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 503-9761

1. 금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2. 5인 미만 사업장 88만개소의 근로자 165만명이 새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

게 되고,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주 108만명도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o 치료종결된 중증장해자에 대한 간병급여(일 24,775원-16,516원) 지급,

후유증상진료제(동통완화 치료 등) 도입 등 보험급여의 확충으로 근로

자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되며

o 최고보상기준금액(일 122,807원) 설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통상근로계

수(70/100) 도입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연대성을 보완

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제고된다.

3. 금번 산재보험제도의 전면 개선으로 양적으로는 산재보험의 보호범위가

크게 확장됨은 물론 질적으로도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위상이 강

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7.1부터 달라지는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제도개선 내용

<> 적용.징수분야

(적용범위 확대)

o 5인 미만 사업장

o 국제 및 외국기관, 회원단체

o 2천만원 이상, 330평방미터 초과공사 등 적용

- 신규 적용대상 : 사업장 88만개소, 근로자 165만명

* 5인 미만 농.어.림.수렵업, 가사서비스업, 2천만원 미만 또는

330평방미터 이하 공사는 적용 제외

(기준임금 적용) : 신설

o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o 5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는 경우

- 기준임금 : 월급 723천원, 시간급 3,200원

* 징수 및 보상의 기준으로 적용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특례) : 신설

o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강제가 아닌 사업주 임의로

가입여부 결정)

- 적용임금 : 최저 722,400원, 최고 3,684,000원 등 7등급으로 구분

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

<> 보상분야

o 간병급여 지급 : 신설

- 치료종결된 장해 1-2급중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자

. 간병급여 : 상시 24,775원, 수시 16,516원

o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신설)

- 65세 이상 고령자

. 휴업급여 5%p 감액 지급(70% --> 65%)

o 최고보상기준금액 : 신설

-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 최고보상기준금액 : 일 122,807원

* 최저보상기준금액 : 일 24,080원(기 시행)

o 통상근로계수 : 신설

- 일용근로자

. 일당x통상근로계수(73/100)을 급여지급기준으로 함.

o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 신설

- 일정수준 이상 또는 이하의 소득자

. 최고금액 : 8,599,940원

. 최저금액 : 5,638,130원

* 전에는 일률적으로 평균임금x120일분 지급

o 후유증상진료제 : 신설

- 치료종결된 척추손상자 등

. 동통완화, 욕창 치료 등 처치가 필요한 경우 진찰, 약제 지급 등

2. 세부내용

<> 적용범위 확대

o 확대의 취지

-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중인 고용보험 등 타 사회보험과

적용범위를 일치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o 확대범위

-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되, 행정관리가 곤란하고 근로자 고

용여부를 확안히가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적용

을 제외

- 적용제외업종

.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330평방미터(약 100평) 이하의 개인직

영공사

. 5인 미만 농.임.어.수렵업, 가사서비스업

. 기타 타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사업 : 4인 이하의 농.임.어업.수렵업

등, 3억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

사, 가사서비스업

<> 기준임금제도 도입

o 도입취지

-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시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 임금확인 등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의 업

무 부담도 경감하기 위함.

o 기준임금 적용대상

- 폐업, 도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

우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는 경우

o 기준임금

- 월급 723천원, 시간급 3,200원(고용보험 기준과 동일)

<>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가입제도 도입

o 도입취지

-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 이들 중소기업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와 함께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

도록 하기 위함.

o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o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및 평균임금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액을 상.하한액으로 하여

총 7등급으로 나누어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단위 : 천원)

=================================================================

구분           적용임금(월)                  판단기준

-----------------------------------------------------------------

1등급               722                최저보상기준금액

2등급             1,050                보험수지 달성가능금액

3등급             1,500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

4등급             1,950                사업주의 선택소득

5등급             2,400                사업주의 선택소득

6등급             3,150                사업주의 선택소득

7등급             3,684                최고보상기준금액

=================================================================

<> 간병급여제도 도입

o 도입취지

- 현행 간병료는 요양중에만 지급하고 있어 요양종결후 실제로 간병

이 필요한 중증장해자의 경우 자비로 간병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

정을 감안, 이들 중증장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 제도를 신설

o 간병급여 지급대상

-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해자로 하되, 상시 간

병이 필요한 자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자로 구분

o 간병급여액

- 간병급여액은 요양종결후에는 대부분 가족이 간병하는 점을 고려하

여 가족간병료 수준으로 결정

- 상시간병급여 : 일 24,775원, 수시간병급여 : 일 16,516원

<>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

o 도입취지

- 산재근로자의 노동가능연령을 고려, 일정연령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일정수준 감액하여 지급하므로서 재직근로자의 노동가능연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기존 수급권자의 급격한 소득저하를 막기 위하여 시행일을 2001.

1.1로 하고 법 시행 이전 재해자는 종전의 규정을 의하도록 함.

o 감액 대상연령 및 감액비율

- 최근 고령자의 취업증가 추세 및 연령별 임금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6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지급비율을

65%로 낮추어 지급

- 다만 감액연령에 즈음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감액유예기간은 2년으

로 정함.

<> 보험급여의 최고보상기준금액 설정

o 도입취지

- 산재보험의 급여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함으로써 피재근로자간

평균임금의 격차(최고.최저간 28배)가 보험급여에 그대로 반영됨으

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 최고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간 급여격차를 완화하도록 하

기 위함.

