의 징수방법이 바뀝니다.

- 부당이득을 취한 가입자(피부양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같은 세

대에 속한 가입자(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징수를 하게 됩니다.

- 요양기관이 가입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요양기관

으로부터 직접 징수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되돌려드리게 됩니다.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운영하게 됩니다.

-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

험공단과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운영하게 됩니다.

. 진료비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도 평가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심사평

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30인 이내의 상근위원과 600

인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o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시정을 위하여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

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

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

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

게 됩니다(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o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

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였습니다.

-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보건

복지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파 전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위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장제비, 분만비 등 현금급여 청구기회가 확대되어 시효경과로 인한 청

구권상실 염려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o 요양기관의 지정취소, 금전대체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정지 및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징수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 요양기관이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용을 부담케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등에는 1년 이

하의 업무정지, 또는 부당하게 부담케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여 응급의료기금 등에 쓰이게 됩니다.

o 행정비용, 국가 전체의 비용손실을 고려하여 소액(2,000원 미만)은 징수,

방환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 단, 상계처리 가능한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은 2,000원 미만이 되더라

도 공단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등과 상계(반환)하여 드리게 됩니다.

o 지역별 달리한 보험료 납부기한을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로 통일하였으

며, 매12월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역가입자에게는 10일간, 공.교가입자에게는 최고

30일간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서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

다.

- 매12월에는 보험료납부증명서를 일괄 발급함으로써 민원편익과 함께 행

정의 신뢰를 구축하게 됩니다.

o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분기납제가 시행되며, 표준OCR장표를 채택,

수납은행에서 직접 영수처리하게 되어 신속한 납부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지역가입자가 원하는 경에는 보험료 분기납이 가능하며, 보험료 등에

표준OCR장표를 채택함으로써 수납은행에서 직접 영수처리하게 되며 납

부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 자동이체 수납시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자동이체세대에

대하여는 보험료 감액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o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었던 임의계속피보험자제는 폐지됩니다.

- 공단 지사창구에서도 보험료 등 수납을 할 수 있게 되며 신용카드를 이

용한 납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