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정비계획(안) 발표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504-9286

환경부는 전국 20개 지역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구역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역조정은 1967.12월 지리산국립공원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전국적으

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의 총면적 6,473평방킬로미터보다 246평방킬

로미터가 늘어난 6,719평방킬로미터로 3.8%를 확대하여 공원보전을 강화하

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o 현재의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입지시설과

규모 등 허용행위를 대폭 완화하며

o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은 이를 폐지, 축소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o 자연환경지구내의 5호 이상 취락은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 주민불편

을 해소하였다.

둘째, 공원구역을 보전위주로 조정하였다.

o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지역중 일부를 해제후보지역으로 엄선하고 보

전가치가 큰 지역을 공원구역에 편입(271평방킬로미터)하여 공원구역을

확대하였으며

o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면적을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로 편입하고

o 자연환경지구를 행위제한이 가장 업격한 자연보존지구로 대폭 조정하는

등 보전위주로 조정하였다.

셋째, 난개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 위하여 해제 후보지역과 밀집취

락지구 후보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지

정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행된 경우에 한해서 공원위원회 심

의를 거쳐 조정키로 하였다.

넷째, 공원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 제도와 매수청구권제도를 신

설하여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공원내에 난립한 상가, 음식점 등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공원환경

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 의하여 공원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편입함으로써 공원구역은 총면적 기준 3.8%, 육지면적기준 5.6%

가 순증하여 공원자원은 확충된 반면 주민불편은 대폭 해소됨으로써 환경친

화적인 공원관리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이번 계획은 7월중 자치단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중 공청회

와 10월중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금년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참고> 국립공원 정비계획(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o 국립공원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으로 구역조정을 요구하는 민원 빈발

-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을 개정('95.12.30, 내무부)하여 10년마다 공원

구역을 조정토록 함.

o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기준안 확정 : '99.7

2. 정비계획(안)

가. 공원구역조정

<> 해제

o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국한하며

o 자원성, 지역별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공원으로서 가치가 적은 지

역으로, 해제하더라도 경관, 수질 등 공원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제 후보지역으로 선정

- 29개 지역, 25평방킬로미터

<> 편입

o 공원 인접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편입(국.공유지 위주)

- 67개 지역, 271평방킬로미터

나. 용도지구 조정

<> 현재의 4개 용도지구(자연보존, 자연환경, 취락, 집단시설지구)를

5개 용도지구로 조정

<> 취락지구 조정

o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하고 허용행위

대폭 완화

- 5호 이상 취락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며 허용행위기준은 현행

취락지구 행위기준에 주유소, 노래연습장 등을 추가

- 20호 이상 취락으로 지역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은 밀집취락

지구로 지정하며 허용행위기준을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대폭 완화

<현행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 비교>

=================================================================

현행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

o 허용행위(Positive) 열거방식     o 금지행위(Negative) 열거방식

- 허용시설                        - 금지시설

. 의원, 이용원, 음식점 등 자      . 특정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물

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질 배출시설

.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무도

장 등 위락시설

. 폐차장, 위험물제조 및 저장

소 등

--> 주유소, 게임방, 일반학원

등 설치 가능

o 건축규모                        o 건축규모

- 단독주택 : 연면적 200평방미     - 3층 이하, 건폐율 60% 이하

터 이하, 건폐율

60% 이하, 2층 이      * 다만 신.증축시 건폐율 50%

하                      이하로 적용

- 다세대주택(재건축에 한함) :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건

폐율 60% 이하, 3층 이하

- 기타시설 : 연면적 300평방미

터 이하, 건폐율

60% 이하, 3층 이

하

=================================================================

o 자연환경지구내의 5호 이상 취락을 자연취락으로 신규지정

- 71개소

o 실제 취락이 있는 지역으로 취락지구 범위를 축소하여 자연환경지

구 확대

<> 집단시설지구 조정

o 집단시설지구중 장기간(10년 이상) 개발이 안되고 있는 곳은 폐지

또는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로 조정

- 10개 지구 폐지, 42개 지구 축소

<> 자연보존지구 확대

o 자연환경지구, 보호구역, 공원인접지역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을 자연보존지구로 편입

- 994평방킬로미터 증가(553평방킬로미터 --> 1,547평방킬로미터)

다. 보호구역 조정

o 보호구역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공원구역에 편입

- 총면적 122평방킬로미터중 113평방킬로미터는 공원구역으로 편입

3. 해제 및 밀집취락 후보지역 관리방안 : 선계획 후해제

<> 해제 후보지역

o 자치단체가 난개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위원회 심의후 해제

- 해제전까지는 공원구역내 자연취락지구로 관리

o 난개발 방지수준은 최소한 밀집취락지구내 행위제한 수준이며, 공원

지역과 경관상 조화도 이루어야 함.

o 공원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농촌지역은 우선 해제

<> 밀집취락 후보지역

o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도로망, 상하수도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위원회

심의후 밀집취락지구로 조정

4. 사유지 매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o 구역조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의 토지 등 사유지를 연차적으

로 협의매수

o 공원지정으로 지정전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유자

에게 매수청구권 부여

o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공원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도로 등 39개 사업 142억원 지원(2000년)

5. 공원내 시설물 정비

o 공원내 상가, 음식점 등 경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

- 금년중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6. 정비효과

가. 환경친화적 공원관리

o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원구역 신규편입 및 자연보존지구 확대로

보전위주의 공원관리기반 확립

o 공원구역내의 상가, 음식점 등을 정비하여 공원환경 개선

나. 주민불편해소

o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지역의 해제, 자연환경지구내의 취락을 자

연취락지구로 신규지정 및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

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7. 향후 추진계획

o 주민의견 수렴(자치단체 취합) : 7월

o 공청회 개최 및 조정안 확정 : 8월-9월

o 공원계획변경절차 이행 : 10월-11월

- 관계부처협의, 시.도지사 의견청취

o 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 : 12월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요약>

(단위 : 평방킬로미터, %)

=================================================================

현행       조정              증감

-----------------------------------------------------------------

총면적                   6,473      6,719      . 해제 :  25(0.38)

. 편입 : 271(4.19)

. 순증 : 246(3.81)

육지면적                3,824      4,037      . 해제 :  17(0.46)

. 편입 : 230(6.02)

. 순증 : 213(5.56)

-----------------------------------------------------------------

자연보존지구               553      1,547               994

-----------------------------------------------------------------

취락지구                    96                          -38

<601>                         <59>

. 자연                                35

<547>

. 밀집                                23

<113>

-----------------------------------------------------------------

집단시설지구                27         19                -8

<73>       <63>             <-10>

-----------------------------------------------------------------

자연환경지구             5,797      5,095              -702

=================================================================

주) ( )내는 비율, < >내는 개소