* 이법 시행전에 업무상재해를 입은 자는 2002.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급여소득의 급격한 저하 방지

o 최고보상기준금액

- 설정기준

. 최근 3년간의 전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 근로자 분포비, 임금상

승률 등을 기초로 단일의 최고보상한도 결정

* 최고보상한도를 직종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정할 경우 오히

려 계층간 위화감을 줄 수 있음.

- 최고보상기준금액 : 1일 122,807원

* '99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일평균임금 : 49,760원

<> 통상근로계수 도입

o 도입취지

- 건설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실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

기준법상의 평균(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 실제 근로소득을 상

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

- 별도의 산정방법(통상근로계수)을 마련하여 재해근로시간 보험급여

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월평균 15일 근로하면서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의 월소득은 150

만원이나 재해를 입어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월 210만원을 지급받

은 결과 초래

o 적용대상

- 일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o 적용방법

-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보험급여 지급기준으

로 함.

(현행) 보험급여지급기준=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개정) 보험

급여지급기준=일당x통상근로계수

* 일본은 일용근로자의 급부기초일액 산정시 통상근로계수(73/100)

를 적용

<> 장의비의 최고.최저금액 설정

o 도입취지

- 장의비는 장제에 소요된 실제비용 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수소

득 비례형태로(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되어 개인별, 소득계층별,

직종별로 현격한 격차 발생함에 따라

* '99년 기준 최저 275만원, 최고 3,600만원(13개 격차)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하도록

하였음.

o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 설정기준

. 전년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근로자 1인당 평균 장의비의 90일분

에 해당하는 금액에

. 소득비례분으로 평균임금(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의 30일분

을 합한 금액을 최고.최저 장의비를 결정

- 결정금액

. 최고금액 : 8,599,940원, 최저금액 : 5,638,130원

* 8,599,940=6,544,307원('99 1인평균장의비)x90/120+122,807원

(최고보상 기준금액)x30일

* 5,638,130=6,544,307원('99 1인평균장의비)x90/120+24,080(최

저보상기준금액)x30일

- 최고.최저의 격차를 현행 13배에서 약 1.5배 수준으로 완화

<> 후유증상진료제도 도입

o 도입취지

-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라도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되

지 아니하나

- 동통완화 등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별도의 요양승인 절차없이

-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일정기간 치료 및 투약을 하여 중증장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o 진료의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 척수손상에 의한 후유증상

- 두부외상 증후군에 의한 후유증상

- 골절에 따른 만성골수염, 관절염 등 후유증상 등

o 진료의 범위

- 진찰, 검사, 투약 등

- 진료는 외래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단기간 입원치료 인정

<참고2>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진상황

1. 주요 준비사항

o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o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

o 적용확대 홍보

o 공단 직원 교육

o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처리방법 개선

2. 사안별 추진상황(6.28 현재)

(1)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o 시행령 : 6.27 공포

o 공단규정 : 공단 이사회 의결중, 이번주 노동부 승인(예정)

o 기타 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업무편람 마련중

(2)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

o 현재 기획예산처 심의완료 단계, 6.23 직원채용 광고

(3) 적용확대 홍보

o 3월부터 TV(SBS) 홍보 시작, 6월부터 본격적인 홍보 실시

o 실시 내역

- 매체물 홍보

. TV : SBS, MBC, KBS-1에 현재 방영중

. 라디오 : SBS, MBC, KBS, TBS에 현재 방송중

. 신문광고 : 중앙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노동.복지 전문지에 6

월말부터 광고 예정

. 옥외광고 : 지하철, 버스, 현수막(전국 1,100여개소), 전광판 광

고 실시중

. 팜프렛 등 : 팜플렛, 포스터 등 발간.배포

. 기타 : 전국 대표전화 개설(1588-0075, 징수부 5-12회선), 지사

별 지역방송.인쇄매체 홍보중, 반상회보 게재(6.25)

- 사업주, 관련단체 등 홍보

. 사업주 : 성립신고 안내서 1차 발송(6.20, 2차는 7월중), 홍보

리플렛 발송(6.24) : 총 82만개 사업장

* 국세청 자료 42만개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중 산재보험 미적

용 40만개소 대상

. 관련단체 : 보험사무조합단체 설명회 개최(6.27), 대한전문건설

협회 설명회 개최(6.2)

. 언론사 : 기자간담회 개최(6.23)

(4) 공단직원 교육실시중

o 시기 : 6.12-7.1까지(2박 3일, 6회)

o 대상 : 600명

o 내용 : 적용확대 준비,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사항

(5) 단순.반복적 업무의 처리방법 개선

o 목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제 구축, 본연의 업무 수행

o 6.12부터 서울남부지사에서 "고객상담센타"를 시범운영중

- 인력 : 총 16명(정규직 2명, 계약직 등 14명)

- 내용 : 전화안내, 민원서류 전산입력, 민원상담 및 확인원 발급

* 각 부서 전화는 동 센타 일괄 수신체제(일시적 통화불능시 해당

부서 자동연결)

* 방문 및 전화 민원인의 문제는 담당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

우외에는 동 센타에서 해결(6.12-6.19일간 2,166건 상담)

o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업무량이 많은 지사부터 순차적으로 고객

상담센타를 설치.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