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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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500-4124

<>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비

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재개발.재건축 "매뉴얼"과 "업무편람", "표준계약서", "표준규약개정(안)"

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절차.문제발생

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업무편람" 제작.배포

o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표준계

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o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표준규약"을 개정

<> 이번의 매뉴얼.업무편람의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절차,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으로 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이 보다 민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o 매뉴얼 :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절차와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을 이용,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

- 사업의 상세한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조합원 유의사항

- 재건축을 위한 주민결의 방법

- 시공사의 공사비 변경과 관련하여 점검할 사항

- 철거.설계.시공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방법

o 업무편람 :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무원, 사업 종사자 및 조합 관련자가

제법령 및 판례 등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

- 재개발.재건축 관련법령 수록

- 질의회신 사례 및 판례 정리

- 부동산의 신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

o 표준계약서 제정 :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추진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하나의 방법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토대

로 사업지역에 맞는 계약서 작성

- 공사비 산정.변경시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제시

- 조합측의 공사감독원이 공사전반에 대해 감독

-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제시

- 기타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 규정

o 재건축조합표준규약 개정 : 조합의 운영방법, 조합원의 관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합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이를 토대로 조합여건에 맞는 조

합규약을 제정하게 됨.

- 조합장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종전 : 대의원회 선출하여 총

회 인준)

-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 규정 신설

- 조합이 원할 경우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

- 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언제든

지 열람할 수있는 규정 신설

* 관련 주민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음.

<참고>

<>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o 제정이유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에 유리하게 체

결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및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

들의 피해사례가 증가

- 따라서, 공사비, 시공상 책임 등 계약 쌍방간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o 주요 내용

- 공사비 산정.변경시 품목별 단기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시

토록 하여 공사비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조합에 공사감독권을 부여하여 시공감독, 자재검사, 기성부분 검사,

각종 시험에의 입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

- 인.허가, 공사감독, 자재검사, 관리처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조합의 시공사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합운영비 및 이

주비 등을 시공사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

입할 수도 있음.

- 계약상의 분쟁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용을 명시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방안 제시

<>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

o 조합장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토록 함.

- 종전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

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개정 : 조합장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

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는 종전과 같이 선출

o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업무 명시

- 신설사유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o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법 예시

- 종전 : 필요한 경우 시공자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음.

- 개정 : 조합이 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조달할 수도 있음을 명

시하여 조합이 자금으로 인하여 시공사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함.

o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

- 신설사유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

여 언제든지 조합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